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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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1908년 제주구재판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1949년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 현재 재판부, 사무국, 서귀포시법원, 서귀포등기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대 법원장 목록과 조직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지방법원 본원은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위치하며, 서귀포시법원은 서귀포시 동일주도로 699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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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연혁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령 28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9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및 총독부령 26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이 설치되었다.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고, 1947년 1월 1일에는 제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에 의거, 다시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
2. 1. 일제강점기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령 28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9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및 총독부령 26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이 설치되었다.
2. 2. 해방 이후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고, 1947년 1월 1일에는 제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에 의거, 다시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3. 역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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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역대 법원장 목록
4. 조직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
- 재판부
- *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 행정단독(1)
- * 항소심: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
- 사무국
- * 사법보좌관
- * 총무과
- * 종합민원실
- * 민사과
- * 민사신청과
- * 형사과
- * 등기과
- * 법원보안관리대
4. 1. 재판부
제1심 재판부에는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단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1), 행정단독(1)이 있다.항소심 재판부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있으며,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가 있다.
4. 1. 1.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1), 행정단독(1)4. 1. 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민사항소부(1)
- 가사항소부(1)
- 형사항소부(1)
4. 2. 사무국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이 있다.5. 관할 구역 및 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한다.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담당한다.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및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도 처리한다.
서귀포등기소가 있다.
5. 1. 관할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한다.5. 2. 시군법원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담당한다.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및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도 처리한다.5. 3. 관할 등기소
서귀포등기소가 있다.6. 소재지
제주지방법원(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위치하고 있다.
서귀포시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일주도로 699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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