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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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진화방해죄는 형법 제169조에 명시된 범죄로, 화재 발생 시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요 내용:
- 성립 요건: 화재 발생 시 진화용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공공위험죄: 진화방해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 진화방해와 유사한 범죄로, 홍수 시 수방(水防) 시설이나 물건을 파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방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진화방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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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방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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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체계 | |
| 분류 | 가톨릭 교회법 상의 죄 |
| 내용 | 신자들이 진화론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창조론만을 옹호하며 진화론을 부정하는 행위 |
| 관련 교리 |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 |
| 처벌 | 파문 또는 기타 교회법적 제재 |
| 논쟁 및 비판 | |
| 논쟁점 | 진화론 교육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간의 충돌 과학적 탐구와 종교적 교리 간의 관계 |
| 비판 |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적 행위라는 비판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다는 비판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창조주의 지적 설계 유신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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