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1.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을 제공하며, 주택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 시 공사 완료 및 분양대금 반환을 보증한다.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하며, 주택 성능 등급 평가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업무도 수행한다. 1993년 설립되어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최고 의결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이사회, 감사실, 여러 본부 및 실, 센터,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3. 주요 업무

* 주택 분양 보증, 주택 사업 금융(PF)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 주택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거나 분양 대금 반환을 보증하는 책임을 이행한다.
*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채권을 회수하고, 보증 거래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정부로부터 주택 성능 등급 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주택의 성능 등급을 평가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서 각종 기금 업무를 수행한다.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보증 상품 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개인 보증 상품

* 주택구입자금보증: 분양계약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한다.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재개발, 재건축 조합(또는 조합원)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한다.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자금 상환을 책임진다.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 자금을 기금수탁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용한다.
*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의무를 보증한다.
* 리모델링자금보증: 리모델링 조합(또는 조합원)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 임차료지급보증: 월세 임대료 연체 시, 임차인의 월 임차료를 보증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진다.

기업 보증 상품

* 주택사업금융(PF)보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미래 현금 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 조합주택시공보증: 시공자 파산 등으로 시공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시공을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한다.
* 인허가보증: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조건 이행을 보증한다.
* 감리비 예치보증: 감리비 지급을 보증한다.
*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 파산 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분양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주상복합주택분양 (건축주 파산 시):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임대를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 파산 시):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임대를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 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 보증금 지급을 보증한다.
* 하자보수보증 (하자 보수 미이행 시): 하자 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4.1. 개인 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분양계약자가 주택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재개발, 재건축 조합(또는 조합원)이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 필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 자금을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 리모델링자금보증

리모델링 조합(또는 조합원)이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 필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 임차료지급보증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임차료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이다.

4.2. 기업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양한 기업 보증 상품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주택사업금융(PF)보증: 주택 건설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미래 현금 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 조합주택시공보증: 주택 조합 사업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시공을 이행하거나 주택 조합의 손해금을 지급한다.
* 인허가보증: 사업 주체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법령에 따른 시설물 설치, 원상 회복 등 인허가 조건 이행을 보증한다.
* 감리비 예치보증: 사업 주체가 주택 사업 감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감리비 지급을 보증한다.
*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 파산 시):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분양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주상복합주택분양 (건축주 파산 시): 건축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임대를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 파산 시):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임대를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 관련): 시공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 보증금 지급을 보증한다.
* 하자보수보증 (하자 보수 미이행 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5. 연혁

* 1993년 4월: 설립인가, 설립등기
* 1999년 5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 설립등기
*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6. 조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고 의결 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다.

6.1. 주택도시보증공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할로 홍보비서실과 리스크관리실이 있다.

6.1.1.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중국어 직할로 다음 조직을 두고 있다.

6.1.2. 금융사업본부

6.1.3. 자산관리본부

6.1.4. 주택도시기금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