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본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이 다른 보험 계약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보험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상법 제639조 제1항)
• 종류:
• 손해보험: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예: 운송인이 하주를 위해 운송물 보험 가입)
• 인보험: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 (예: 자녀가 부모를 위해 보험 가입)

• 계약 체결: 보험 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 제639조)
• 이익 귀속: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지만, 타인의 수익 의사 표시가 필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없습니다.

•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계약 당사자 간에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손해보험의 경우 고지 의무: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보험 수익자 지정/변경: 생명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 수익자를 타인으로 하는 경우, 타인의 위임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수익자에게 권리만 제공하고 의무는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