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1. 개요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다.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진행되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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