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1. 본문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반사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일반사면 (General Amnesty, 一般赦免)

• 정의: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3], \[8])
• 대사(大赦): 일반사면은 '크게 용서한다'는 의미의 대사(大赦)라고도 불립니다. (\[1], \[3])
• 절차: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시행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8])
• 효과: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3])
• 일반사면 vs 특별사면:
• 일반사면: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3], \[4])
•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1], \[3], \[4])

• 특정 법률 위반자 전원에 대한 사면 (예: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원 사면) (\[10])

• 사면 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6년 이후 일반사면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5])
• 일반사면은 특별사면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워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1])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면법)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