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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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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찰기동대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 국가 주요 행사 등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투입되어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 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전경 차출 중단과 2023년 의경 폐지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신설되었다. 경찰관 기동대는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된 경찰관들로 구성되며, 일반 소양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된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범죄 진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찰기동대가 존재하며, 각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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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개요
미네소타 주 순찰대 - 49970643266.jpg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조지 플로이드 시위 동안 칼에 찔림 방지 조끼, 안면 보호대가 있는 헬멧, 폭력 시위에 대한 방어를 위한 큰 나무 곤봉을 장착한 미네소타 주 순찰대.
유형경찰
역할시위 진압, 군중 통제
장비방패, 곤봉, 최루탄, 고무탄, 테이저건, 물대포, 장갑차
특징
조직조직, 배치, 훈련 또는 장비를 갖추어 군중, 시위 또는 폭동에 대처하는 경찰
목표질서 유지, 불법 행위 방지, 시위대의 안전 확보
논란과도한 무력 사용, 시위대의 권리 침해, 군사화 논란
관련 항목
관련 항목시위
폭동
군중 통제
경찰력
경찰의 군사화
경찰 폭력

2. 대한민국의 경찰기동대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1년 12월 26일 이후 차출이 중단되어 2013년 1월 25일에 폐지된 전경과 2023년 5월 17일에 폐지된 의경을 대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새로운 기동부대가 신설되었다.(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544호)[17] 경찰관기동대는 경찰관만으로 구성되며, 군 훈련소에서 차출된 훈련병들로 구성된 전경과 의경 등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경찰관기동대는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 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 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 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신규 모집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 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 2년 동안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향후 모든 남자 신임 순경들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관은 '''직원'''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2012년 10월 현재 육상 전의경 총원은 20,430명으로, 그 중 전경은 3,000명, 의경은 17,430명 정도이다.[17]

2. 1. 개요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1년 12월 26일 이후 차출을 중단하여 2013년 1월 25일 이후 폐지되는 전경과 2023년 5월 17일에 폐지된 의경을 대체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새로운 기동부대가 신설되었다. 경찰관기동대는 경찰관만으로 구성되는 기동대로, 군 훈련소에서 차출된 훈련병들로 구성된 전경과 의경 등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경찰관기동대는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신규 모집하는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서 2년 동안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향후 모든 남자 신임 순경들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관은 '''직원''' 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2012년 10월 현재 육상 전의경 총원은 20,430명으로, 그 중 전경은 3,000명, 의경은 17,430명 정도이다.[17]

2. 2. 역사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1년 12월 26일 이후 차출을 중단하여 2013년 1월 25일 이후 폐지되는 전경과 2023년 5월 17일에 폐지된 의경을 대체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새로운 기동부대가 신설되었다.[17] 경찰관기동대는 경찰관만으로 구성되는 기동대로, 군 훈련소에서 차출된 훈련병들로 구성된 전경과 의경 등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2007년 9월부터 공채를 통해 선발했으며,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30일 창설되었다.[18]

2. 3. 조직 및 구성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1년 12월 26일 이후 차출을 중단하여 2013년 1월 25일 이후 폐지되는 전경과 2023년 5월 17일에 폐지된 의경을 대체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새로운 기동부대가 신설되었다.(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544호) 경찰관기동대란 경찰관만으로 구성되는 기동대를 말한다. 군 훈련소에서 차출된 훈련병들로 구성된 전경과 의경 등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신규 모집하는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서 2년 동안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향후 모든 남자 신임 순경들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관은 '''직원''' 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2012년 10월 현재 육상 전의경 총원은 20,430명으로, 그 중 전경은 3,000명, 의경은 17,430명 정도이다.[17]

2007년 9월부터 공채를 통해 선발했으며,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30일 창설됐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18]

1980년대~1990년대에는 무술유단자나 특전사, 해병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780여명이 선발되며 60여명의 여성대원도 포함되어 있다. 채용 후 선발된 지역에서 적어도 2년 동안 기동대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업무특성을 고려한 특별수당이 주어진다.

2. 4. 주요 임무

경찰기동대는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 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 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17]

경찰기동대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급 전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찰 작전을 담당한다. 국가별 경찰기동대 조직에 따라 임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권 정부가 결정한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3]

폴란드의 경우 경찰기동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3]

  • 위험 평가된 출처로부터 위협이 존재할 때 공공 질서 유지.
  • 수배자 체포를 위한 수색 및 경찰 지원.
  • 광범위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이동 부대로서의 역할 수행.
  • 특히 외국 정부 관계자의 여행 시 경호.
  • 정치 시위를 포함한 시위 중 공공 질서 유지.
  • 범죄 집단 활동 체포 및 진압을 위한 경찰 지원.
  • 일상 업무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경찰 부대의 지원 부대 역할 수행.
  • 경찰기동대 및 비(非)경찰기동대 훈련 참여 및 감독.

2. 5. 논란

경찰기동대는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시위 진압에 앞장섰던 백골단(사복체포조)을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당시 촛불집회와 쌍용차 사태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기동대의 강경 진압이 문제가 되었다.[19]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경찰기동대는 노동조합과 파업 시위자들을 가혹하게 단속하며 노동 운동을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1] 최근에는 경찰 군사화 추세에 따라 경찰 폐지주의 운동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12][13] 키프로스에서는 경찰기동대가 신원을 숨기고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4]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는 경찰기동대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스다코타의 다코타 송유관 시위에서는 물대포가 사용되었고,[7]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서는 후추 스프레이, 최루탄 등이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다.[15]

2. 5. 1. 사복체포조 부활 논란

백골단(사복체포조)은 1980년대 ~ 19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다중범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대부분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모습이 흰색 헬멧에 일반 전투경찰들과 구분되는 청색자켓 복장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다.[1] 당시 전투경찰들은 열을 맞춰 중대 단위로 진압을 하는데 반해 이들은 작은 방패에 단봉을 들고 시위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놓았다.[1]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이라는 평이 있으며 시위대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집단이었다.[1]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내 3개 중대를 남기고 규모가 크게 줄었다.[1] 남아있는 3개 중대도 일반 기동경찰과 같은 복장으로 진압을 하게 되었고, 과거 진압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전투경찰과 같은 방식으로 진압을 하게 되었다.[1]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가 과거 백골단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이 있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 군복무형태인 전투경찰 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평도 있다.[1]

2. 5. 2. 진압 방식 논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2008년 6월 1일 새벽,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여 시위자들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와 기동대원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 기동대'''는 쌍용차 사태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압을 거부한 경찰관이 파면(그 후 해임으로 경감)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소송을 통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19]

역사적으로, 경찰기동대는 노동조합과 조직적인 파업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노동조합과 피켓 시위자들은 가혹한 경찰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노동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경찰의 폭력 행위를 포함했다. 노동 역사가들은 경찰기동대가 자본을 보호하는 정부의 강력한 날개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11]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최근의 경찰 군사화 추세는 경찰 폐지주의 운동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기동대는 퍼거슨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 행위 사례로 인해 교체 대상의 경찰 범주에 속한다.[12][13]

키프로스에서는 경찰기동대가 군중 통제와 같은 경찰 임무를 수행할 때 신원을 숨기는 문제로 비난받았다. 키프로스 시민들은 경찰기동대가 신원을 숨기면 업무 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14]

미국, 프랑스 및 기타 여러 지역의 경찰기동대는 경찰에 대한 시위 증가를 경험했다. 노스다코타의 다코타 송유관 시위에서 경찰기동대는 영하의 기온에서 물대포를 사용했다.[7]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서 경찰기동대는 후추 스프레이, 경찰 발사체, 최루탄 등 여러 진압 장비를 사용했다.[15]

3. 세계의 경찰기동대

경찰기동대는 자체 보호 및 진압 작전을 위해 진압 장비를 사용한다. 진압 장비는 개인 방호 장비, 경찰봉, 방패, 방검모 등을 포함하며, 페퍼 스프레이, 최루탄, 진압총, 고무탄, 섬광 수류탄, 물대포, 장거리 음향 장치와 같은 비살상 무기도 사용된다.[2]

190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진압 장비 기술은 경찰기동대의 군사화를 통해 발전했다. 최루탄 등 일부 진압 장비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다.[2] 1969년 미국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방탄복, 다목적 수류탄, 물대포, 헬리콥터, 경찰봉, 무전 통신, 철조망, 방패, 진압 차량 등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2] 2017년 베네수엘라 시위에서는 최루탄 발사기와 물대포 기능을 갖춘 군용 차량이 사용되었다.[2] 이러한 군용 차량은 시위 억제와 경찰기동대의 진압을 위해 사용되며, 노린코와 같은 군용 제품 회사에서 공급받는다.[2]

미국에서는 연방 1033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기동대를 포함한 경찰 부서가 군사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1]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 경찰기동대가 특수기동대와 유사한 군사 장비를 받게 되었다.[1]

진압 장비는 대규모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2]

2019년 노란 조끼 시위대 앞에서 완전한 진압 장비를 갖춘 프랑스 기동대.

3. 1. 주요 임무 (국가별 예시)

폴란드의 경찰 기동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3]

임무
위험 평가된 출처로부터 위협이 존재할 때 공공 질서 유지
수배자 체포를 위한 수색 및 경찰 지원
광범위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이동 부대로서의 역할 수행
특히 외국 정부 관계자의 여행 시 경호
정치 시위를 포함한 시위 중 공공 질서 유지
범죄 집단 활동 체포 및 진압을 위한 경찰 지원
일상 업무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경찰 부대의 지원 부대 역할 수행
경찰 기동대 및 비(非)경찰 기동대 훈련 참여 및 감독



미국은 공공 행사에서 경찰기동대가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반대 시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기동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기동대는 오늘날과 같이 진보된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대면 폭력 충돌을 겪었고, 그 결과 시위대와 경찰 모두 부상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1980년대에는 보다 군사화된 장비와 협상 관리를 사용하여 대면 충돌을 줄이려는 새로운 시대의 경찰기동대가 등장했다. 협상 관리를 통해 폭력을 줄이고, 평화로운 시간을 늘리며, 시위 진압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과 시위대 간의 언어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4]

1999년, 시애틀에서 일어난 1999년 시애틀 WTO 시위는 경찰기동대의 협상 관리 전술을 붕괴시켰다.[4] WTO 시위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으며, 시위대와 경찰 간의 지속적인 충돌이 최루 가스, 충격 수류탄 및 방패와 함께 발생했다.[5]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18세의 비무장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마자 시위가 시작되었다. 퍼거슨 경찰서(미주리)는 계속되는 시위대의 불안을 진압하기 위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서의 도움을 요청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서는 카운티의 코드 1000 계획을 시행하여 인근 경찰서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러 경찰서의 경찰기동대가 이에 대응하여 연합했다. 며칠 동안 이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일부 시위 장소에서는 무질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기동대는 소총, 방패, 최루 가스, 비살상 무기, 장갑차 등 장비를 활용했다.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경찰관의 신원이 공개된 후, 시위는 헬멧, 안면 보호대, 방독면, 진압봉, 방패 및 방탄복을 착용한 더 많은 경찰기동대와 함께 재점화되었다. 이 시위는 이후 미주리 주지사의 미국 주 방위군 지원 요청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이어졌다.[4]

2016년, 스탠딩 록 수족을 포함한 원주민 단체들은 1,200마일 길이의 다코타 송유관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를 노스다코타에서 벌였다. 대규모 시위대는 송유관 건설 구역을 봉쇄하여 DAPL의 추가 확장을 방해했다. 민간 보안 요원이 먼저 대응했고, 이로 인해 시위가 격화되어 민간 보안 요원과 시위대 간의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했다.[6] 연방 판사의 건설 재개 명령에 따라 경찰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기동대는 장갑 군용 차량, 헬멧, 안면 보호대, 방탄복, 방패 및 기타 표준 경찰기동대 장비를 갖추고 도착했다. 물대포, 페퍼 스프레이, 비살상 무기가 시위대를 해산하고 건설 현장의 시위대 야영지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다.[7]

2018년과 2019년, 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로 알려진 대규모 시위를 겪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주로 생활비 상승, 낮은 임금, 그리고 상위 및 하위 경제 계층 간의 큰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즉시 프랑스 기동대의 대응을 받았다. 파리의 이탈리 광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는 경찰의 존재에 반발하여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 시위대는 은행을 포함한 사유 재산을 파괴하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불태웠다. 기동대는 최루 가스, 진압봉, 그리고 방패를 포함한 표준적인 진압 장비로 대응했다.[8]

2023년, 프랑스 경찰이 17세 청소년을 사살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동대의 투입이 필요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반복적으로 시위를 진압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파리 교외 지역에서는 건물 파손과 거리의 차량 방화가 발생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4만 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진압 장비를 착용했다. 프랑스 기동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 가스, 진압봉, 그리고 방패를 사용했다. 시위 중 약 170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9]

3. 2. 장비

경찰기동대는 자체 보호 및 진압 작전을 위해 진압 장비라고 불리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압 장비는 일반적으로 개인 방호 장비, 경찰봉, 방패, 방검모 등을 포함한다. 많은 경찰기동대는 페퍼 스프레이, 최루탄, 진압총, 고무탄, 섬광 수류탄, 물대포, 장거리 음향 장치와 같은 전문적인 비살상 무기도 배치한다.[2]

190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진압 장비 기술은 경찰기동대의 군사화를 통해 발전했다. 최루탄을 포함한 일부 진압 장비 기술은 원래 군사용으로,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 1969년 미국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방탄복, 다목적 수류탄, 물대포, 헬리콥터, 경찰봉, 무전 통신, 철조망, 방패, 진압 차량 등 광범위한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2]

3. 3. 비판 및 논란

경찰기동대는 노동조합 및 조직적인 파업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노동조합과 시위대는 경찰의 가혹한 단속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노동 운동 억압을 위한 폭력 행위도 포함되었다.[11] 노동 역사가들은 경찰기동대가 정부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산업화는 노동 시위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경찰 대응을 가져왔고, 이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강제로 포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경찰기동대의 폭력 증가는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 사이의 급진화와 정치화를 초래했다.[11]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최근 경찰 군사화 추세는 경찰 폐지주의 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경찰 폐지주의 운동은 사회 프로그램으로 경찰 예산을 전환하여 범죄를 저지를 필요성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경찰기동대는 퍼거슨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서 폭력 행위 사례로 인해 교체 대상의 경찰 범주에 속한다.[12][13]

키프로스에서는 경찰기동대가 군중 통제와 같은 임무 수행 시 신원을 숨기는 문제로 비난받았다. 키프로스 법 집행 기관은 헬멧과 장비로 얼굴과 배지를 가려 익명성을 유지한다. 키프로스 시민들은 경찰기동대가 신원을 숨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키프로스 경찰기동대의 37%는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14]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지역의 경찰기동대는 경찰에 대한 시위 증가를 경험했다. 이러한 시위는 특정 군사화된 진압 장비를 사용한 경찰기동대에 의해 대응되었다. 노스다코타의 다코타 송유관 시위에서 경찰기동대는 영하의 기온에서 물대포를 사용해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다.[7]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서 경찰기동대는 페퍼 스프레이, 경찰 발사체, 최루 가스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해 시위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15] 경찰이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체포가 이루어질 때, 연구에 따르면 그 결과는 종종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한다.[15] 무력 사용, 때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전 세계의 많은 시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4. 경찰기동대의 삶의 질

경찰기동대 임무는 법 집행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경찰기동대는 폭력적인 시위와 폭동의 최전선에 자주 배치되어 각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평가가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18년, 터키에서 경찰기동대의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경찰기동대가 부정적인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경찰기동대의 약 50%가 불안과 우울증의 뚜렷한 징후를 보였다. 또한, 경찰기동대의 분노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불안과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 이들 경찰관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 지표가 낮으면 경찰기동대의 더욱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연구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포함하여 경찰기동대의 부정적인 정신 건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며 결론을 내렸다.[10]

4. 세계 각국의 경찰기동대 목록


  • 알바니아 – 신속대응군(알바니아)
  • 알제리 – 공화국 보안 부대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 D.O.U.C.A.D/ 보병 경비대, 아르헨티나 국가 헌병대, 아르헨티나 해군 본부
  • 오스트레일리아 – 공공 질서 및 폭동 분대 (뉴사우스웨일스), 공공 질서 대응팀 (빅토리아), 공공 안전 대응팀 (퀸즐랜드)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준비 부대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무군 (내무군)
  • 벨라루스 – OMON, 벨라루스 내무군
  • 벨기에 – (2016년 이후) 공공 안전국(DAS)/공공 보안국(DAS)
  • 브라질 – 토비아스 데 아기아르 순찰대
  • 불가리아 – 국가 헌병대
  • 캐나다 – 긴급 대응팀,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 (경찰 특수 부대)
  • 칠레 – 특수 부대
  • 콜롬비아 – ESMAD (1999년 이후)
  • 체코 – 공공 질서 부대
  • 프랑스 – 공화국 보안대(CRS), 기동 헌병대
  • 독일 – 준비 경찰, 연방 경찰 (16개 란데스폴리차이(주 경찰) 부대)
  • 조지아 - 시설 보호 부서가 있는 특수 임무 부서(대부분 징집병)
  • 그리스 – 질서 회복 부대
  • 홍콩 – 경찰 기동대, 특수 전술 분대
  • 헝가리 –
  • 인도네시아 – 이동 여단 (Brimob)
  • 인도 – 중앙 준비 경찰, 신속 대응군, 케랄라 경찰의 말라바르 특별 경찰, 주 무장 경찰, 중앙 무장 경찰
  • 이란 - 바시즈, 이란 공공 보안 및 정보 경찰, 이란 경찰 특수 부대, 대테러 특수 부대, 여성 특수 부대[16]
  • 아일랜드 – 가르다 공공 질서 부대
  • 이스라엘 – 야삼
  • 이탈리아 – 모바일 부대 (국가 경찰), 카라비니에리 (제1, 제2 카라비니에리 기동 여단, 다국적 특수 부대)
  • 일본 – 기동대
  • 케냐 – 일반 서비스 부대
  • 키르기스스탄 – 내무부의 내무군
  • 라트비아 – 국가 경찰의 특수 임무 대대(''Speciālo Uzdevumu Bataljons'')
  • 리투아니아 – 공공 보안 서비스(VST)
  • 말레이시아 – 연방 예비 부대
  • 몰도바 - 트루펠레 데 카라비네리 (''몰도바 카라비니에르 부대''), 1991년부터
  • 몽골 – 내무군
  • 미얀마 – ''론 테인''
  • 네덜란드 – 모빌레 에이네헤드 (1936년부터), [https://magazines.defensie.nl/kmarmagazine/2021/06/02_lbo_06-2021 Bijstandseenheid]
  • 파키스탄 – 반폭동 부대, 라호르, 펀자브 (2016년부터)
  •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인민 무장 경찰
  • 필리핀 - 특수 작전 부대, 기동 부대 대대/중대
  • 폴란드 – ZOMO (1956-1989), Oddziały Prewencji Policji (OPP), Samodzielne Pododdziały Prewencji Policji (SPPP)
  • 포르투갈 – Corpo de Intervenção | Unidade Especial de Polícia | Polícia de Segurança Pública 및 Grupo de Intervenção e Ordem Publica/ Guarda Nacional Republicana
  • 루마니아 – 세큐리타테 부대 (1948-1989), 루마니아 헌병대 (1893-1948 및 1990년부터)
  • 러시아 – OMON, 러시아 국가 근위대

2021년 러시아 시위 중 모스크바에서 시위대를 향해 진격하는 러시아 OMON 대원들

2008년 5월 1일 폭동 진압을 시도하는 스위스 취리히 칸톤 경찰 기동대 경찰관

참조

[1] 논문 TRENDS: Police Militarization and the Use of Lethal Force https://www.jstor.or[...] 2019
[2] 논문 POLICING THE CRISIS: A History of Riot Control Technology https://www.jstor.or[...] 2021
[3] 웹사이트 The use of crowd and riot control squads in modern police operations. https://internalsecu[...] 2024-07-29
[4] 논문 Changes in the Policing of Civil Disorders Since the Kerner Report: The Police Response to Ferguson, August 2014,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ttps://www.jstor.or[...] 2018
[5] 웹사이트 BBC News {{!}} AMERICAS {{!}} Eyewitness: The Battle of Seattle http://news.bbc.co.u[...] 2024-07-29
[6] 웹사이트 A Timeline of the Year of Resistance at Standing Rock https://web.archive.[...] 2024-07-29
[7] 웹사이트 Tension Between Police and Standing Rock Protesters Reaches Boiling Point - The New York Times https://web.archive.[...] 2024-07-29
[8] 뉴스 Yellow vest protests: More than 100 arrested as violence returns to Paris https://www.bbc.com/[...] 2024-08-06
[9] 뉴스 France deploys 40,000 police to quell violence after shooting of teen driver https://www.pbs.org/[...] 2024-08-06
[10] 논문 Quality of Life in Riot Police: Links to Anger, Emotion Reg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https://doi.org/10.1[...] 2020-03-01
[11] 서적 Intelligent Control: Developments in Public Order Policing in Canada https://www.jstor.or[...]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12] 논문 Changes in the Policing of Civil Disorders Since the Kerner Report: The Police Response to Ferguson, August 2014,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ttps://www.jstor.or[...] 2018
[13] 논문 The Police Abolitionist Movement and the Neoliberal Paradox https://www.journals[...] 2023-10-01
[14] 논문 Should Police Identities Be Disclosed in Anti-riot Operations Transpiring in Cyprus? A Juxtaposition of Novice and Senior Police Constables’ Perceptions https://doi.org/10.1[...] 2021-12-01
[15] 웹사이트 Why So Many Police Are Handling the Protests Wrong {{!}} Schoo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https://ccj.asu.edu/[...] Arizona State University 2024-08-06
[16] 웹사이트 "زنان یگان ویژه" پلیس ایران برای مقابله با معترضان زن وارد میدان شدند https://www.radiofar[...] 2022-10-18
[17]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
[18] 웹사이트 http://www.hani.co.k[...]
[19] 웹사이트 http://news.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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