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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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예원은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양예원을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중 자살했다. 이후 스튜디오 모집책 최 씨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2020년에는 SNS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8년 5월 16일 양예원은 비글커플 채널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로 일하며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 촬영 협박, 사진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1] 가해자로 지목된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공개하며 반박했고, 여론은 성별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2]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수사 완료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법 적용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2]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에는 14만 3천명 이상이,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는 24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2]
2020년 1월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사진마다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댓글이 담긴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했다.[8]
2.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피해 폭로 및 미투 운동 참여
스튜디오 실장 정 씨는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18년 7월 9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했다.[2]
서울서부지검은 정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3] 한편, 스튜디오 모집책 최 씨는 2015년 7월 양예원의 신체 노출 사진 촬영 및 유포, 2015년 8월 양예원 강제추행, 2015년 1월과 2016년 9월에서 2017년 8월 사이 모델 A씨를 추행하고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3] 2019년 1월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3] 항소했으나[4] 2019년 4월 18일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5] 최 씨는 상고했지만,[6] 2019년 8월 8일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확정했다.[7]
양예원의 변호사 이은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7]
2. 1. 가해자 지목 및 스튜디오 실장 사망
양예원은 가해자로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지목했다.[2] 정 씨는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강제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2] 또한 "대검 수사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 그러나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18년 7월 9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2]
2. 2. 수사 및 재판 경과
2018년 5월 16일 양예원은 비글커플 채널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로 일하며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 촬영 협박, 사진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1] 가해자로 지목된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공개하며 반박했고, 여론은 성별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2]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수사 완료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법 적용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2]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에는 14만 3천명 이상이,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는 24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2]
스튜디오 실장 정 씨는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18년 7월 9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했다.[2]
서울서부지검은 정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3] 한편, 스튜디오 모집책 최 씨는 2015년 7월 양예원의 신체 노출 사진 촬영 및 유포, 2015년 8월 양예원 강제추행, 2015년 1월과 2016년 9월에서 2017년 8월 사이 모델 A씨를 추행하고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3] 2019년 1월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3] 항소했으나[4] 2019년 4월 18일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5] 최 씨는 상고했지만,[6] 2019년 8월 8일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확정했다.[7]
양예원의 변호사 이은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7]
2. 3. 사회적 반응 및 논란
양예원은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로 일하며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 촬영 협박을 당하고, 사진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미투 운동에 가세했다.[1]
가해자로 지목된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공개하며 맞대응했고, 여론은 성별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2]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청원이 14만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2]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은 24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2] 스튜디오 실장은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했다.[2]
서울서부지검은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3] 스튜디오 모집책 최모(46)씨는 강제추행 및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3] 최모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4][5]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6]
양예원의 변호사 이은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7]
3. SNS 막말 논란
2020년 5월 3일 오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한 네티즌이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고 채팅을 통해 질문하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성재기에 대한 고인모욕)", "너도 죽여줄까 죽여줄께"”라고 말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사실을 접한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경고하면서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니 유튜브 사실이에요?' 하는 걔 일반 시청자 아님. 일부러 와서 매일 악플달던 악플러임. 뭐만하면 가해자가 순진무구한 사람 되어있는 거 진짜 코미디"라고 하고 하면서 "맨날 괴롭히던 사람한테 똑같이 한마디 한 게 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는 매직이야?"라고 반박했다.[9][10]
3. 1. 악플러들과의 설전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악플이 담긴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반박했다.[8] 또한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했다.[8]
2020년 5월 3일 오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스튜디오 실장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 밝혔고, 양예원은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9][10]
3. 2. '재기해' 발언 및 고인 모독 논란
2020년 5월 3일 오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한 네티즌이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고 채팅을 통해 질문하자 양예원은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성재기에 대한 고인모욕)", "너도 죽여줄까 죽여줄께"”라고 말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9][10] '재기해'라는 표현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투신하여 사망한 남성 인권단체 대표 '''성재기'''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을 접한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9][10] 양예원은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경고하면서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니 유튜브 사실이에요?' 하는 걔 일반 시청자 아님. 일부러 와서 매일 악플달던 악플러임. 뭐만하면 가해자가 순진무구한 사람 되어있는 거 진짜 코미디"라고 하고 하면서 "맨날 괴롭히던 사람한테 똑같이 한마디 한 게 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는 매직이야?"라고 반박했다.[9][10]
2020년 1월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에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댓글이 담긴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했다.[8]
3. 3. 양예원의 입장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린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8] 또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했다.[8]
2020년 5월 3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한 네티즌의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9][10] 양예원은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경고하며, 해당 네티즌은 일반 시청자가 아닌 악플러였다고 주장했다.[9][10]
참조
[1]
웹인용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https://www.youtube.[...]
2018-05-16
[2]
뉴스
양예원 논란에 靑 청원까지…‘무고죄 수사 매뉴얼’ 놓고 네티즌 갑론을박
https://www.joongang[...]
[3]
뉴스
‘양예원 사건’ 촬영회 모집책 남성 1심서 징역 2년6개월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1-09
[4]
뉴스
양예원 항소심 첫 재판 “진술 신빙성 없다” vs “피해자 공포 고려해야”
http://news.kbs.co.k[...]
KBS NEWS
2019-03-04
[5]
웹인용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https://www.hankyung[...]
2019-04-18
[6]
뉴스
https://www.donga.co[...]
[7]
뉴스
양예원 추행·사진유포한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확정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8-08
[8]
뉴스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죽음 책임 묻자 "함부로 떠들지마
https://m.star.mt.co[...]
[9]
뉴스
악플에 분노한 양예원 "실장한테 물어봐. 재기해"…인스타 라이브 논란
http://mobile.busan.[...]
[10]
뉴스
양예원, 네티즌에 "너도 죽여줄까" 논란→"똑같이 한마디 한 게 사이코패스?" 반박
https://woman.chosun[...]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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