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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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주요 내용

•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보장
•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 기본 이념:
•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함
•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함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주요 내용:
• 아동의 정의 및 아동 복지의 개념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보호자와 국민의 책임 규정
•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치
•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 어린이날 지정 (매년 5월 5일)

•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제정 (최초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
•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 (명칭 변경 및 내용 확대)
•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의 복지 증진으로 확대
• 2000년 1월 12일: 아동 안전 기준 강화, 아동 학대 예방 및 조치 강화 등 내용으로 전문 개정
• 2011년 8월 4일: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

•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표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규정 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의 책임을 강조
•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 아동 복지
• 아동 노동
• 아동 성학대
• 아동 성매매
• 아동 학대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
• 가정폭력
•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