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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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부 조약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부부 조약:
- 국제 조약: 국제법상 법인격자인 국가, 국제조직, 교전단체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창출합니다. (8)
- 남북 간 합의: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좁은 의미의 부부 조약 (부부 재산 약정):
- 혼전 계약: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에 규정된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전에 재산 소유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미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이는 미국의 혼전 계약서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
- 약정 내용: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혼인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 관계,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1) 또한, 가사 및 육아 분담 방법, 외박 시 이혼 사유 등 재산과 무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 변경 및 등기: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중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혼인 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4)
-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 일본에서는 결혼 후 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를 여성 차별로 보고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7, 9)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부부 재산 약정)
-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및 뉴스 기사 (1, 2, 3, 4, 5, 7, 9)
| 부부 조약 - [영화]에 관한 문서 | |
|---|---|
| 부부 조약 | |
| 제목 | 부부 조약 |
| 원제 | 해당사항 없음 |
| 국가 | 한국 |
| 장르 | 해당사항 없음 |
| 감독 | 최훈 |
| 제작 | 정병준 |
| 원작 | 해당사항 없음 |
| 각본 | 해당사항 없음 |
| 출연 | 김진규, 문정숙, 안은숙 |
| 음악 | 전정근 |
| 촬영 | 김강위 |
| 편집 | 김희수 |
| 시간 | 해당사항 없음 |
| 개봉 | 1963년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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