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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반독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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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연방반독점원은 러시아의 반독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90년 RSFSR 반독점 정책 및 신 경제 구조 지원 국가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연방 관세청을 통합하여 가격 및 관세 규제, 전기 요금 규제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연방반독점원 중앙 관리국은 여러 부서를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외국 당국과 협력하며, 매년 "러시아 경쟁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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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반독점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명칭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원어 명칭 (러시아어)Федеральна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АС России
약칭 (러시아어)ФАС
유형정부 기관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깃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휘장
본부 위치모스크바 사도바야-쿠드린스카야 11
설립
설립일2004년 3월 9일
이전 기관(명시된 이전 기관 정보 없음)
조직
직원 수중앙 사무소 864명, 지역 조직 2572명
장막심 샤스콜스키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기타
주소모스크바, 사도바야-쿠드린스카야 11

2. 역사

RSFSR 반독점 정책 및 신 경제 구조 지원 국가 위원회는 1990년 7월 14일 RSFSR 법 "RSFSR의 공화국 부처 및 국가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연방반독점원의 전신이다.[4] 발레리 체르노고로프스키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0년 9월 10일 RSFSR 장관 회의 결의안 제344호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민법 잠정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150명으로 결정되었다.[5][6]

2015년 7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 관세청을 FAS 러시아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다.[7] 이로써 가격 및 관세 규제, 전기 요금 규제, 가스 가격 및 기타 특정 관세, 그리고 일부 자연 독점 규제 기능이 FAS 러시아의 관할로 추가되었다.[7]

2. 1. 설립 배경

RSFSR 반독점 정책 및 신 경제 구조 지원 국가 위원회는 1990년 7월 14일 RSFSR 법 "RSFSR의 공화국 부처 및 국가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연방반독점청의 전신이다.[4] 발레리 체르노고로프스키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0년 9월 10일 RSFSR 장관 회의 결의안 제344호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민법 잠정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150명으로 결정되었다.[5][6]

2015년 7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 관세청을 FAS 러시아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가격 및 관세 규제, 전기 요금 규제, 가스 가격 및 기타 특정 관세, 그리고 일부 자연 독점 규제 기능이 FAS 러시아의 관할로 추가되었다.[7]

2. 2. 연방 관세청과의 통합

1990년 7월 14일 RSFSR 법 "RSFSR의 공화국 부처 및 국가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RSFSR 반독점 정책 및 신 경제 구조 지원 국가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연방반독점원의 전신이다.[4] 발레리 체르노고로프스키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러시아 민법 잠정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15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990년 9월 10일 RSFSR 장관 회의 결의안 제344호에 의해 승인되었다.[5][6]

2015년 7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 관세청을 FAS 러시아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다.[7] 이로써 가격 및 관세 규제, 전기 요금 규제, 가스 가격 및 기타 특정 관세, 그리고 일부 자연 독점 규제 기능이 FAS 러시아의 관할로 추가되었다.[7]

3. 조직

연방반독점원(FAS) 중앙 관리국에는 여러 부서가 있다.[8] 건설 및 천연 자원 통제 부서, 산업 통제 부서, 전력 산업 규제 부서, 통신 및 정보 기술 규제 부서, 금융 시장 통제 부서가 있다.[8] 또한 광고 및 불공정 경쟁 통제 부서, 외국인 투자 통제 부서, 반 카르텔 부서, 육군 및 해군 무기 통제 부서, 군 통신 장비 부서 등이 있다.[8]

4. 국제 협력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은 반독점 정책,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 및 자연 독점의 정부 규제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외국 당국과 협력한다.[9]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10개의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와 우크라이나를 통합하는 국가간 반독점 정책 위원회(ICAP),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 브릭스(BRICS), 유럽 연합 (1997년 발효된 러시아와 EU 간의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 기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에너지 규제 기관 지역 협회(ERRA)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9]

경쟁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매년 “러시아 경쟁 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2015년에는 전 세계 경쟁 당국 수장들이 모였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참석했다.[10]

5. 주요 사건

5. 1. 구글 제재

2015년 9월 14일,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 위원회는 러시아 인터넷 기업 얀덱스의 제소에 따라 구글 그룹이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11] 얀덱스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모바일 기기에 기본값으로 강제 설치되고, 해당 아이콘이 화면에서 우선적으로 배치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11]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은 FAS의 결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바일 기기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수정해야 하며, 다른 판매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설치를 제한하는 반경쟁적 요구사항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11] 2021년, FAS는 광고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구글에 다시 벌금을 부과했다.[11]

참조

[1] 웹사이트 О ФАС России | Федеральна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ая Служба - ФАС России https://web.archive.[...] 2016-06-29
[2] 웹사이트 FAS Russia https://web.archive.[...] 2016-06-29
[3] 웹사이트 Russian competition watchdog head steps down after 16 years https://globalcompet[...] 2021-09-09
[4] 웹사이트 Закон РСФСР от 14.07.1990 "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министерства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ах РСФСР" http://www.consultan[...]
[5] 웹사이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СФСР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https://www.kommersa[...] 1990-10-08
[6] 웹사이트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мина РСФСР от 10.09.1990 N 344 "Вопрос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СФСР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вместе с "Временным положением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РСФСР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http://www.consultan[...]
[7] 웹사이트 Putin Approves Plan to Merge Anti-Monopoly Watchdog With Rival Agency http://www.themoscow[...] 2015-07-15
[8] 웹사이트 Our Structure - Федеральна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ая Служба - ФАС России https://web.archive.[...] 2016-06-29
[9] PDF http://unctad.org/me[...] 2022-03
[10] 웹사이트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Competition Week in Russia forum http://en.kremlin.ru[...] 2015-09-23
[11] 웹사이트 Antitrust regulator repeatedly fines Google for inappropriate advertising https://tass.com/eco[...] 2021-09-09
[12] 웹인용 FAS Russia http://en.fas.gov.ru[...] 2020-02-27
[13] 웹인용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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