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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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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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조치 | |
|---|---|
| 정의 | |
| 정의 | 어떤 국가가 비우호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 행위로 대응하는 것. |
| 특징 | |
| 목적 |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표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 |
| 합법성 |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 |
| 예시 | 비우호적인 법률 또는 행정 조치 시행 외교 관계의 격하 경제적 제재 |
| 관련 개념 | |
| 보복 (Reprisal) |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강압적인 조치. |
| 응보 (Retaliation) | 일반적으로 국내법 영역에서 사용되며, 유사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의미. |
참조
[1]
사전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Houghton Mifflin
2000
[2]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8
Thomson/Gale
2005
[3]
서적
Bouvier's Law Dictionary
Boston Book Company
1897
[4]
웹사이트
The Netherlands Releases a Tour de Force on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https://www.justsecu[...]
2019-10-14
[5]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8
Thomson/Gale
2005
[6]
서적
Bouvier's Law Dictionary
Boston Book Company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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