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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변정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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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은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 특별 기구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적 및 기능:


  •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줍니다.
  •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대합니다.
  • 토지와 백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통치 질서를 안정시킵니다.

설치 역사:

  • 1269년(원종 10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 이후 1288년(충렬왕 14년), 1301년(충렬왕 27년), 1352년(공민왕 1년), 1366년(공민왕 15년), 1381년(우왕 7년), 1388년(우왕 14년) 등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반복했습니다.
  • 1366년 공민왕 시기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계:

  •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1366년 신돈의 개혁 또한 권문세족의 저항과 신돈의 실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의의:

  •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개혁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민변정도감
개요
종류관청
목적권문세족이 부당하게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
설치 시기고려 공민왕 때
존속 기간1365년 ~ 1371년
주요 활동토지 및 노비 반환 소송 심판, 불법 점유 토지 조사
관련 인물신돈, 공민왕
배경
사회 혼란원나라 간섭기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 심화
농민 생활농민 몰락 및 유랑민 증가
국가 재정국가 재정 악화
공민왕 개혁왕권 강화 및 민생 안정 목표
설치 및 운영
설치 시기1365년 (공민왕 14년)
주도 인물신돈
주요 업무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 및 노비 점유 조사
원소유주에게 반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줌
운영 방식소송 심판 및 현장 조사 병행
활동 결과
토지 및 노비 반환상당수의 토지와 노비가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
권문세족 반발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
사회 갈등 심화개혁에 대한 반발로 사회 혼란 가중
신돈의 위상 강화신돈의 권력 남용 및 비판 증가
폐지
폐지 시기1371년 (공민왕 20년)
폐지 이유신돈의 실각 및 처형
권문세족의 반발 심화
공민왕의 개혁 의지 약화
영향개혁 중단 및 권문세족의 재기
역사적 의의 및 한계
의의고려 후기 사회 모순 해결 시도
왕권 강화 노력
한계권문세족의 저항으로 인한 개혁 실패
신돈의 권력 남용
사회 갈등 심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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