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 본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제2조제1호)
• 대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제3조제1항):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 기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 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 조작
• 감사인의 부실 감사
• 적용 범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2항)
• 변호사 강제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제5조제1항)
• 제도개선: 2005년 시행 이후 소송 건수가 적어, 청구 원인 확대와 심사 기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일반 집단소송: 2020년에는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일반화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명: 집단소송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아닌 위법행위의 금지 청구만 가능하여, 최종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사례가 되었지만,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