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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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인행은 1945년생으로,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울산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황인행은 과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하거나, 하리수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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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행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임기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 전임 | 강완구 |
| 후임 | 송기홍 |
| 출생일 | 1945년 |
| 출생지 | 충청남도 대전부 |
| 사망일 | 2017년 11월 13일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장수 |
| 자녀 | 황서원(자영업) 황용하(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경력 | 울산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
2. 생애
1945년에 태어나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재직 중 2000년 7월 14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되어 사법연수원 출신 첫 법원장이 되었다.[2] 이후 청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2. 1. 법조 경력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 재직하던 2000년 7월 14일에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되어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원장 시대를 열었다.[2]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했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과천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잠 안재우기, 쪼그려 뛰기는 물론 변호인 접견도 기술적으로 막은 것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면서 "검찰 입장을 고려해 이런 부분에 대해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 13일에 하리수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6급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연예활동 등 그동안 여성으로서 활동해온 점을 감안할 때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여성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호적상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3]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25일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호주제에 대해 여성계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돼 호주상속제가 호주승계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여성도 호주를 승계할 수 있게 됐다"며 "호적부를 없앤다고 해도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명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호주제를 폐지할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제도를 택할지는 사회 구성원의 컨센서스(합의)를 모아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4]
2. 2. 주요 판결 및 사회적 활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과천시장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잠 안 재우기, 쪼그려 뛰기 등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되었으나, 검찰 입장을 고려해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장 재직 중이던 2002년 12월 13일, 하리수의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허가했다. 황 판사는 "성염색체는 남성이지만,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성으로서의 연예활동 등을 고려할 때 남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리수의 호적상 성별은 '남'에서 '여'로, 이름은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정정되었다.[3]
서울가정법원장 재직 중이던 2003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성계에서 호주제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호주상속제가 호주승계제로 바뀌었고, 여성도 호주 승계가 가능해졌다"며, "호적부를 없애더라도 가족관계 명부는 필요하며,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호주제 폐지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4]
2. 3. 퇴임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첫 법원장으로, 청주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과천시장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도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인천지방법원장 시절에는 하리수의 성별 정정 및 개명 신청을 허가했다.[3] 서울가정법원장 시절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4]
3.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시절, 황인행은 이성환 과천시장 뇌물 수수 사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사건 등 여러 주요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서를 참고하라.
3. 1. 과천시장 뇌물 수수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허가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특가법 수뢰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피고인들의 검찰 수사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과천시 건설과장, 건설과 직원, 과천 시민회관 서무과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5]3. 2.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사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홍인길 신한국당 의원과 권노갑 새정치 국민회의 의원에게 각각 알선수재죄와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과 징역 5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9] 이철수 등 전직 은행장 3명에게 징역 3년~6년 추징금 9.8억원~4억원을 선고했지만, 김우석 전 내무부 장관과 황병태, 정재철 신한국당 의원, 정태수의 아들인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3. 3. 기타 주요 판결
1996년 12월 27일, 황인행은 아들을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0여 년 동안 아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쌓인 분노가 폭발해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6]1997년 1월 22일에는 한총련의 연세대학교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대학생 19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명령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 학생회 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시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
1997년 9월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육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진인권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640.000000000001만원을 선고했다.[8]
3. 4. 하리수 성별 정정 허가 (인천지방법원장 시절)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 13일에 하리수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6급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연예활동 등 그동안 여성으로서 활동해온 점을 감안할 때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여성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호적상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3]참조
[1]
뉴스
깨진 링크
http://news.hankyung[...]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1996-12-19
[6]
뉴스
경향신문
1996-12-28
[7]
뉴스
한겨레
1997-01-23
[8]
뉴스
동아일보
1997-09-11
[9]
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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