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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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경제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입법 배경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는 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켰다.[2]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책임자와 기업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대책을 수립하였다.[3]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4][5] 2020년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이 국회에 회부되었다.[6]
2020년 12월 11일,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 이용관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7] 12월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8]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였다.[9]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과도한 처벌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했다.[10][11]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12]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 시행된다(건설업 제외).[13]
2. 1.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기존 법의 한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3]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4][5]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이 2020년 9월 국회에 회부되었다.[6]
2020년 12월 11일,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 이용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7] 12월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른 법은 여당이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법은 왜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 되물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8]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였다.[9]
2.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움직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1]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3]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4][5] 2020년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이 국회에 회부되었다.[6]
2020년 12월 11일,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 이용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7] 12월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른 법은 여당이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법은 왜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 되물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8]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였다.[9]
2. 3. 경제단체의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10][11]
3. 주요 내용
이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3.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1]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단, 직업성 질환자는 제외)[1]
다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3. 3. 처벌 조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참조
[1]
뉴스
"[취재파일] 구멍 뚫린 김용균법② - 사람이 죽었고 벌금은 500만 원입니다"
https://news.sbs.co.[...]
SBS
2021-04-15
[2]
뉴스
노동자 사망사고 나면 사업주 처벌…'중대재해법' 입법 본격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15
[3]
뉴스
대형사고 나면 경영자도 처벌..'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요소 도입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21-04-15
[4]
웹인용
"[210037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
2020-06-11
[5]
뉴스
정의당, 21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http://www.hani.co.k[...]
한겨레
2021-04-15
[6]
웹인용
"[2100013]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미숙외 100,000인)"
http://likms.assembl[...]
2021-04-15
[7]
뉴스
정의당, 고 김용균 모친과 노숙 단식투쟁 돌입…"중대재해법 제정하라"
https://news.sbs.co.[...]
SBS
2021-04-15
[8]
뉴스
"[현장영상] “여당 홀로 많은 법 통과시켰으면서, 왜…” 故 김용균 씨 어머니 호소"
https://news.kbs.co.[...]
KBS
2021-04-15
[9]
뉴스
단식 중대재해 유족 “시늉만하는 국회”, 정세균 “건강 해치지 않도록…”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21-04-15
[10]
뉴스
경총,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 제출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16
[11]
뉴스
"‘사업 접으라는 말’...중기·소상공인, 중대재해법 \"결사반대\"(종합)"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1-04-16
[12]
웹인용
"[21072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http://likms.assembl[...]
2021-04-16
[13]
뉴스
"[속보]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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