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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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대학 입학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주로 진행하는 단체이다. SFFA는 공정한 대표 프로젝트의 파생 단체로,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SFFA의 소송에서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SFFA는 또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군사관학교 관련 소송에서는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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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 |
|---|---|
| 개요 | |
| 단체 종류 | 법률 옹호 단체 |
| 활동 분야 |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 |
| 설립 | 2012년 |
| 본부 위치 |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
| 설립자 | 에드워드 블럼 |
| 웹사이트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공식 웹사이트 |
| 세부 정보 | |
| 소송 대상 | 하버드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
| 주요 인물 | 에드워드 블럼 (대표) |
| 목표 |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고려 종식 소수집단 우대정책 철폐 |
| 법적 활동 | |
| 주요 소송 |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 결과 | 소수집단 우대정책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 2023년) |
2. 소송
SFFA는 공정한 대표 프로젝트의 파생 단체로,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고를 찾고 있다.[4][5][6]
애비게일 피셔가 자신을 공개했던 ''피셔'' 사건과 달리, 하버드와 UNC에서 거부된 학생들은 잠재적인 보복을 우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7]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 및 특별 연구원'' 소송은[8] 2019년 10월 1심에서 기각되었고,[9]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10] 202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12]
SFFA는 2023년 9월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요소로 인종 및 민족성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2월, 이 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항소하여 상고심이 기각되었다.[13] 2024년 12월, 연방 판사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군사적 결속력 및 기타 국가 안보 요소"를 이유로 입학 결정에 인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4]
2. 1. 하버드 대학교 소송
공정한 대표 프로젝트의 파생 단체인 SFFA는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4][5][6] SFFA는 원고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4][5][6]애비게일 피셔가 자신을 공개했던 ''피셔'' 사건과 달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들은 잠재적인 보복을 우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7]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 및 특별 연구원'' 소송은[8] 2019년 10월 1심에서 기각되었고,[9] 2020년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다.[10] 그러나 2021년 2월, SFFA는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11] 2023년 6월,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12]
2. 2.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소송
SFFA는 하버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이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4][5][6] 피셔 사건과 달리,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잠재적인 보복을 우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7]2. 3. 군사학교 관련 소송
2023년 9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판결에서 사관학교를 면제했기 때문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의 입학에서 인종 및 민족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13] 2024년 2월, 웨스트포인트 입학 관련 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상고심이 기각되었다.[13]2024년 12월, 연방 판사는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적 결속력 및 기타 국가 안보 요소"를 이유로 입학 결정에 인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4]
3. 소송 배경 및 영향
SFFA는 공정한 대표 프로젝트의 파생 단체이다. SFFA의 연방 소송은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을 대상으로 했다. 블룸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고를 찾고 있다.[4][5][6]
원고인 애비게일 피셔가 자신을 공개했던 ''피셔'' 사건과 달리, 하버드와 UNC에서 거부된 학생들은 잠재적인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7]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 및 특별 연구원''[8]은 2019년 10월 기각되었으며,[9]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10] 그러나 2021년 2월, SFFA는 이 사건을 검토해 달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청원했다.[11] 2023년 6월,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획기적인 의견을 발표했다.[12]
2023년 9월, SFFA는 대법원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판결에서 사관학교를 면제했기 때문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요소로 인종 및 민족성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2월,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웨스트포인트에 대한 이 단체의 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항소하여 상고심이 기각되었다.[13]
2024년 12월, 연방 판사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군사적 결속력 및 기타 국가 안보 요소"를 이유로 결정에서 면제되어 입학 결정에 인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4]
참조
[1]
뉴스
Factbox: Who's who in the Supreme Court's affirmative action cases
https://www.reuters.[...]
2023-07-08
[2]
웹사이트
Project on Fair Representation Files Suits against Harvard and UNC
https://studentsforf[...]
2016-08-01
[3]
뉴스
Opinions: The Myth of the Interchangeable Asian
2018-10-14
[4]
웹사이트
Harvard University Not Fair
http://harvardnotfai[...]
2016-08-01
[5]
웹사이트
Not Fair: UNC
http://uncnotfair.or[...]
2016-08-01
[6]
웹사이트
Not Fair: UW
http://uwnotfair.org[...]
2016-08-01
[7]
뉴스
Abigail Fisher: Affirmative action plaintiff 'proud' of academic record
https://www.bbc.com/[...]
BBC News
2016-08-01
[8]
뉴스
'The wolf of racial bias': the admissions lawsuit rocking Harvard
https://www.theguard[...]
2024-12-06
[9]
웹사이트
Federal judge upholds affirmative action at Harvard
https://apnews.com/a[...]
2024-12-06
[10]
웹사이트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http://media.ca1.usc[...]
[11]
뉴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Petitions SCOTUS to Take Up Suit Against Harvard’s Race-Conscious Admissions
https://www.thecrims[...]
2024-12-06
[12]
문서
https://www.supremec[...]
[13]
법률
https://www.supremec[...]
2024-02-02
[14]
뉴스
Judge upholds use of race in Naval Academy admissions, saying a diverse military is stronger
https://apnews.com/a[...]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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