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1. 본문

보험자대위(Subrogation by insurer)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 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를 유발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자대위의 종류보험자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잔존물 대위 (Subrogation concerning Subject Matter Insured):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건물 잔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청구권 대위 (Subrogation to the Right of Claim against a Third Party):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유

•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아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합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담: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 구상권과의 관계: 구상권은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을 면책시킨 사람이 면책된 사람에게 직접 가지는 상환채권입니다. 변제자대위는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을 면책시킨 사람에게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되는 법률효과입니다. (2020-02-21)
• 보험자대위의 행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실현하며, 권리 자체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08-02)
• 최근 판례 동향: 최근에는 보험자대위에서 피보험자의 보호를 우선하는 판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