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집행, 행형, 소년 보호·보호관찰, 갱생보호, 인권옹호 등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로 설치되었으며,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3개 소속기관과 다수의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787명이며, 2023년 예산은 총 4조 2310억 8450만 원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인, 조국, 한동훈 등이 있다. 현재는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이다.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

* 검찰에 관한 사무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교도소 운영)
* 소년 보호 및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소송 관련 업무)
* 국적 이탈 및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개선
* 법무 관련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각 부처 법령 자문,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 법령 해석
* 출입국·외국인 정책
* 기타 일반 법무행정

검찰은 위 사무 외에도 형 집행, 소년 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 보고, 인권옹호, 공증, 소송 업무, 국적 관련 업무, 귀화, 사법시험 및 군 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개선, 법무 관련 자료 조사,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 법령 자문, 민사, 형사(다른 법령 벌칙 조항 포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련 법령 해석, 출입국관리 업무 등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 설치.
*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 외국 법제실로 흡수.
*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분리.

3.1.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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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대한민국 법무부의 조직은 장관, 차관 아래 여러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무과, 법무실, 형사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한국형무소청, 한국출입국관리소로 구성된다.

법무부 조직은 장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 산하 하부조직, 소속기관으로 나뉜다.

4.1. 장관 산하 하부조직

4.2. 차관 산하 하부조직

4.3.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방교정청(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 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도소 (안양, 화성직업훈련, 여주, 서울남부,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 구치소 (서울, 서울남부, 성동, 수원, 인천)
대구지방교정청
* 교도소 (대구, 경북북부제1, 경북북부제2, 경북북부제3, 포항, 안동, 김천소년, 경주, 부산, 창원, 진주, 경북직업훈련, 상주)
* 구치소 (부산, 대구, 울산, 밀양, 통영)
대전지방교정청
* 교도소 (대전, 공주, 홍성, 천안개방, 천안, 청주, 청주여자)
* 구치소 (충주)
광주지방교정청
*** 교도소 (광주, 순천, 목포, 장흥, 전주, 군산, 제주, 해남, 정읍)
* 소년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 소년분류심사원 (서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보호관찰소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 위치추적관제센터 (중앙(서울), 대전)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서울남부, 김해,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
* 외국인보호소 (화성, 청주)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4.4. 소속 위원회

5. 정원

대한민국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7. 역대 법무부 장관

8.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