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1. 개요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각 기수별로 특정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기부터 9기까지 위원장, 기간,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등을 포함한 양형 기준 목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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