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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근로자채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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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은 1960~1970년대 대한민국과 서독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외화 획득,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주로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한국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 및 실업 문제 해소, 서독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시기: 1963년 12월 16일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체결 ([4]) 이후 1977년까지 광부 파견. 간호사의 경우 1971년 7월 26일 '독일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인 간호사 및 간호 보조원의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협정 체결. ([7])
  • 파견 인원: 1960년부터 1977년 사이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이 파견됨. ([2], [1])
  • 영향:
  • 한국: 파독 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당시 한국 총수출액의 2%에 달하는 규모 ([5]).
  • 독일: 서독의 경제 성장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 양국 관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 마련 ([8]).

추가 정보:

  •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 아래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음 ([2]).
  •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과의 간호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2]).
  • 2013년 한독 채용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가 발행됨 ([7]).
  • 2023년은 파독 60주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독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헌신을 기림 ([5]).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이며,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독근로자채용협정
조약 정보
조약 명칭대한민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 간의 근로자 채용 협정
독일어 명칭Anwerbe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
영어 명칭Recruitment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South Korea
협정 체결 정보
체결일1963년 12월 16일
장소
서명국대한민국
독일
협정 관련 정보
목적대한민국 간호사광부서독 파견
관련 사건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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