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1. 본문

지방소비세는 대한민국 지방세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0년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신설되었다.

### 정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 과세 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대상과 동일하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 세율 및 과세 표준

지방소비세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2024년 현재,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이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74.7%는 부가가치세로, 25.3%는 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

### 징수 및 배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징수한다.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납입 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되고, 납입 관리자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소비 지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소비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의미하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 문제점 및 논란

지방소비세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논란도 존재한다.

• 지방세로서의 성격 약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세목으로, 지방 정부의 과세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 배분 방식의 불균형: 지역별 소비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수도권이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 소비지 과세 원칙 미흡: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거주지 중심의 소비 지표를 사용하므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세율 결정권 부재: 지방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결정할 수 없고, 중앙 정부가 결정한 세율에 따라 세수가 결정된다.

###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정상화하고, 배분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 현재의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와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분리하여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
• 배분 지표 개선: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외에 과세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 산업 매출액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한다.
• 가중치 폐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 지수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거나 조정한다.
•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출연하도록 개선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소비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앞으로 지방소비세가 지방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