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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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은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수출보험의 의의 및 특징:

• 수출 진흥: 수출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위험 보상: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 위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상합니다.
• 비영리 정책 보험: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직영하거나 공기업(한국무역보험공사)이 대행합니다.
• 일부 보험: 손해 발생 시 수출 금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일부만 보상하여,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개별 보험 및 포괄 보험: 개별 거래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의 모든 수출 거래를 자동 인수하는 포괄 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단기성 보험: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담보합니다. 예시로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 등이 있습니다.
• 중장기성 보험: 자본재 등 중장기 연불 계약에 따른 위험을 담보합니다.
•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 기업이 수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등이 있습니다.
• 일반수출보험: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 가공하는 경우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수출금융보험: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경우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수출어음보험: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이 환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담보합니다.
• 위탁판매수출보험: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되는 화물을 외국에서 판매할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보험: 환변동보험, 해외건설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입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 수출 위험 해소: 수출자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수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 무역 관리: 보험 인수 조건을 조정하여 수출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저렴한 보험료와 유리한 손실 보상을 통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수입자 신용 정보 제공: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신용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수출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