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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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우편함의 법칙(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
- 계약 성립 시점: 승낙자가 승낙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시점 (발송 시점)
- 적용 범위: 주로 우편을 이용한 계약에 적용되며, 영미법 국가에서 널리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 예외: 청약자가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 다른 조건을 명시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편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ED%95%A8%EC%9D%98\_%EB%B2%95%EC%B9%99](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ED%95%A8%EC%9D%98_%EB%B2%95%EC%B9%99)
- [국제계약서의 모든 것] Mailbox Rule: [https://abogadocoreano.com/2015/05/27/%EA%B5%AD%EC%A0%9C%EA%B3%84%EC%95%BD%EC%84%9C%EC%9D%98-%EB%AA%A8%EB%93%A0-%EA%B2%83-mailbox-rule/](https://abogadocoreano.com/2015/05/27/%EA%B5%AD%EC%A0%9C%EA%B3%84%EC%95%BD%EC%84%9C%EC%9D%98-%EB%AA%A8%EB%93%A0-%EA%B2%83-mailbox-rule/)
참고:
- 2017년 3월 15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우편물 수취함 규격 및 법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hsk3042/220958425767](https://m.blog.naver.com/hsk3042/220958425767))
- 위키백과에서는 미국의 계약법 틀에서 우편함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B%80:%EB%AF%B8%EA%B5%AD%EC%9D%98\_%EA%B3%84%EC%95%BD%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D%8B%80:%EB%AF%B8%EA%B5%AD%EC%9D%98_%EA%B3%84%EC%95%BD%EB%B2%95))
| 우편함의 법칙 | |
|---|---|
| 개요 | |
| 명칭 | 우편함의 법칙 |
| 다른 명칭 | 발신 규칙 |
| 영어 명칭 | Mailbox rule |
| 발효 국가 | 미국, 영국 |
| 법률 관계 | |
| 법률 분야 | 계약법 |
| 핵심 내용 |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 |
| 관련 개념 |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 |
| 상세 내용 | |
| 정의 | 청약자가 지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법 원칙 |
| 적용 요건 | 청약자가 승낙 방법을 지정한 경우, 해당 방법에 따라 승낙해야 함 청약자가 승낙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해야 함 |
| 예외 | 청약자가 명시적으로 도달주의를 요구한 경우 승낙 후 철회 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 |
| 효과 | |
| 승낙 효력 발생 | 발송 시점 |
| 계약 성립 시점 | 승낙 발송 시점 |
| 청약 철회 효력 발생 | 도달 시점 |
| 관련 판례 | |
| Adams v Lindsell (1818) | 우편으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승낙 편지가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 |
| Henthorn v Fraser | 우편 승낙이 합리적인 경우, 우편함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판시 |
| 비판 | |
| 불확실성 | 승낙 통지 발송 후 도달까지 시간이 걸려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
| 악용 가능성 | 승낙자가 유리한 시점에 승낙 편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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