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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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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교정본부는 대한민국의 교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 조직이다. 1948년 형정국으로 시작하여 교정국을 거쳐 2007년 교정본부로 개편되었으며, 교정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정 공무원 관리, 교도소 및 구치소 운영 등을 담당한다. 주요 교정 시설로는 서울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등이 있으며, 수용 환경 개선, 여성 수용자 문제, 주한미군 수용자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 교정청 또는 교정보호청 신설 논의가 있었으나, 2007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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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명교정본부
영문명Korea Correctional Service
한자명矯正本部
설립일1948년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웹사이트교정본부 웹사이트
조직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본부장신용해
역사
설립1948년
이전 명칭법무부 교정국
본부 승격2007년 11월 30일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 산하에 형정국 설치.[9]
  • 1962년 5월 21일: 교정국으로 개편, 법무국에서 소년과 이관.[10]
  • 1982년 12월 29일: 교정행정 전산화 시작.
  • 1999년 3월 1일: 교정행정정보시스템(Neo-CIs) 구축 및 운영.
  • 2005년 8월 4일: 보호감호제도 폐지.
  • 2007년 11월 30일: 교정본부로 개편.[11]
  • 2016년 9월 5일: 수용자 심리치료, 성폭력·아동학대·중독사범 치료 및 상담 사무 관장.[12]

3. 직무


  •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8]
  • 교정행정 공무원을 배치하고,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을 실시한다.
  •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를 순회점검한다.
  • 교정행정 관련 외국 제도를 연구하고 교정행정을 홍보한다.
  •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지원을 담당한다.
  •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교육·교화를 담당한다.
  • 수용자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8]
  •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교정행정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수용자의 영치금품, 피복, 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수용자의 이송, 수용구분, 규율, 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의 경비, 비상훈련, 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인권·송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성폭력·아동학대·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조직

본부장 아래 2단 8과를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5. 주요 교정시설

대한민국에는 구치소 11개소와 교도소 37개소가 있다. 교도소에는 여자교도소 1개소, 소년원 1개소, 사립 교도소 1개소, 직업훈련센터 2개소, 개방 교도소 1개소가 포함된다.[5]

5. 1. 구치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1967년 7월에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구치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 집행실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5]

5. 2. 교도소

구분시설명위치비고
구치소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1967년 7월 개소, 대한민국 최초의 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사형 집행실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형 집행 없음.[5]
구치소충주구치소[5]
구치소대구구치소고층 건물[5]
구치소인천구치소고층 건물[5]
구치소수원구치소고층 건물[5]
구치소울산구치소고층 건물[5]
교정시설청주여자교도소대한민국 유일의 여성 장기 수감 시설; 여성 직업 훈련 포함[6]
교정시설대구교도소여성 직업 훈련 포함[6]
교정시설화성교도소[5]
교정시설포항교도소[5]
교정시설소망교도소사립 교도소[5]
교정시설여주교도소여성 직업 훈련 포함[6]
교정시설김천소년교도소[5]


6. 논란 및 과제

교정본부는 여러 논란과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외청인 교정보호청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13][14] 그러나 이는 교정청 또는 교정본부 설립 논의로 이어졌다. 2005년 문학진 의원은 교정 조직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며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고,[19][20] 2007년 법무부는 소방방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정본부 설립안을 제출, [21] 같은 해 교정국은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22]

수용 환경 개선 문제, 특히 여성 수용자 문제는 사회적, 학문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2] 이들의 수감 배경에는 가부장제로 인한 성별 권력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

주한미군 수용자들은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한국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독방, 양식 제공, 강제 노역 면제)를 받는다.[4]

6. 1. 교정청 또는 교정보호청 신설 논란

2004년 4월 22일, 법무부는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외청인 교정보호청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4년 10월 준비에 착수하여 2006년 설립을 목표로 했다.[13][14] 당시 전국 45개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 4천여 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 6천 명이 초과 수용되어 있었다.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수용 면적이 0.5평에 불과하여, 이를 일본 수준(0.78평)인 0.75평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또한, 2010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하여 순천, 광주 등 4개 교도소를 증·개축하고 정읍교도소와 속초구치소 등 17개의 교정시설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2004년 6월 11일, 한국보호관찰학회는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학과)는 교정보호청 신설 시 '보호관찰국'을 신설하여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만성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 강영철 단국대 법과대학장, 이무웅 교정전문학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참여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따른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 운용 개선 방안, 법무부의 교정보호청 조직 설계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15]

2004년 6월 23일,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15주년을 맞아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업무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 담당 부서가 1개 과 13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내 보호관찰 담당 부서의 대폭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보호관찰관들은 교정보호청 신설이 교정국과 보호국의 단순 결합이 아닌,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2005년 5월 23일, 국회에서 '교정행정 및 조직'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정청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17] 법무부 교정국은 인력 규모상 16개 외청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조직이었다.[18]

2005년 6월,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정청법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교정연수원, 교정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을 위한 7인 구성의 교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19] 문 의원은 교정 업무의 증가와 교정의 세계화 및 사회화 추세에 따라 교정 조직의 효율적인 지휘 통솔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

2007년 3월 14일, 법무부는 소방방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간 단계로서 교정본부 설립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교정 수요 증가에 따라 인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1]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은 46년 만에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법무부는 기존의 1국 1심의관 6과 체제였던 교정국을 1본부 2정책관 9과의 교정본부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교정 환경에 대처하고자 했다.[22]

6. 2. 수용 환경 개선 문제

200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교정 시설에는 2,431명의 여성 수감자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수감자의 5.3%였다.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의 김빛나, 율그 게르버, 김영희는 "대한민국에서 수감 여성들은 대중적 또는 학문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기술했다.[2]

2007년 기준으로 여성 수감자들은 10개의 구치소, 1개의 여성 장기 교도소, 1개의 소년원, 교정센터 분소 몇 곳, 그리고 직업 훈련 교정센터에 수용되었다.[2] 김, 박, 이 연구진(2004)의 연구는 "대한민국 여성 수감자 중 상당수가 배우자 살해로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뿌리에서 기인한 성별 권력 불균형 때문일 수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성형 수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결혼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사회적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연구자들은 성별과 범죄에 대한 권력 통제 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 이론은 여성의 사회적 및 반사회적 위험 감수 행동의 차이에 중점을 둔다. 여성의 사회적 위험 감수 행동에는 의사나 경찰 같은 직업이, 반사회적 위험 감수 행동에는 범죄가 포함되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및 반사회적 위험 감수 집단 모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고, 성 역할에 도전하며, 가부장적인 신념을 거부하고, 위험 감수 행동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반사회적 집단의 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사회적 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권력 통제 이론에 대한 약한 지지를 보여준다.[3]

200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대한민국 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안의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수감자들과 분리되어 독방에 수감되고, 주한미군이 공급하는 양식을 제공받으며, 대한민국 수감자들에게 의무적인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4]

6. 3. 여성 수용자 문제

2007년 기준으로 한국 교정 시스템에는 2,431명의 여성 수감자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수감자의 5.3%를 차지했다.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의 김빛나, 율그 게르버, 김영희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수감 여성들은 대중적 또는 학문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기술했다.[2]

2007년 기준으로 여성 수감자들은 10개의 구치소, 1개의 여성 장기 교도소, 1개의 소년원, 교정센터 분소 몇 곳, 그리고 직업 훈련 교정센터에 수용되었다.[2] 김, 박, 이 연구진(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 수감자 중 상당수는 배우자 살해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뿌리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권력 불균형을 초래한다. 한국 여성들은 성형 수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결혼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사회적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성별과 범죄에 대한 권력 통제 이론(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 이론은 여성의 사회적 및 반사회적 위험 감수 행동의 차이에 중점을 둔다. 여성의 사회적 위험 감수 행동의 기준에는 의사나 경찰과 같은 직업 경로가 포함되었고, 반사회적 위험 감수에는 범죄에 연루된 여성이 포함되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및 반사회적 위험 감수 집단 모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고, 성 역할에 도전하고, 가부장적인 신념을 거부하며, 위험 감수 행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반사회적 집단의 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사회적 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권력 통제 이론에 대한 약한 지지를 보여준다.[3]

6. 4. 주한미군 수용자 문제

200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중 한국 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안의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4] 이들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한국 수감자들과 분리되어 독방에 수감되었고,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양식을 먹었으며, 한국 수감자들에게 의무적인 강제 노역은 하지 않았다.[4]

참조

[1] 웹사이트 Home page http://www.correctio[...] 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5-12-23
[2] 간행물 Characteristics of Incarcerated Women in South Korea Who Killed Their Spouses: A Feminist and Age-Graded Theory of Informal Social Control Analysis http://swacj.org/swj[...] The Southwes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07
[3] 논문 Applicability of General Power-Control Theory to Prosocial and Antisoci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Women in South Korea 2012
[4] 뉴스 For U.S. inmates in S. Korean prison, time feels like it's standing still http://www.stripes.c[...] Stars and Stripes 2005-03-13
[5] 웹사이트 Organization of local Correctional Institutions http://www.correctio[...] Korea Correctional Service
[6] 웹사이트 Vocational Training http://www.correctio[...] Korea Correctional Service
[7]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8] 법률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9] 법률 대통령령 제21호
[10] 법률 각령 제770호
[11] 법률 대통령령 제20400호
[12] 법률 대통령령 제27483호
[13] 뉴스 법무부에 이민청.교정청 신설추진 http://www.kgnews.co[...] 경기신문 2004-02-22
[14] 뉴스 이민청,교정청 신설 추진 http://www.kbmaeil.c[...] 경북매일 2004-02-22
[15] 뉴스 '교정보호청' 조직 방향 등 토론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04-06-15
[16] 뉴스 수요급증 따른 조직개편 방향모색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04-06-25
[17] 뉴스 與, 교정청 신설 추진 https://news.naver.c[...] 강원일보 2005-05-23
[18] 뉴스 '교정행정' 이대로 가져갈 것인가? http://www.sisafocus[...] 시사포커스 2005-05-25
[19] 웹인용 교정청법안 http://webcache.goog[...]
[20] 뉴스 민간업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고 "교정국, '교정청'으로 독립·승진해야" http://www.ilyoseoul[...] 일요서울 2006-09-11
[21] 뉴스 법무부, 교정본부 연내 신설 추진 http://mbn.mk.co.kr/[...] MBN 2007-03-14
[22] 뉴스 법무부 교정국, '교정본부'로 확대개편 http://mbn.co.kr/pag[...] MBN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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