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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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제도 및 정책 연구, 품질 및 안전성 조사,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조사 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뢰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개원하여,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직은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소비자안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통신 요금 관련 활동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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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되어 공정거래 관련 법률 분쟁 조정 및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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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87년 7월 1일 |
| 종류 | 대한민국 준정부기관 |
| 약칭 | 한소원 |
| 위치 |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리 |
| 설립 목적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 원장 | 윤수현 |
| 상위 기관 | 국무총리 |
| 주무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웹사이트 | 한국소비자원 공식 웹사이트 |
| 연혁 | |
| 1987년 7월 1일 |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경제기획원 산하 소비자보호원 발족 |
| 1996년 3월 1일 |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 2007년 3월 28일 |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 |
| 2014년 6월 18일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으로 이전 |
| 2023년 12월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원의 소비자 안전 확보 책무 강화 |
| 주요 업무 | |
| 정책 연구 | 소비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소비자 동향 분석 |
| 시험 검사 |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시험 및 검사 |
| 피해 구제 | 소비자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 피해 예방 교육 |
| 정보 제공 |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국제 협력 | 국제 소비자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 조직 | |
| 원장 | 감사 |
| 위치 정보 | |
2.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도 및 정책 연구: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한다.
-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거래 조건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소비자의 권익 증진, 안전 및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 교육 및 홍보: 소비자의 권익 증진, 안전 및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방송 사업을 진행한다.
-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한다.
- 조사 및 연구: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뢰 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를 수행한다.
3. 연혁
-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원(초대 금진호 원장 취임) 및 제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988년 소비생활정보지 월간「소비자시대」창간.
- 1996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청사 준공, 제1회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 1999년 전문서비스(금융ㆍ보험ㆍ의료ㆍ법무)분야 피해구제 실시.
- 2000년 소비자정보센터 신설
- 2001년 소비자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소비자안전넷」구축.
- 2002년「인터넷상담 사업자 자율처리 시스템」도입, 제500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2004년 소비자안전전담기구인「소비자 안전센터」설치.
- 2005년 소비자인터넷방송국 개국 및 본방송 실시.
-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2007년 3월 28일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시.
- 2008년 온라인상품정보포탈 T-gate 구축 및 운영.
- 2009년 전국통합 상담네트워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
- 2010년 생필품가격정보 시스템을 통한 가격정보 제공 개시, 녹색소비생활 체험관 개관, 제1000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4. 조직
4. 1. 한국소비자원장
- 이사회
- 감사 (비상임)
- 감사실
- 위원장
4. 1. 1. 부원장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 산하에는 다음 조직들이 있다.- 기획조정실
- * 기획성과팀
- * 사업예산팀
- * 인력개발팀
- 경영지원실
- * 운영지원팀
- * 정보화전략팀
- 대외홍보실
- * 홍보팀
- * 대외협력팀
- * 기업협력팀
- 정책연구실
- * 정책개발팀
- * 소비자시장연구팀
- * 법제연구팀
4. 1. 2.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에는 시장조사국, 소비자정보국, 피해구제국이 있다.시장조사국에는 거래조사팀, 약관광고팀, 국제거래지원팀이 있다. 소비자정보국에는 소비자정보팀, 빅데이터분석팀, 서비스비교팀, 소비자교육사업단이 있다. 피해구제국에는 피해구제총괄팀, 의료팀, 1372운영팀이 있다.
4. 1. 3.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국, 안전감시국, 시험검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위해정보국은 위해정보팀, 위해분석팀, 위해관리팀을 두고 있다.
안전감시국은 제품안전팀, 생활안전팀, 식의약안전팀을 두고 있다.
시험검사국은 시험기획팀, 식품미생불팀, 화학섬유팀, 기계금속팀, 전기전자팀을 두고 있다.
4. 2. 지원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에는 서울지원, 경기지원, 부산지원, 광주지원, 대전지원, 대구지원, 강원지원, 울산지원, 인천지원이 있다.5. 활동
2009년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비슷한 OECD 회원 15개국 중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1] 이는 통신 시장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며,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5. 1. 통신 요금 관련 활동
2009년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비슷한 OECD 회원 15개국 중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1] 이는 통신 시장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며,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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