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 발생 예방, 의료, 훈련, 고용 증진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2. 목적

{{lang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3. 연혁

*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의 장애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규정하였다.

4. 구성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5. 장애 유형 및 정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눈다.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장애 유형별로 없는 등급이 있기도 했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 장애 등급 제도 시행 당시(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가 있는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장애 정도

5.1. 장애 유형

6.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병원·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고,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관공서)에 제출하면 장애인 복지법 관련 규정의 내용(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가 서울특별시관악구·충청북도청원군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1988년 11월,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등록 제도 시행 초기인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는 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있어서,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2011년 2월 이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원·의원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판정한다.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 등록 시 장애 등급 부여가 없어졌다.

7. 장애 정도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에는 장애 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 유형마다 장애 등급의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장애 정도(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규칙의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7.1. 장애 등급 폐지 이전의 판정 기준 (2019년 6월까지)

2019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장애 유형별로 판정 기준이 달랐다.

*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함)
* ■: 장애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