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1820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 신용보험이 판매되었다. 20세기에는 수출 증진을 위해 신용보험이 발전했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인수 합병을 통해 외러 에르메스, 아트라디우스, 코파스 등 대형 신용보험 회사들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해왔다. 신용보험은 위험, 기간, 거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분류되며,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보험 - 예측 분석
예측 분석은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지원 및 위험 관리 등에 활용되지만, 인간 행동의 복잡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보험 - 보험법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 규정을 지칭하며,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상법, 특별법, 관습법 등을 법원으로 하고 보험약관의 법적 성격은 논쟁 중이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로 발전하여 성실 의무 등의 원칙에 기반한 계약을 규율하며, 보험회사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고지의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 신용보험 | |
|---|---|
| 개요 | |
| 종류 | 정책보험 |
| 성격 | 공적 신용보증제도 |
| 목적 |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 신용보증제도 보완 |
| 근거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
| 운영 주체 | 신용보증기금 |
| 연혁 | |
| 1961년 | 중소기업은행 신용부 설치 |
| 1967년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법 제정 |
| 1974년 |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
| 1976년 | 신용보증기금 발족 |
| 1995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손실 보상제도 도입 |
| 보험 종류 | |
|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 |
| 보험 종류 | 중소기업 신용보험 신용보험 |
| 신용보험 | |
| 보험 종류 | 손해보험 |
| 보험 대상 | 매출채권 구매자 신용 수출 신용 계약 불이행 위험 |
| 특징 | |
| 공적 기능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경영 안정 도모 |
| 신용 공여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
| 위험 관리 | 신용 위험 분산을 통한 경제 안정 기여 |
| 참고 | |
| 관련 법규 |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
2. 역사
2. 1. 19세기
1820년 영국의 British Commercial Insurance Company가 최초로 상업신용보험을 판매하였다. 1852년 영국에 신용보험 전문회사들이 설립되면서 신용보험 제도가 본격화되었다.2. 2.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수출 증진 및 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험이 발전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기관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험이 활성화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거래의 국제화와 규모 확대로 인해 각국 신용보험회사 간 인수 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 약 20개에 이르던 선두 신용보증회사들은 2000년대 초 외러 에르메스, 아트라디우스, 코파스의 3개 거대 회사로 재편성되었다.아트라디우스(Atradius)는 1925년 NCM(네덜란드) 설립을 시작으로, 1954년 Gerling(독일) 설립, 1991년 ISG(영국) 인수, 1994년 Namur(벨기에)인수, 1996년 SACREN(프랑스)와 Uni Storebrand(노르웨이) 인수, 1998년 Smit Ommen(네덜란드)인수, 1999년 MNCI(미국)와 Eurocollect(네덜란드)인수, 2000년 Comesec(멕시코)와 Group Étoile(프랑스)인수, Società Italian Cauzioni(이탈리아)와 Forenede Factors(스칸디나비아)인수, 2001년 BG Guarantee & Factoring(덴마크)인수, EKR Eksporkredit(덴마크)를 인수하였고 2002년 NCM과 Gerling이 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코파스(Coface)는 1946년 Coface(프랑스) 설립을 시작으로 1996년 AK Coface(독일)인수, 1997년 OKV Coface(오스트리아)인수, 1998년 Coface Scrl 인수, 2003년 AXA Assurcredit(프랑스)를 인수하며 성장하였다.
외러 에르메스(Euler Hermes)는 1927년 Euler(프랑스)설립, 1993년 Cobac(벨기에)인수, 1996년 Trade Indemnity(영국)인수와 ACI(미국) 지분 50% 인수, 1998년 SIAC(이탈리아)인수, 2002년 Hermes(독일)인수, 2003년 이후 Euler Hermes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3. 21세기 (한국 관련 내용 추가)
3. 한국의 신용보험 시장
한국에서 신용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늦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의 업무제휴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신용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2003년 8월 도입) 시 허용된 상품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창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2021년 1월 기준 외자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로 설립되어 200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다.
감독당국이 단체계약 판매은행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외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확대를 도모해왔다. 판매 채널을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확장하고, 은행·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방카슈랑스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다.
3. 1. 도입 배경
3. 2. 시장 현황
대한민국에서 신용보험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출시되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다. 1997년에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의 업무 제휴를 통해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으로 신용생명보험이 허용되면서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가능해졌다.2021년 1월 기준으로 외자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로 설립되어 200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다.
감독 당국이 단체 계약 판매 은행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방카슈랑스 외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모바일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 세계의 신용보험 시장
2004년 기준 수임 보험금이 66억 달러에 달하며 2005년에는 69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료의 3/4가 서유럽에서 발생했으며 미국과 다른 신흥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4. 1. 세계 4대 신용보험회사 점유율 (2006년 기준)
2006년 세계 4대 신용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율러 헤르메스 (37%), Atradius (23%), 코파스 (18%), 크레디토 이 카우시온 (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회사들의 점유율은 15%였다.4. 2. 유럽 국가의 신용보험 시장
유럽은 세계 신용보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 시장 규모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신용보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13억 유로로 세계 시장의 26%를 차지한다. 아트라디우스는 Gerling Speziale로 부터 시작되었다. Coface는 Allgemeine Kreditversicherung Aktiengesellschaft로 부터 시작되었다. 외러 에르메스는 Hermes Kreditversicherungs로 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7억 유로(세계 시장의 14%)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외러 에르메스와 Coface 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해 있다. 프랑스 신용보험 시장은 안정적인 경기 상황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트라디우스는 Gerling Namur로 부터 시작되었다. 외러 에르메스는 Euler-SFAC로 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은 6억 유로(세계 시장의 12%)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활동 중인 보험업자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브로커 활동이 활발하다. 영국 시장 또한 안정적인 경기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아트라디우스 UK, Coface UK, Euler Trade Indemnity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3억 유로(세계 시장의 6%)의 시장 규모를 보이며, 3대 보험사 외에 Concordato Cauzione Creditor가 활동 중이다. 내수 시장 불안으로 인해 신용보험 시장은 침체기에 있다. Euler-SIAC, SIC (Società Italiana Cauzioni), La Visconte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트라디우스는 NCM 와 Gerling Kreditversicherung의 합병으로 탄생하였고, 후에 Gerling insurance group가 분리하면서 Atradius로 개명하였다. Coface는 1946년 프랑스 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민영화되었다. Crédito y Caución는 1929에 설립되었고 아트라디우스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외러 에르메스는 알리안츠 그룹 계열사이다.
5. 신용보험 상품
신용보험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위험별 구분
신용보험은 담보 위험에 따라 생명, 상해/질병, 실업, 재산으로 구분된다. 상업적 위험에는 지급 연기, 지급 불능, 기타 경우가 포함되며, 총거래액, 초과액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치적 위험으로는 계약 파기, 자산 몰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위험도 신용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 기간별 구분
신용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다.
| 구분 | 내용 |
|---|---|
| 단기 | 보험기간이 짧은 신용보험 |
| 중장기 | 보험기간이 긴 신용보험 |
; 거래 특성별 구분
신용보험은 거래 특성에 따라 국내 신용보험과 국외 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5. 1. 위험별 구분
신용보험은 담보 위험에 따라 생명, 상해/질병, 실업, 재산으로 구분된다. 상업적 위험에는 지급 연기, 지급 불능, 기타 경우가 포함되며, 총거래액, 초과액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치적 위험으로는 계약 파기, 자산 몰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위험도 신용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5. 2. 기간별 구분
신용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다.| 구분 | 내용 |
|---|---|
| 단기 | 보험기간이 짧은 신용보험 |
| 중장기 | 보험기간이 긴 신용보험 |
5. 3. 거래 특성별 구분
신용보험은 거래 특성에 따라 국내 신용보험과 국외 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6. 일본의 신용보험 제도
일본의 신용보험 제도는 1950년에 중소기업자의 융자 계약에 대한 보험(융자 보험)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1951년에 도입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계약에 부가하는 보험(보증 보험)만 존재한다. 초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 신용 보험 특별회계를 통해 직접 운영했지만, 1958년부터 중소기업 신용 보험 공고(정부 관계 기관)로 이관되었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 신용 보험 공고가 중소기업 사업단에 통합되어 중소기업 종합 사업단이 되었고, 2004년에는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로 개편되면서 신용 보험 부문은 중소기업 금융 공고로 분리 이관되었다. 2008년 10월, 중소기업 금융 공고는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에 통합되었고, 중소기업 신용 보험 업무는 그대로 승계되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