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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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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부는 드네스트르 몰도바 공화국(PMR)의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1991년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국으로 시작하여 1992년 법무부로 승격되었으며, 형사 처벌 집행, 민사 및 행정 사건 판결 집행, 법적 사실 국가 등록, 공증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중앙 부서, 국가 등록 서비스, 형 집행 국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장관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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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부
기본 정보
국가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관할트란스니스트리아
개요
유형정부 부처
관할 구역트란스니스트리아
조직
본부티라스폴
장관알라 니콜라예브나 시츠코
역사
설립1991년 7월 25일
20주년2011년 7월 25일
웹사이트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2. 역사

1991년 7월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국으로 탄생하였고, 이듬해 9월 8일 법무부가 되었다.[6]

1991년 프리드네스트로비에 몰도바 공화국(PMR) 지도부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법치주의 및 인권 보호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당시 신생 공화국은 새로운 공공 기관 및 정부 시스템을 구성해야 했다. 1991년 5월 PMR 정부 구조가 승인되었으나, 초기에는 부처 대신 행정부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91년 7월 24일 PMR 대통령령에 의해 법무부가 설립되었다.

1992년 9월 8일 PMR 최고 의회 법령에 따라 공화국 법무부를 기반으로 PMR 법무부가 설립되었다.[6] 인민 법원, 호적 등기소, 공증, 변호사 협회 등 모든 사법 기관의 재편성이 필요했다. 1992년 8월 20일 두버사리(Dubossary) (두버사리 구역)의 공증 사무소가 PMR 관할 하에 놓였다. 1993년 6월 1일 티라스폴, 벤데리, 그리골리오폴, 리브니차, 카멘카, 슬로보제야 시에 공증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2000년 중반 행정부의 행정 기관 재편으로 PMR 내각이 구성되었고, 이는 사법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1년 법무부 주도로 PMR 법률 행위 모음(SAZ)이 공화국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2003년 PMR 대통령령에 의해 법무부 형사 사법부가 사법 결정 집행 부서를 포함하는 형 및 판결 집행 국가 서비스로 재편되어, 법무부 산하 독립 구조인 사법 서비스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8년 1월 1일 PMR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등록 및 공증 서비스가 설립되었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형사 처벌 집행, 민사 및 행정 사건 판결 집행, 법적 사실의 국가 등록 구현 및 면허 발급, 공증 행위 수행 시 시민 및 법인의 권리와 법적 이익 보호 보장, 러시아 연방 법률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현행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률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7]

3. 구조

4. 역할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무부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형사 처벌 집행, 민사 및 행정 사건의 판결 집행, 법적 사실의 국가 등록 구현 및 면허 발급, 공증 행위 수행 시 시민 및 법인의 권리와 법적 이익 보호 보장, 러시아 연방의 법률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현재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률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7]

5. 역대 장관

Виктор Григорьевич Коротенко|빅토르 그리고리에비치 코로텐코ru1992년 9월1993년 6월7갈리나 우르스카야
Галина Васильевна Урская|갈리나 바실리예브나 우르스카야ru2006년 10월2009년 4월 22일8세르게이 스테파노프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Степанов|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스테파노프ru2009년 4월 22일2012년 1월 24일9마리야 멜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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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Минюст ПМР: Руковод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http://justice.idkne[...] 2018-07-19
[2] 서적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07 https://books.google[...]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09
[3] 웹사이트 Минюст ПМР: ОТЧЕТ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риднестровской Молда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а http://www.minjust.o[...] 2018-07-19
[4] 웹사이트 Минюст ПМР: 25 июля 2011 Министерству юстиции Приднестровья исполнилось 20 лет http://minjust.org/w[...] 2018-07-19
[5] 웹사이트 Закон ПМР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СТРУКТУРЫ И ШТАТНОЙ ЧИСЛЕН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РИДНЕСТРОВСКОЙ МОЛДА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zakon-pmr.com[...] 2018-07-19
[6] 뉴스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МР отмечает 24-ю годовщину со дня сво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http://vestipmr.info[...] 2018-07-19
[7] 웹사이트 Минюст ПМР: Из ис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http://justice.idkne[...] 2018-07-19
[8] 뉴스 Президент Приднестровья утвердил структуру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EADaily https://eadaily.com/[...] 2018-07-19
[9] 웹사이트 About the Service - State Service of Judicial Artists http://gssi-pmr.org/[...] 2018-07-19
[10] 뉴스 В Приднестровье утверждена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http://www.allmoldov[...] 2018-07-19
[11] 웹사이트 The Ukrainian Week http://ukrainianweek[...] 2018-07-19
[12] 뉴스 КГБ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Приднестровье утверждены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а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s://regnum.ru/ne[...] 2018-07-19
[13] 뉴스 В Приднестровье - новы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https://point.md/ru/[...] 2018-07-19
[14] 웹사이트 В Приднестровье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экспорт плодо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Ф {{!}}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днестровской Молда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www.mer.gospm[...] 2018-07-19
[15] 웹사이트 Minister of Justice appointed Alexander Tumba (in Russian) https://novostipmr.c[...]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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