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 본문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수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금융과 달리, 정책금융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책금융의 역할:

• 시장 실패 보완: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을 꺼리는 영역(예: 정보 비대칭성이 큰 중소기업,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합니다.
• 경제 발전 지원: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수출 지원,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시장 안전판: 경제 위기 시 취약 계층(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등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 미래 산업 육성: (2023-12-28)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책금융의 종류:정책금융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 무역 금융: 수출입 등 대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 주택 자금: 주택 구입 및 건설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기술 개발 금융: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 서민금융: (2024-02-19)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정책금융의 수단:정책금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 직접 대출: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 보증: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 보험: 수출 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투자: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이차보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책금리(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정책금융 동향:

• (2023-09-11)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 주력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등에 정책금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3-12-28) 2023년에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 (2024-02-19) 정책금융은 크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정책금융, 무역 정책금융, 주택 정책금융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책금융은 정부가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금융 활동입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