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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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의 기능:
- 채권 담보 기능: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채권 회수를 돕습니다.
- 신용 확보 기능: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보강하여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 경제 제도: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부동산 담보 등)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종류:다양한 종류의 보증보험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 계약 보증보험, 하자 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 신원보증보험: 피고용인이 고용 기간 중 불법 행위를 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용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 사항:
- 보증보험 종류: 필요한 보증 내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증 한도: 보증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보험료를 비교하고 예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사: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서울보증보험)
참고:
-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대행)사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매출 취소 등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 |
|---|---|
| 보증보험 | |
| 보험 종류 | 손해보험 |
| 보상 형태 | 손해액 보상 |
| 관련 법규 | 상법 제4편 |
| 특징 | |
| 성격 | 간접적인 담보 제공 |
| 보험료 | 일반 손해보험보다 저렴 |
| 보험금 지급 | 채무 불이행 시 손해 발생 금액 지급 |
| 주계약 | 주된 계약에 종속 (주계약 무효 시 보증보험도 무효) |
| 보증인 역할 | 보험회사가 보증인 역할 수행 |
| 종류 | |
| 이행보증보험 | 계약 이행 보증 |
| 인허가보증보험 | 인허가 관련 의무 이행 보증 |
| 납세보증보험 | 세금 납부 보증 |
| 신원보증보험 |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 |
| 기타 보증보험 | 다양한 형태의 보증 제공 |
| 장점 | |
| 간편성 | 복잡한 담보 설정 절차 불필요 |
| 비용 절감 | 담보 설정 비용 절감 |
| 신용도 향상 | 보험 가입을 통한 신용도 향상 |
| 단점 | |
| 보험료 부담 | 보험료 납부 의무 발생 |
| 심사 | 보험 가입 심사 필요 |
| 면책 조항 | 면책 조항에 따른 보상 제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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