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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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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근혜는 1952년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장녀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 중 어머니의 사망으로 귀국하여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하여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며 2004년 총선을 이끌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재임 기간 중 경제, 외교,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아 2017년 파면되었다.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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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13년 공식 초상화
이름박근혜
원어 이름박근혜
로마자 표기Bak Geunhye
한자 표기朴槿惠
출생일1952년 2월 2일
출생지대구, 대한민국
거주지서울, 대한민국
박근혜 서명
국적대한민국
정치 경력
직책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시작2013년 2월 25일
임기 종료2017년 3월 10일
역대 총리정홍원
이완구
최경환 (권한대행)
황교안
이전 대통령이명박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
소속 정당무소속 (2017년-현재)
이전 정당새누리당 (2017년까지)
국회의원1998년 4월 3일 ~ 2012년 5월 29일 (달성 (대구))
2012년 5월 30일 ~ 2012년 12월 10일 (비례대표)
한나라당 대표2004년 3월 23일 ~ 2006년 6월 15일
새누리당 대표2011년 12월 19일 ~ 2012년 5월 15일
가족 관계
어머니육영수
아버지박정희
학력
대학교서강대학교 (이학사)
기타
발음 (IPA)/ˈpɑːrkˌɡʊnˈheɪ/
/pak‿k͈ɯn.hje/
헌정회헌정회
탄핵 및 수감
탄핵 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결정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구속2017년 3월 31일
죄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 수수, 직권남용, 강요, 기밀 누설 등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 수수, 국고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형량징역 20년 (최순실 및 블랙리스트 관련 및 국고 손실 병합)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수감처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사면2021년 12월 31일

2. 정계 입문 이전

박근혜는 1952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박정희와 육영수의 첫째 딸로 태어났다.[13] 남동생 박지만과 여동생 박근령이 있으며, 이복 누나 박재옥도 있다.[13] 아버지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여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

왼쪽부터, 박정희, 박근혜, 박지만, 박근령, 육영수.


1953년 가족은 서울특별시로 이사했고, 서울장충초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70년 졸업했다. 기독교 계열의 성심여자중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196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202]

1974년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16]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교에서 잠시 유학했지만,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 사건이 발생하여,[18] 어머니 피살 이후 귀국했다.[17] 그 후에는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다.[203]

1979년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아버지가 김재규 KCIA 부장에게 암살당했을 때 첫마디는 혼란을 이용한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우려한 "휴전선은 괜찮은가"였다.[204]

1987년 중국문화대학(대만), 2008년 부경대학교와 KAIST, 2010년 서강대학교, 2014년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24]

2. 1. 생애 초반

박근혜는 1952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박정희와 육영수의 첫째 딸로 태어났다.[13] 남동생 박지만과 여동생 박근령이 있으며, 이복 누나 박재옥도 있다.[13]

경상북도 대구시(현재의 대구광역시)에서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딸[199]로 태어났다. 이부언니로 가칭/박재옥한국어이 있으며, 여동생은 박근령, 남동생은 현 EG테크 회장인 박지만(막내), 조카 2명(박지만의 장남과 차남)이 있다. 박정희의 군인 시절 부관이었던 전 캐나다 대사인 가칭/한병기한국어는 재옥의 남편으로 처남이다. 또한, 독립운동가인 박상희와 전 국회의원 육인수는 삼촌, 교육자인 가칭/육인순한국어은 이모, 전 국회의원 가칭/박재홍 (1941년)한국어 ,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가칭/박준홍 (정치인)한국어,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은 사촌, 전 농림수산부 장관 가칭/장덕진 (1934년)한국어, 전 국무총리 김종필과 한승수, 전 국회의원 가칭/윤석민 (1938년)한국어은 사촌의 남편, 전 국회의원 가칭/김세연 (1972년)한국어는 사촌 조카의 남편[200][201], 가수·배우 은지원은 사촌 조카[216]이다.

1953년 가족이 서울로 이사했고, 서울장충초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70년 졸업했다. 기독교 계열의 성심여자중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당시 중학생이었던 196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202]

1974년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16] 1974년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중국어도 전공), 프랑스의 그르노블 대학교에 유학했다. 유학 중이던 같은 해 8월 15일에 문세광 사건이 발생하여 어머니 육영수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급히 유학 중이던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그 후에는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203] 1979년에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아버지가 김재규 KCIA 부장에게 암살당했을 때 첫마디는 혼란을 이용한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우려한 "휴전선은 괜찮은가"였다.[204]

1987년에 중화민국(타이완)의 중국문화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하여 중국문화대학에서 산업 전략을 배우는 코스를 수료했다.[205] 2008년에는 이공계 출신이기에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문제 삼아 왔던 것이 평가되어 KAIST로부터 중국문화대학에 이은 두 번째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206], “아버지가 세운 대학에서 명예를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국가의 존망은 이공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207]

2. 1. 1. 출생과 초기 활동

박근혜는 1952년 2월 2일에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가 5-1번지에서 전시(戰時) 대구 주재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작전차장 박정희 대령과 중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의 부인 육영수의 딸로 태어났다. 현재 이 삼덕동 1가에는 돈부리집이 있는 상가가 위치해 있다.[430] 어머니 육영수에게는 첫 소생이었으나 아버지 박정희는 이혼 경력과 전처소생의 장녀 박재옥이 있었으므로 박정희에게는 차녀가 된다. 형제로는 이복언니 박재옥이 있고 동복동생인 여동생 박근령과 남동생 박지만이 있다.

아버지 박정희는 1917년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현재의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서 소작농 박성빈과 부인 백남의의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구미공립보통학교(현재의 구미초등학교), 대구사범학교(현재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를 거쳐 만주군관학교 예과와 일본육군사관학교 본과를 졸업하고 만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 때 해방을 맞아서 귀국, 국방경비사관학교(현재의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임관하여 재직 중이였다.

어머니 육영수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대지주인 육종관과 부인 이경령의 차녀로 태어나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현재의 배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현재의 옥천여자중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로 1년 반 동안 봉직한 경력이 있었다. 외조부 육종관은 딸이 과거 혼인 경력이 의심스럽고 가난한 군인에 불과한 박정희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박정희와의 결혼 결심을 굳힌 육영수가 어머니 이경령, 동생 육예수와 함께 박정희가 있는 대구로 가서 결혼식을 강행하였다.

박정희는 소령이던 1949년, 여순 사건에 따른 숙군 여파로 육군 특무대(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의 가혹한 고문끝에 남조선로동당 가입 혐의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되어 육군 정보국에서 직제에도 없는 문관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가까스로 복직하고 대구사범학교 후배이자 부하 장교인 송재천(육영수의 이재종오빠)의 소개로 만난 육영수와의 재혼에 따른 안정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박근혜가 태어난 무렵이다. 한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자 군인인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전라남도 광주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유년기를 보냈다.

경상북도 대구시(현재의 대구광역시)에서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딸[199]로 태어났다. 이부언니로 가칭/박재옥한국어이 있으며, 여동생은 박근령, 남동생은 현 EG테크 회장인 박지만(막내), 조카 2명(박지만의 장남과 차남)이 있다. 박정희의 군인 시절 부관이었던 전 캐나다 대사인 가칭/한병기한국어는 재옥의 남편으로 처남이다. 또한, 독립운동가인 박상희와 전 국회의원 육인수는 삼촌, 교육자인 가칭/육인순한국어은 이모, 전 국회의원 가칭/박재홍 (1941년)한국어 ,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가칭/박준홍 (정치인)한국어,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은 사촌, 전 농림수산부 장관 가칭/장덕진 (1934년)한국어, 전 국무총리 김종필과 한승수, 전 국회의원 가칭/윤석민 (1938년)한국어은 사촌의 남편, 전 국회의원 가칭/김세연 (1972년)한국어는 사촌 조카의 남편[200][201], 가수·배우 은지원은 사촌 조카[216]이다.

기독교 계열의 성심여자중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당시 중학생이었던 196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202]

1974년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중국어도 전공), 프랑스의 그르노블 대학교에 유학했다. 유학 중이던 같은 해 8월 15일에 문세광 사건이 발생하여 어머니 육영수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급히 유학 중이던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그 후에는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203] 1979년에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아버지가 김재규 KCIA 부장에게 암살당했을 때 첫마디는 혼란을 이용한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우려한 "휴전선은 괜찮은가"였다.[204]

1987년에 중화민국(타이완)의 중국문화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하여 중국문화대학에서 산업 전략을 배우는 코스를 수료했다.[205] 2008년에는 이공계 출신이기에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문제 삼아 왔던 것이 평가되어 KAIST로부터 중국문화대학에 이은 두 번째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206], “아버지가 세운 대학에서 명예를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국가의 존망은 이공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207]

2. 1. 2. 5·16 군사 정변

1961년 5월 15일 오후 10시 경, 거사를 위해 집을 나서려던 육군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에게 부인 육영수가 "근혜 숙제 좀 봐주세요."라며 가족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면담을 에둘러 요구하였다. 이에 박 소장은 잠시 방에 들러 숙제를 하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생 박근혜와 곁에서 잠든 장모 이경령과 3녀 근영, 장남 지만을 훑어본 뒤에 집을 나선다. 이 때 "무슨 숙제입니까?"라는 거사 동지 장태화의 물음에 박정희는 "어, 뭐 그림 그리는 거야!"라고 답한다. 하지만 박근혜는 아버지의 기척은 알았으나 자신이 무슨 숙제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후술하였다.

박근혜의 당시 회고이다.

"그날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한번 보고 나가신 것은 기억나는데요. 무슨 숙제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는 집안을 정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으나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어머니께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변을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 3. 학창 시절

서울장충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64년 2월 졸업하였으며, 정몽준 전 국회의원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431][432] 그 뒤, 카톨릭계 미션스쿨인 성심여자중학교를 거쳐 성심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하였으며, 1970년 서강대학교 이공대학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을 부전공하여 1974년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 봄 프랑스 유학을 떠나 그르노블 대학교의 어학연수과정에 입학하였다.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공부한 프랑스어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고, 수료 후 전자공학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박근혜는 훗날 유학 동기에 대해 측근에게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갔다"고 개략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433][434][435][436]

1953년 박근혜의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고, 그녀는 장충초등학교와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70년 졸업했다. 이후 1974년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16] 프랑스 조제프 푸리에 대학교에서 잠시 유학했지만 어머니의 피살 이후 귀국했다.[17]

기독교 계열의 성심여자중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당시 중학생이었던 196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202]

1974년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중국어도 전공), 프랑스의 그르노블 대학교에 유학했다. 유학 중이던 같은 해 8월 15일에 문세광 사건이 발생하여 어머니 육영수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급히 유학 중이던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그 후에는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203]

1987년에 중화민국(타이완)의 중국문화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하여 중국문화대학에서 산업 전략을 배우는 코스를 수료했다.[205] 2008년에는 이공계 출신이기에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문제 삼아 왔던 것이 평가되어 KAIST로부터 중국문화대학에 이은 두 번째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206], “아버지가 세운 대학에서 명예를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국가의 존망은 이공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207]

2. 2. 청년기

2. 2. 1. 육영수 사망후 활동

프랑스 유학 중이던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어머니 육영수가 재일 한국인 문세광의 저격으로 사망하자 급거 귀국하였다.[437] 육영수 사후 아버지 박정희는 재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대행하여야 했다. 1975년부터 박정희가 추진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때 최태민이 그의 새마을 사업에 참여한 것이 후일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박근혜는 의전상의 대통령 배우자 권한대행으로서 아버지 박정희의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등을 수행하였고 육영수 저격 사건 이듬해에 만들어진 육영수여사추모기념사업회 이사가 되었다.

2. 2. 2. 박정희 피격 이후

1979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가 살해당하자 며칠 뒤 청와대를 떠나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특별시 신당동 사저로 돌아갔다.[438] 박정희 피격 당시 슬퍼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때 전두환에게서 아버지 박정희가 남긴 통치 자금 6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실은 박근혜의 정계 입문 이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 1994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2. 2. 3.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

1982년 박근혜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최태민도 육영재단에 합류하였다. 이후 박근혜와 최태민은 함께 1989년 육영수를 추모하는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조직하였고, 박정희와 육영수를 추모하는 월간 신문인 근화보도 발행하였다. 1년 뒤인 1990년 9월 근화보는 1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였고, 박근혜와 여동생인 박근령과의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육영수 숭모회는 다툼의 원인은 최태민이 박근혜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육영재단의 운영을 전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육영재단의 간부는 1987년 9월 2일 어린이회관 노조원들이 외부세력 물러가라며 1주일 동안 농성하였던 것은 최태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특별한 직책도 없으면서 육영재단 운영을 좌우해온 최태민을 싫어하면서도 박근혜와 막역한 관계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를 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근혜는 1990년 11월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 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최 목사는 88년 박정희 기념사업회를 만들 때 내가 도움을 청해 몇 개월 동안 나를 도와주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439]

이 때 박근혜의 여동생과 남동생인 박근령과 박지만은 최태민이 언니인 박근혜를 속이고 있으니 구하여 달라며,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에게 A4용지 12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440] 최태민은 1994년 사망하였으며, 이후 박근혜는 언론에서 최태민에 대하여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라며 두둔하였다. 이에 논객인 조갑제는 '박대표는 한번 믿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안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였다.[441]

2. 2. 4. 사회 활동

1980년 구 민주공화당 인사들과 유신정우회 인사들이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고, 1987년에는 김종필을 중심으로 신민주공화당이 출범하였으나 박근혜는 참여하지 않았다. 1982년 박근혜는 육영재단을, 1994년 정수장학회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발언은 삼가하며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일에 전념하다가 1998년에 이회창의 정계 입문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재단 운영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고 후일 그가 한나라당 대표나 2007년 유력 대선 주자로 나올 때마다 비판이 제기되었다.

3. 정치 활동

3. 1. 정계 입문

박근혜는 1997년 12월, 사촌 오빠 박재홍의 소개로 한나라당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회창을 만나 지지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442] 당시 남동생 박지만과 박근령은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김대중을 지지했다. 1998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미혼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은 보수 진영 및 영남, 육영수의 고향인 충청 지역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442]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때까지 달성군에서 내리 4선을 기록했다.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되었으나, 2002년 이회창을 비판하며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442] 2002년 5월 12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443] 그러나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김재규 변호 문제로 무산되었다. 결국 2002년 11월, 한나라당에 복당하여 이회창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나 대선에서 패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실패와 이회창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한 2004년, 박근혜는 당 대표로 임명되어 2004년 총선을 이끌었다.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31][32][33][208][209]

2006년 5월 20일, 지방선거 유세 중 지충호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9][30][214] 회복 후 "대전은 어떻습니까?"라는 발언은 유명한 일화로, 이후 대전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0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을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한미 관계 강화를 주장했다.[34][35] 같은 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패배했다.

2005년 10월 5일에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한국군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독도에 상륙했다.[210][211]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의 등장으로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고, 박근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선거의 여왕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39][41]

2007년,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3. 2.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이 다수(133석/273석)이던 제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였다. 박근혜도 당론에 따라 탄핵안 발의와 가결에 참여하였다. 비슷한 성향의 언론과 학계의 지원이 있었으나 극심한 역풍이 불면서 대다수 국민의 반발을 샀고 한나라당은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제16대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SK그룹 등으로부터 수수했다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유례없이 급락해 최병렬 대표마저 사퇴하게 된다.

3. 3. 당대표 활동

2004년 3월 23일, 박근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임시 당 대표가 되었다.[444] 3월 30일 KBS 방송연설에서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여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얻었다.[445]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확보하여 예상 외의 선전을 거두었고, 박근혜는 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445] 이후 박근혜는 2004년 7월 19일 전당대회에서 정식 당대표로 선출되었다.[445]

당대표 시절 박근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여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등 화합 행보를 보였다.[445] 2005년에는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446]

박근혜 대표 체제하에서 한나라당은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이때부터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445] 2006년 5월 20일에는 지방선거 유세 도중 지충호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전은요?"라는 발언으로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9][30] 박근혜가 당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40번의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31][32][33]

2005년 10월 5일 한나라당 대표로서 한국군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독도에 상륙했다.[210][211]

3. 4. 천막당사와 장외투쟁

2005년 12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였다. 당시 대표였던 박근혜는 곧바로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447] 당시 한나라당 내부조차 "한나라당이 무슨 장외 투쟁이냐"라는 비아냥도 있었고, 국회 등원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심했지만, 박근혜는 장외 투쟁을 계속했다.[447] 결국 여야는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 3개월 만에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하게 된다.[447] 박근혜는 주변의 반대와 원외 투쟁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의 체질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었다.[447] 2004년 17대 총선의 '한나라당 천막 당사' 역시 "쇼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상징물로 기억됐다.[447]

3. 5. 커터칼 피습 사건

2006년 5월 20일 지방 선거 유세 중 지충호가 휘두른 문구용 칼에 피습당하여 안면에 깊은 자상을 입었다.[448] 지충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20일 박근혜가 경기도 군포와 인천 지원 유세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참가하던 중 19시 20분쯤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벌이다 지충호에게 피습당해 얼굴을 크게 다친 사건이다. 지충호가 휘두른 흉기는 10cm가량의 커터칼이다. 당시 지충호는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신촌까지 온 뒤 범행을 위해 4시간을 기다린 후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연설을 위해 단상에 박근혜가 오르는 찰나 지충호는 자신이 가진 커터칼로 11cm 길이에 걸쳐 박근혜의 턱을 그었다.[448]

당시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박성효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염홍철 후보에게 지지도에서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박근혜가 '대전은요?'라고 선거 판세를 물어본 것이 알려지면서 판세가 역전되었고 이후 지방 선거에서 박성효 후보는 염홍철 후보에게 근소하게 승리하였다.[448]

3. 6.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4년부터 한나라당의 위기와 재도약을 이끈 박근혜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예비후보 중 하나였다.[449]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당권과 대권 분리 방침에 따라 2006년 6월 16일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였다. 박근혜의 가장 큰 상대는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청계천 복원, 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인기를 끈 이명박이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부패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처음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와 '줄푸세'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그의 대통령후보 경선시 주요 정책구호였다. 이 정책은 그녀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유주의(liberalism)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신분제 등으로부터 억압받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자(liberalist)'라기보다는,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각종 규제로부터 억압받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자(neo-liberalist)'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449] 이는 이후 제17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었다.[450]

2007년 7월 검증 청문회를 받았다. 이때는 그동안 박근혜가 정계 입문 이후 제기되어 왔던 각종 의혹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전두환 자금 6억 원 수수설 등 일부는 시인했으나 일부는 부정, 비판하였다. 이를 두고 곤란한 질문에는 이리저리 답변을 피하였다[451]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9억이 아니라 6억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을 빼고 하나도 새롭게 검증된 것이 없는 청문회였다"면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후보의 자질의혹을 검증하기보다 면죄부와 해명 기회만을 준 시간이었고 후보자의 맷집만 훈련시킨 청문회였다고 평가한다"라고 주장했다.[452]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면서 "하나마나한 청문회, 시간낭비, 전파낭비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폭로전은 경선 때부터 시작되었다. 전당 대회를 3일 앞둔 2007년 8월 17일, 박근혜 경선후보는 "거짓으로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453] 이명박 후보측은 도곡동 땅에 대한 검찰 발표가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와 각 언론사 조사를 종합할 때 10% 이상 차이로 낙승할 거라고 주장했다.[454] 이와 관련해 진수희 대변인은 "1위 후보가 압승을 해야 경선 후유증이 최소화 된다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15% 격차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454] 그러나 박근혜 후보측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근소하게나마 앞서기 시작했다면서 각종 의혹으로 이명박 후보에 불안감을 느낀 당심이 옮겨온다고 주장했다.[454] 당시 세대별 지지율을 보자면, 이명박 후보는 3,4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454]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일반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였지만, 1표를 실제의 5표로 환산한 여론조사에서 뒤져 이명박에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으나, 박근혜는 깨끗이 승복하였다.[455] 하지만,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이후에 대선 후보 자리를 박근혜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456]

3. 7.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에는 친이명박 계열과 친박근혜 계열의 갈등이 있었다. 2008년 5월 18대 총선 직후에는 당내외를 합쳐 50여명 정도였고, 2011년 6월 비공식적으로 90 ~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45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재오, 이방호 등이 한나라당의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상대적으로 박근혜 계열의 정치인들은 홀대를 받았다.

2008년 총선에서 친이계의 이재오, 이방호는 이명박 계열의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공천에서 박근혜 계열의 정치인들을 대거 탈락시켰다. 박근혜는 이에 대하여 공천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차례 비판하였으나 공천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공천이 잘못돼 가고 있고, 기준도 없는데다 엉망"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오로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BBK 이야기를 한 사람은 공천에 안 된다는 둥 살생부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고 지적하였다.[458] 2008년 3월 12일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역 의원 50% 물갈이에 합의했다는 설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음모"라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458]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견을 내자 박근혜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의 계파 갈등이 더 확산되었다.[459] 박근혜는 정운찬 총리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자 조목조목 반박하였다.[460] 2009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세종시 문제를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말하였다.[461]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세종시 수정 발언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 "할 말을 이미 다 했고, 입장(원안+알파(α))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461]

3. 8. 18대 국회의원 시절

3. 8. 1.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10년 6월 29일에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군사 도발 규탄 및 대응 조치 촉구 결의(의안번호 1808656)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였다.[463]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10년 11월 2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을 포격하여 대한민국 해병 2명 및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인 2명을 살해한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의안번호 1810030)을 찬성하였다.[464]

3. 8.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

2010년 3월 2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상담사 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을 위해 발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7771)에 찬성하였다.[465]

3. 8. 3. 복수 국적 문제 관련

2009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자, 해외 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그리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들을 대상으로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0)의 수정가결에 찬성하였다.[466]

3. 8. 4.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09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약 24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금지되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37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80372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에 모두 찬성하였다.[467][468]

3. 9. 2010년 지방 선거와 대선 행보

박근혜 (2011년)


박근혜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 출마했던 한나라당의 이석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지만, 이석원 후보는 무소속의 김문호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박근혜는 "달성군민이 판단한 것도 존중한다"고만 입장을 밝혔다.[469] 차기 대선 후보로써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25.1%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470] 2010년 하반기부터 차기 대선 행보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월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를 화두로 토론을 진행하며 "서구 선진국들의 전통적 복지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맞춤식 생활 보장형 복지 국가를 제안하였다.[471] 12월 27일에는 대선 구상을 내놓을 '국가미래연구원'이 출범했으며, 출범식에는 대한민국 내 학자들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472] 그러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473]

3. 10.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명 개정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220] 결국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홍준표 대표가 12월 9일 사퇴했다.[221] 이후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파 갈등이 계속되었다.[222]

그리스 외무부 장관 디미트리스 드루차스와 함께 한 박근혜(왼쪽)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와 함께 (2011년 5월 5일)


2011년 12월 20일 전국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 최고위원의 모든 권한이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박근혜는 5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당 대표직에 복귀했다.[223]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우리 정치권 모두 국민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1월 25일 박근혜는 당명 변경을 선언하였다. 국민 공모 이후 2월 2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월 13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 및 당헌, 당규 개정안이 승인되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225] 이로써 한나라당은 14년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박근혜는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유지했다.[225] 3월 20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22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추대되었다.

3. 11. 19대 국회의원 시절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불안한 당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152석을 획득하여 과반 1당을 유지하였다. 그 후 공식적인 당 지도부가 출범하였지만, 박근혜는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 문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과 대립하였고, 결국 정몽준 대표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속에 경선을 치렀다. 8월 중순 치러진 경선에서 박근혜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였다.

국회의원 재직 중 대선 경선을 맞이하게 된 박근혜는 대선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 '경제 민주화'의 입안자인 전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위원 김종인을 임명하는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474] 박근혜는 재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는 데 방점을 뒀다.[475]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자는 쪽이었다.[475]

사회양극화 해소가 목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중요한데 박근혜 의원은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476]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6%(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편이다.[476]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9.5%, 39.2%에 이른다.[476] 현재 법인세는 내국세 총액 가운데 부가가치세(33.0%) 다음으로 높은 비중(28.6%)을 차지한다.[476]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서 ‘박근혜식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476] '법인세 인하와 경제민주화 간의 모순성' 및 '법인세 감소분에 따른 대체 세수 확보' 등의 논란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3. 12.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

2010년 7월 10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477] 2012년 7월 5일 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정하였다고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각계각층 국민들이 다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하였다.[477] 캠프명은 '국민행복캠프'로 정하였다.[477]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전당 대회에서 83.97%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었다.[478] 이는 2002년 경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얻은 68%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지만, 경선 투표율은 41%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478]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유력 정당의 첫 여성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대선 후보가 되는 첫 사례이기도 했다.[478] 박근혜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모토로 내걸었다.

2012년 8월 28일, 전태일재단 방문이 유족과 노동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479]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전순옥은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479]

선거 기간 중이던 2012년 11월 22일, 무소속 이건개 후보가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다음 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박근혜는 후보 등록에서 기호 1번을 받았다. 11월 25일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사직서를 제출, 12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수리하여 15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쳤다.

대통령 선거 후반에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했다.[481]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개했다.[481] 그러나 해당 직원은 혐의를 부인했고,[481] 12월 13일, 경찰에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지만,[482]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 요청은 거부하였다.[483] 한편, 새누리당 측의 SNS 여론 조작 그룹인 십알단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485] 12월 13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PC 여러 대로 작업하는 장면이 선관위에 의해 포착되었고, 박근혜 명의의 임명장과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 명함이 발견됐다.[485]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여 논란이 되었다. 12월 16일 이정희 후보 사퇴 후에는 문재인 후보와 양자토론을 가졌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486] 그러나 이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활동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의 허위 중간 수사 발표가 확인되어 그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33][234] 또한,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여성 인권 침해"라고 추궁했으나,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통합당 이정걸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235]

박근혜는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선 선두주자였다.[42] 2011년 9월, 안철수가 강력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고,[44] 2012년 7월 10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46] 민주통합당은 9월 17일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안철수는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49]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 유권자의 51.6%의 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50] 2017년, 국가정보원(NIS)은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리전 전문가 팀을 동원하여 박근혜가 문재인을 이기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시인했다.[51]

4.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취임식 당시


대통령 취임식 당시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경제 재건”,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고, 아버지 박정희의 업적을 계승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236]고 선언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민족이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은 미국,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지지를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13.3.7)하는 데 기여했다.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典에서


국정 운영 비전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제시했다. 즉, 한국이 고수해 온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발전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장 위에 복지가 있다는 단선적이고 인과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해소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국”은 모든 남북 주민이 “행복한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 18일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대내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걱정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 고용의 “늘리고 지키고 질 높이기”(늘·지·질)

# 국민 부채·교육비·육아 부담 경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 4대 중증 질환 치료 지원

# IT·문화·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 창의 교육·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원칙이 바로 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 사회통합·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내 정책 구상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국정 비전(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과 4대 국정 기조(경제혁신,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튼튼한 복지와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문화와 정신적 자산을 융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구상은 경제민주화 입법·경제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천 전략 수립·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2.3.20 발족)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에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 1월 이 공무원이 중국-북한 국경을 이동했다는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중국 국적의 탈북자가 이 증거를 위조했고, 정보원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아버지인 박정희와 같은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237][238] 증거를 위조한 탈북자는 자살 시도를 했다.[239]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은 검찰에 고발되었다.[237]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이 기소되었고, 기소유예된 직원 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240] 2014년 4월 15일, 박근혜와 남재준은 사과했다.[241]

그 출신과 수법 때문에 “'''독재자의 딸'''”[242][243]이라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기도 했고, 아버지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버지의 체제를 지지했던 구 KCIA(중앙정보부)의 후신인 한국의 첩보 기관이 인터넷에서 박근혜의 대선 경쟁 후보를 비방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을 고발한 검사는 불륜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검사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황교안을 기용했기 때문에 “강권적”,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244][245] 2013년 12월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반역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건수는 2008년에는 31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102건으로 증가했다.[246] 또한 박정희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만든 비민주적인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구 KCIA 간부인 김기춘/김기춘한국어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인을 리스트업하는 등의 영향력 때문에 김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고 불렸다.[247][248]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국 육군의 전차를 서울에 배치하고 보도를 검열하는 등 군정 시대의 5·16 군사 정변이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연상시키는 계엄령이 계획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49][250][251]

4. 1. 취임식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박근혜는 그 날 오전 0시를 기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았다.[488] 이어 오전 10시 23년간 지내온 사저를 떠나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하였다.[488]

또한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천명하였다.[488]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경제 재건”,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고, 아버지 박정희의 업적을 계승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236]고 선언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민족이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은 미국,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지지를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13.3.7)하는 데 기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7만 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태국 총리 잉락 친나왓,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스 도니런, 대만 입법원장 왕진핑, 일본 전 총리 후쿠다 야스오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특별히 파견된 고위급 대표들뿐 아니라 한국 주재 외교 대표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59][60]

4. 2. 외교 정책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한 박근혜(2013년)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2013년)


2013년 5월 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는 취임 후 국무장관 존 케리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만났다. 2013년 5월, 박근혜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70] 많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미국은 한국에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 방문 중 그녀는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전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글로벌 관계를 강조했다.[71]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과 서울과 워싱턴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73]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 협력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근혜는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미국 측에 한국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미국 비자 할당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73]

4. 2. 1. 미국



취임 후 박근혜는 국무장관 존 케리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만났다.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박근혜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였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미동맹 60주년 선언'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73] 많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미국은 한국에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 방문 중 그녀는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전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글로벌 관계를 강조했다.[71]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과 서울과 워싱턴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73]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 협력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근혜는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미국 측에 한국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미국 비자 할당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73]

방미 기간 중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여성 인턴에 대한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급히 귀국 조치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논란이 되었다. 윤창중은 귀국 직후 해임되었다.[267]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자신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한미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였다.

2013년 12월 6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 촬영 당시, 바이든으로부터 "미국의 반대편에 걸지 마라"며 "탈미 친중"을 비판받았다.[270] 외교부는 "통역 오류"라고 둘러댔지만, 백악관이 바이든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무산되었다.[270]

2014년 10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고,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훈련 계획에 포함시켜 2016년 3월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참수 작전이 포함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268] 또한, 2016년 10월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에 철거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했다.[269]

2015년 10월 16일 워싱턴에서의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270] 2015년 9월 3일 중국이 톈안먼에서 개최한 중국 인민 항일 전쟁·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서방 정상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데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 행위를 한국이 전혀 비판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270]

4. 2. 2. 북한

2013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고 발표했다.[489]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위협,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행위를 드러냈다.[489]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489] 국방부는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공격 시 대응 규모와 상관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489]

하지만 2013년 9월, 대한민국은 WHO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84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유지했다.[490]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통일 문제 관련 정책 비전과 구상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문제에 대해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2013.5.15, 연합뉴스)

또한 “남북 통일은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 경제 공동체 건설, 정치 통합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 나갈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개성공단의 국제화,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 북한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13.7.12,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 결과, 북한은 2013년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7월 3일에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한국 기업들과 단지 관리 위원회 직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

한국이 아시아 4위의 자본과 기술력을 북한의 인적 자원과 천연자원과 결합한다면 비약과 활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북 통일에 의지를 보였다.[253]

그러나 북한은 2014년 2월 하순부터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탄 발사를 반복하고, 3월 3일과 3월 26일에는 탄도 미사일 노동을 발사했다.[254] 3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합을 열고 노동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255] 3월 31일에는 북한이 북방한계선 근처 황해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약 100발이 한국 측 해역에 착탄했다.[256] 이에 대해 한국 측도 응사했다.[257] 이러한 움직임은 미일한 연합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 구상이나 비핵화에 대한 불만과 실망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다.[258] 2014년 4월 12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박근혜의 독일 연설에 대해 “민족 반역자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259]

2016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 정권 후반기에는 박근혜와 김정은 양측이 서로를 살해하려는 작전을 계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260][261] 남북 관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도 북한은 “남조선의 박근혜 역도”의 음모라고 비난했다.[263] 북한은 김정은 암살 계획을 이유로 박근혜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인도를 한국에 요구했다.[265]

4. 2. 3. 일본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491] 이후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만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49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2014년 3월 25일)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독도 문제·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는 친일파 또는 친일파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여겨졌으며, 교과서 국정화 당시에는 식민지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을 중용했다.[302] 대통령 파면 후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일본의 야마오카 소하치의 역사 소설을 탐독한 사실이 주목받자 한국 여론에서는 “역시 친일”, “일본에서 정계 복귀하면 좋겠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303]

아버지끼리 친분이 두터웠던 아베 신조와도 내각관방장관 시절에 고베규를 선물 받고 서신을 교환하는 등 교류가 깊었다.[304] 2012년 두 사람이 각각 총리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같은 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취임한 태자당의 시진핑과 함께 “일중한은 세습 정치인 시대를 동시에 맞이했다”고 평가되었다.[305]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한일 FTA 체결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306] 일본도 한국을 배려하여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를 취소[307]하고,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아카가 후쿠시로를 특사로 2013년 1월 5일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때 박근혜는 아카가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고, 회담에서도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308] 하지만 같은 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에 사과한 전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는 환영받았고, 박근혜와 회담을 가졌다.[309]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의한 한일 정상 회담이 베이징시에서 열린 이후 한 번도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2013년 3월 1일의 삼일절 기념식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연설했다.[310]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5월 미국 방문에서는 오바마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일본을 협력국으로 언급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266] 2013년 9월 30일에는 방한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뒤로만 물러서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311]

2013년 11월에 실시한 유럽 순방에서도 요인들과의 회담에서 일본 비판을 되풀이했다. 11월 2일 르 피가로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는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럽 통합은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유럽 통합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313]

같은 해 11월 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편,[312]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313] “일본 일부 지도자는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전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311]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벨기에의 디르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적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고 일본을 암묵적으로 비판했다.[314]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유럽 연합허먼 판 롬푸이유럽 이사회 의장과의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는 뒤로 물러서는 정치인이 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역효과다”, “일본 지도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315]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왔지만, 2014년 3월 21일에 일본·미국·한국 3개국 정상회담을 발표했다.[316] 중재에 나선 미국과 일본에 밀려 사실상 외교적 패배라는 평가도 있다.[317]

일본 시간 26일 새벽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회담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아베 총리가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박근혜는 굳은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진기자가 3명의 악수를 요청했지만 박근혜가 응하지 않는 등, 냉랭한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이례적인 정상회담이 되었다.[318][319][320]

2014년 10월 6일 “(세계적으로 불투명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포함한 국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수출 기업의 이익이 엔저 때문에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의 환율에 이례적인 언급을 했다.[321]

2015년 11월 2일 이명배 독도 상륙·한국에 의한 천황 사죄 요구 등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아베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측은 박근혜 주최 오찬 등을 교환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다.[322]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2020년 하계 올림픽·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향한 3개국의 스포츠 교류 강화와 한중일 FTA의 협상 가속화, 북한 핵 문제에서의 연대 등을 내건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고,[323] 주최국의 체면을 위해 중국의 리커창국무원 총리와 아베 총리 양쪽과 손을 잡는 한편,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만찬을 하지 않았다.[324]

2015년 12월 28일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체결했고, 2016년 3월에는 한미일이 대북한 문제에서 모든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으며,[325] 같은 해 6월에는 북한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이 최초로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326][327]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원래 반일이었지만, 아베 정권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후로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또한 직무 정지 직전인 같은 해 11월에는 다시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실시했고,[328]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최초의 방위 협력 협정[329][330]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체결했다.

2015년, 박근혜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은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 조건으로 지원금 10억 엔(약 880만 달러)을 제공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해결되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의 후임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료했습니다.[156]

4. 2. 4. 중국

|섬네일|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박근혜는 2013년 4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쓰촨성 대지진에 관하여 위로전문을 보냈다.[492]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493]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493] 나아가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493]

|thumb|박근혜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베이징, 2013년 6월 27일]]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박근혜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만났다.[74]

2013년 6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과


한국 내에서는 친중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삼국지」를 선물받은 이후 중국 문화에 친밀감을 느꼈다.[271] 첫사랑 상대가 조운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271] 대학 시절 중국어를 전공했고, 대만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친화파·친대파로도 여겨진다.[205] 대통령 취임식에는 대만에서 마잉주 총통의 대표로 왕징핑 입법원장 등이 참석했다.[272] 대통령 취임 전이나[213] 대통령 선거 당선 직후에도 중국 중시의 자세를 분명히 해왔으며,[273] 그 결과, 정권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273]

박근혜 정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274]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275]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2012년, 2,151억 달러)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매주 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6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서, 6만 8천 명의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276]

박근혜 정권의 대중 외교 노력은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중국 방문 슬로건을 “마음과 신뢰 관계를 쌓는 여정”(心信之旅)으로 정했다. 이때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선보였고,[277] 중국의 인터넷 여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278] 중국 공산당 정부도 중국어에 능통한 박 대통령과의 관계 발전에 기대를 걸었으며,[279] 방중한 박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영을 받았다.[273]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 및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 채택 등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시 주석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참가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심화시켰다. 또한, 정치·안보 면에서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중국인민항일전쟁·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典에 주빈급 대우로 초청되어, 퍼레이드에서 김일성이 소속되었던 동북항일연군의 모범 부대도 참관한 것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280][281] 퍼레이드 후에는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개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도 참석했다.[283] 일본뿐 아니라 중화권과의 경제 교류에도 필요한 한자 교육을 중시했고,[284] 박근혜 정권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한자 병기를 결정했을 때는 “한강”, “한성” 등 중국에서 유래한 글자를 비판해 온[285] 한국의 민족주의자들과 한글 관련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로 각주 표기로 수정해야 했다.[286]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중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조선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병세 외무장관은 “한중이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양국 지도자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2013.7.12, 동아일보). 박근혜 정권이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것을 환영하는 보수파 여론 동향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273] 또한, 우호의 증표로 2013년 박근혜가 제안한 한국 전쟁에서 한국군과 싸웠던 중국인민지원군 유골 봉환은 2014년에 시작되었다.[287][288]

북한 문제에서도 북한이 핵폭탄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북 제재 협력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12월 아버지 박정희가 과거 개설을 추진했던[289][290] 한중 핫라인 설치에 성공했지만,[291] 핫라인을 통한 협의를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측이 요청했으나, 중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권의 대중 외교에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292] 그 후 2월 말 중국 측이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에 의한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미·한 양국이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고 있다.[293] 중국은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도 함께 감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94][295]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드 미사일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296]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297] 중국과 러시아는 중로 안보 회의를 열고 미·한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것을 표명했다.[298]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움직임에 반발하여 중로 최초의 미사일 방어 합동 훈련도 실시했다.[299] 이후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중국에서 「금한령」「한한령」이라고 불리는 반한 정책이 발생했다.[300][301]

4. 2. 5. 유럽

2013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70][71][72][73]

영국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우방국이다. 2013년 7월 12일 런던(London)에서 열린 한국 전쟁 참전 영국 참전용사들의 6·25 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거리 행진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영국의 6·25 참전 공로를 기리고 6·25 참전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73]

2013년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영국을 방문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며, 9년 만의 일이다. 이는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영국 왕실의 초청으로 버킹엄 궁전에 머무는 등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연설에서 프랑스 유학 경험을 언급하는 등 프랑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 보장을 대북한 관계 개선의 우선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이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이 한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73]

4. 3. 경제 정책

박근혜는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494]

박근혜는 2013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494]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494]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494]

박근혜의 경제 정책 아젠다는 '창조 경제'이다.[495]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데다가 아는 사람들조차 의미풀이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되었다.[495]

4. 4. 통일 정책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식 언급한 이래[496]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497]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굳건한 안보를 통해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저수준의 경제 협력, 나아가 교통·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포함된 매우 거시적인 대북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북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2014년 신년 연설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다"[498]라는 발언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499] 2014년 3월 28일에는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한 공동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드레스덴 선언'을 천명하였다.[500]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기자는 작은 통일론을 제안하였다.[501] 2015년 신년사에서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였다.[502]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만 "비핵화가 해결이 안 되면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이나 다자협의를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50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결 정책이라 비난하였고,[504]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맹비난하였다.[505] 또한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화 및 협력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객 총살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죄없이 5.24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압박했다.[506]

2015년 김정은은 탈상 3년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 재개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신년사를 밝혔다.[507] 1월 20일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대화 촉구 호소문을 청와대, 대한적십자사 등에 보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한미훈련 중단 등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508]

4. 5. 취임 1년차 (2013년 2월 ~ 2014년 2월)

2012년 11월 18일, 박근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대내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 걱정거리 절반으로 줄이기, 고용의 "늘리고 지키고 질 높이기", 국민 부채·교육비·육아 부담 경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4대 중증 질환 치료 지원, IT·문화·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창의 교육·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자 삶의 질 개선,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원칙이 바로 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사회통합·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되었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091/ 인천일보 2012.11.18)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 명칭은 '''박근혜 정부'''로 결정되었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부총리직을 부활시키고, 해양수산부를 신설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정 운영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president.go.kr/policy/principal02.php#skipnavi/ 대한민국 대통령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실현을 통해 세계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489] 핵탄두 장착 미사일 대기 상태를 위협하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489]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489]

개성공단 문제도 계속되었다. 2013년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 잔류인원 철수를 결정했고,[509] 27일에는 126명이, 29일에는 나머지 인원 중 일부가 철수했다.[510][511] 이러한 대북 강경 대응은 박근혜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512]

|섬네일|300px|오른쪽|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연설 중인 박근혜]]

|thumb|250px|2013년 12월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thumb|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양자회담 모습.]]

박근혜는 2013년 6월 5일 "창조경제" 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63] 4월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고,[64] 긱 이코노미를 장려했다.[65] 2014년 4월 8일에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Australia–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했다.[66]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제시했다.[67][68] 2013년 6월 17일에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위원장으로 전 민주통합당 고문 한광옥을 임명했다.[69]

하지만,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비판과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을 받았다.[242][243]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으며, 황교안을 기용하여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244][245] 2013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으며,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증가했다.[246] 또한, 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여 "왕실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47][248]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와 유사한 공안 통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37][238] 이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4명이 기소되었고,[240] 2014년 4월 15일, 박근혜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사과했다.[241]

4. 5. 1.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야당은 국가정보원(NIS) 공무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140] 공무원의 이러한 정치 개입 행위는 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141] 야당인 민주당은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142] 그 과정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허위 게시글 유포 등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 운동을 벌였던 29세 여성 요원(김하영으로 알려짐)이 자택에 틀어박혔다. 경찰은 자택 진입을 강제할 수 없었고, 3일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야당은 정보기관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후보와 그의 당은 야당이 여성 요원을 괴롭혔다고 비난했다.[143] 박근혜 후보는 선거 3일 전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택 봉쇄 사태를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까지 주장했다.

토론회가 있던 날 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은 여성 요원의 노트북에서 수집된 자료에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글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 3일 전에 이루어진 이 발표는 야당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2013년 6월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약 4년간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던 당시 원세훈 원장이 야당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온라인 음해 공작을 지시했다고 결론지었다. 특별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수백 개의 다른 사용자 ID를 통해 정치 관련 게시글 수천 개를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44] 경찰의 노트북 분석 담당자들 간의 CCTV 대화 내용을 통해 경찰이 이미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을 시사한다.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박근혜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려 했다. 그들은 원세훈과 김용판의 기소를 승인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소문을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에 흘렸고, 이는 결국 채동욱의 사퇴로 이어졌다.[145] 선거 개입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해임되어 원래 직위인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했다. 수사팀의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은 대선까지 3개월 동안 트위터에 5만 5,689개의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146]

국정원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선거 개입이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의 허위 발표는 그렇게 보이게 한다. 만약 경찰이 정직하게 발표했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14%가 1위 득표자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한다.[147]

4. 6. 취임 2년차(2014년 2월 ~ 2015년 2월)

2014년 3.1절 기념식에서 연설 중인 박근혜


박근혜의 취임 2년차는 통일대박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며 출발하였고, 4월 초까지 대통령 국정지지도 역시 60%를 웃도는 등 여론, 상황 또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6개월 가까이를 사고 수습 및 그로 인한 논란, 데모 등에 대응하느라 허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4년 연말 발생한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역시 1개월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하였고, 국정지지도의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왔다.

박근혜와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8월 14일


박근혜는 3월 28일 독일 국빈 방문 중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3단계 제안을 발표했다.[88] 그녀는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과 산림의 공동 관리를 시작으로 양측에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10월에 한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89]

2014년 5월, 박근혜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이 이웃 국가들에게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핵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90]

2014년 5월 18일,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 계획"을 발표했다.[91] 박근혜에 따르면, "수사 및 정보 역할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구조 및 인양 작전과 해상 안전 역할은 새롭게 설립될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이며, 한국 행정자치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92]

2014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과 국가재난안전관리청은 기능을 상실했고,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출범했다.[93]

국정 운영 비전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제시했다. 즉, 한국이 고수해 온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발전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장 위에 복지가 있다는 단선적이고 인과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해소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국”은 모든 남북 주민이 “행복한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 18일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대내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걱정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 고용의 “늘리고 지키고 질 높이기”(늘·지·질)

# 국민 부채·교육비·육아 부담 경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 4대 중증 질환 치료 지원

# IT·문화·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 창의 교육·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원칙이 바로 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 사회통합·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내 정책 구상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국정 비전(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과 4대 국정 기조(경제혁신,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튼튼한 복지와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문화와 정신적 자산을 융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구상은 경제민주화 입법·경제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천 전략 수립·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2.3.20 발족)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에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 1월 이 공무원이 중국-북한 국경을 이동했다는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중국 국적의 탈북자가 이 증거를 위조했고, 정보원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아버지인 박정희와 같은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237][238] 증거를 위조한 탈북자는 자살 시도를 했다.[239]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은 검찰에 고발되었다.[237]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이 기소되었고, 기소유예된 직원 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240] 2014년 4월 15일, 박근혜와 남재준은 사과했다.[241]

그 출신과 수법 때문에 “'''독재자의 딸'''”[242][243]이라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기도 했고, 아버지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버지의 체제를 지지했던 구 KCIA(중앙정보부)의 후신인 한국의 첩보 기관이 인터넷에서 박의 대선 경쟁 후보를 비방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을 고발한 검사는 불륜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검사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공안 통인 황교안을 기용했기 때문에 “강권적”,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244][245] 2013년 12월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반역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건수는 2008년에는 31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102건으로 증가했다.[246] 또한 박정희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만든 비민주적인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구 KCIA 간부인 김기춘한국어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인을 리스트업하는 등의 영향력 때문에 김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고 불렸다.[247][248]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국 육군의 전차를 서울에 배치하고 보도를 검열하는 등 군정 시대의 5·16 군사 정변이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연상시키는 계엄령이 계획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49][250][251]

4. 6. 1. 세월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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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2. 인사 파동

한편, 세월호 사고 수습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이 단행되었는데, 이는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하여 인사 파동이라는 말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5월 22일 내정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사퇴하였고, 6월 10일 내정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퇴하였다. 박근혜는 결국 6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매스컴의 많은 문제제기 및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또한, 6월 13일 개각에서 내정한 7명의 장관 내정자 중 2명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4. 6. 3. 세월호 특별법 논란

2014년 6월부터 그해 10월 말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배상을 정하는 소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 및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의 데모, 단식농성 등이 발생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여야는 6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6월 말 실시되기 시작한 국정조사는 고성과 막말 속에 흐지부지 종료되었으며, 7월 중순부터는 세월호 침몰 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야당 측과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의 국회 내 농성, 거리 행진, 데모 등이 벌어졌다. 이러한 도중에 실시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8월 초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소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야당 내부의 반발이 벌어지면서 여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김영오가 7월 중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매스컴의 관심을 받았다. 김영오는 광화문광장에서 40여 일 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발언을 했다. 김영오의 단식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 가수 김장훈 등이 호응하여 동반 단식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오의 단식에 대하여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매스컴이 지지를 표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김영오는 8월 말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박근혜는 이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영오의 단식이 30여 일을 넘어가였을 때 공교롭게도 때마침 김영오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김영오의 처남 윤모 씨, 장모 등이 ‘김영오는 사망한 딸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양육을 맡길 경우 딸을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양육비도 매년 약 10만 원 정도만 보내는 등 매우 소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영오를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김영오와 김영오 자녀 측의 반론을 전하지 않고 폭로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끝까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김영오는 결국 단식을 중단했으며, 동반 단식 중이던 문재인 역시 단식을 중단하였다.

여야 간의 정쟁이 계속되던 9월 중순, 박근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의 권한으로서 민간 위원회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넘는 유가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간의 협상이 계속되었고, 9월 말 여야는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0월 말 소위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은닉재산 환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파동은 종료되었다.

4. 6. 4. 초이노믹스

2014년 6월 13일 개각으로 내정된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7월 중순 취임하였다. 최경환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완화, 부동산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및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의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초이노믹스라 부르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장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최경환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점, 최경환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의 취임 이후 종합주가지수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초이노믹스는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월 1일 최경환은 DTI, LTV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9월 1일 부동산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여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하였던 주가가 이후 하락하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5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4. 6. 5.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2014년 10월 말,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3대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하고, 주한미군을 한강 이북에 계속 주둔하게 하며, 용산 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계속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무기 연기로 인하여 한미동맹,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보다 굳건해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지휘권의 단일화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국을 방위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주둔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서 인계철선도 유지되게 되었다.

4. 6. 6. 정윤회 문건 파동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하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공식 제기되었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윤회 문건’이 급속히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건 유출이 핵심이라고 규정했고,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정윤회,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조응천, 박관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관천을 구속하였고, 조응천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4. 6. 7.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명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그들의 숨은 목적은 ‘적화통일’이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볼 때 통진당이 내란 등의 무장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의원직 박탈에 대하여서 헌재는 해산되는 정당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의 자동적 효력이며, 해산되는 정당의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을 경우 정당해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야당과 진보성향 언론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외국언론들도 민주주의를 죽인 사건이라며 비판 하였다.

4. 7. 취임 3년차(2015년 2월 ~ 2016년 2월)

2015년 2월 25일 박근혜는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청와대와 신촌로터리 등지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이 살포되기도 했다.[540]

박근혜 대통령이 제14차 아세안-인도 정상회의 계기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는 모습


2015년 5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2015년 3월 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한 후, 아시아개발은행 수장에게 한국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94] [95]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 비전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제시하며,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신뢰받는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표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용, 교육, 복지, 안전,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포함한다. 이는 취임 후 발표된 4대 국정 기조(경제혁신,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242][243] 아버지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도 받았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대선 경쟁 후보를 비방했던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또한,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을 기용하여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44][245]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 증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중용 등은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강화시켰다.[247][248]

4. 7. 1.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 20일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541]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연기하며 메르스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542]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월 3주 기준(95% 신뢰수준, ±3.5%)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1%로 나타났다.[543]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청와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544]

4. 7. 2. 대북 관계

2013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고 발표했다.[489] 북한은 핵탄두 장착 미사일 위협,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 의사를 밝혔다.[489]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489] 국방부 또한 북한군의 공격 시 대응 규모와 상관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489]

그러나 2013년 9월, 대한민국은 WHO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84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유지했다.[490]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2015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DMZ 목함지뢰 매설 및 폭발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545]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에게 감사 연설을 하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 남북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호부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13.5.15, 연합뉴스).

또한 “남북 통일은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 경제 공동체 건설, 정치 통합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 나갈 것이다. [...]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개성공단의 국제화, [...] 북한의 [...]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13.7.12,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 결과, 북한은 2013년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7월 3일에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인적 자원, 천연자원을 결합하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253]

그러나 북한은 2014년 2월 하순부터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탄 발사를 반복하고, 3월에는 탄도 미사일 노동을 발사했다.[25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했다.[255] 3월 31일, 북한은 북방한계선 근처 황해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한국 측 해역에 포탄이 착탄했고, 한국 측도 응사했다.[256][257]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미일한 연합 견제, 한국 주도 흡수 통일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지적이 있었다.[258] 2014년 4월,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의 독일 연설을 “민족 반역자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259]

2016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 정권 후반기에는 박근혜와 김정은 양측이 서로를 살해하려는 작전을 계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260][261] 남북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조선의 박근혜 역도”의 음모라고 비난했다.[263] 북한은 김정은 암살 계획을 이유로 박근혜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인도를 요구했다.[265]

4. 8. 취임 4년차(2016년 2월 ~ 2016년 12월 9일)

2016년 2월 25일, 박근혜는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환영받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5월 1일, 박근혜는 이란을 방문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96][97] 3일간의 테헤란 방문 동안 그녀는 236명의 사업가와 기업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양국간 무역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98] 그녀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회담을 가졌다.[99] 양국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19개의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100]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과 한국이 현재 6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무역량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 비전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제시했다. 즉, 한국이 고수해 온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발전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https://www.president.go.kr/policy/principal02.php#skipnavi/ 대한민국 대통령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장 위에 복지가 있다는 단선적이고 인과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해소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국”은 모든 남북 주민이 “행복한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 18일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대내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걱정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 고용의 “늘리고 지키고 질 높이기”(늘·지·질)

# 국민 부채·교육비·육아 부담 경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 4대 중증 질환 치료 지원

# IT·문화·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 창의 교육·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원칙이 바로 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 사회통합·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091/ 인천일보 2012.11.18)

이러한 대내 정책 구상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국정 비전(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과 4대 국정 기조(경제혁신,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튼튼한 복지와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문화와 정신적 자산을 융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president.go.kr/policy/gov_project.php/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책 구상은 경제민주화 입법·경제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천 전략 수립·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2.3.20 발족)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에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 1월 이 공무원이 중국-북한 국경을 이동했다는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중국 국적의 탈북자가 이 증거를 위조했고, 정보원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아버지인 박정희와 같은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237][238] 증거를 위조한 탈북자는 자살 시도를 했다.[239]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에 고발되었다.[237]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이 기소되었고, 기소유예된 직원 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240] 2014년 4월 15일, 박근혜와 남재준은 사과했다.[241]

그 출신과 수법 때문에 “'''독재자의 딸'''”[242][243]이라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기도 했고, 아버지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버지의 체제를 지지했던 구 KCIA(중앙정보부)의 후신인 한국의 첩보 기관이 인터넷에서 박근혜의 대선 경쟁 후보를 비방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을 고발한 검사는 불륜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검사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황교안을 기용했기 때문에 “강권적”,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244][245] 2013년 12월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반역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건수는 2008년에는 31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102건으로 증가했다.[246] 또한 박정희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만든 비민주적인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구 KCIA 간부인 김기춘/김기춘한국어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인을 리스트업하는 등의 영향력 때문에 김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고 불렸다.[247][248]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국 육군의 전차를 서울에 배치하고 보도를 검열하는 등 군정 시대의 5·16 군사 정변이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연상시키는 계엄령이 계획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49][250][251]

4. 8. 1.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2016년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박근혜는 임기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최순실이 관여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정책에도 최순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547]

박근혜, 이건희, 정몽구 등 재벌 총수들과의 조찬 회동


최순실과 정윤회의 딸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했고, 학교 측은 정유라의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정유라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548]로 이화여대에 입학했으며, 입학 면접 과정에서 전 입학 처장 남궁곤이 면접관에게 정유라를 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549] 이후 최경희 전 총장 등 일부 교원들은 구속 기소되어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정유라는 수업 불참, 과제물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점을 받았고, 교수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는 등 특혜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밝혀졌다.[550]

2016년 10월,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박근혜의 측근인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157][158] 여러 언론은 최순실이 공식 직책 없이 대통령의 기밀 문서와 정보에 접근하여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의 핵심 참모들은 한국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뜯어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두 개의 재단을 설립했다.[159][160][161]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위해 입학 기준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162] 안종범과 정호성 등은 권력 남용 및 최순실 비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잘못을 부인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63] 최순실은 한국의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164]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핵심 참모들을 해임했고,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다.[114] 이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이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았다.[166][113][167] 2016년 10월과 11월,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168] 11월 12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의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169] 11월 19일, 박근혜가 수사에 협조를 거부하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했다.[170][171]

2017년 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박근혜는 여러 장관과 국무총리를 경질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의 해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었다.[172][173] 검찰은 최순실과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임 중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174][175][176] 2016년 11월 첫째 주부터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177]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야당은 박근혜가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며 거부했다.[178]

4. 8. 2. 탄핵 인용

가을에 불어진 최순실 게이트를 향한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세월호 사고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결합되며 대규모 규탄 집회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등 171명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고,[551] 12월 9일 가결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157][158] 여러 언론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기밀 문서와 정보에 접근하여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과 측근들은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뜯어내고 재단을 설립했다.[159][160][161]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위해 입학 기준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162]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10월 28일, 핵심 참모들을 해임했고,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다.[114] 이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이었다.[166][113][167] 2016년 10월과 11월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168] 11월 12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의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169]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권력 이양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은 박근혜가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178]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고, 2016년 12월 9일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79][180][181][182]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6]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183] 이로써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4. 9. 재임 당시 국정 지지율 추이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50.4%로 시작하여, 대체로 40~60% 사이를 오갔다. 2013년 7월에는 63%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선 득표율(52%)을 넘어서는 수치였다.[108] 한국 언론은 이러한 높은 지지율의 원인을 원칙적인 대북 정책, 미국·중국 방문 성과, 국내 정치 분쟁과의 거리두기 등으로 분석했다.[109]

2015년 1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북한과의 분쟁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110] 그러나 같은 해 9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시킨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지지율이 54%까지 반등했다.[111]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지지율은 31.5%로 크게 하락했다.[112] 특히, 그해 11월에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이른바 2016년 대한민국 정국 혼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4~5%까지 급락했다.[166][113][114]

다음은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이다. (아래 날짜는 조사 실시 기간)

5. 파면 이후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1호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하였다. 이로써 박근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당적이 정리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떠안게 되었다.

5. 1. 검찰 수사

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를 시작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하여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552]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 5개월 만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553]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3월 30일에는 8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이었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554] 이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 지 21일 만이었다.

2017년 10월 13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추가 발부되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555] 구속 연장 이후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진술했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556]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557][55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559]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 관련 혐의는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560][561]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대법원2019도11766)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4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2018고합119)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2151)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나, 내곡동 자택도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 처분되었다. 내곡동 자택이 추징금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2018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세 명의 전 국정원 원장(이병기, 이병호, 남재준)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24]

2020년 7월, 항소심은 박근혜의 형량을 20년으로 감형했고, 대기업들로부터의 강제추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125][126] 2021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20년 형을 확정했다.[127]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근혜(보라색 의상).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 전 여사이다.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사면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1]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128] 12월 31일, 박근혜는 석방되었고,[128] 2022년 3월 24일 귀가했다.[12]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에 박근혜를 초청했다.[129]

5. 1. 1. 구속영장 발부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554]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체포되어 경기도 의왕시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115][116]

5. 1. 2. 구속 이후

2017년 10월 13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추가 발부되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555] 구속 연장 이후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556]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557][55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559]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 관련 혐의는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560][561]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대법원2019도11766)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4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2018고합119)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2151)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나, 내곡동 자택도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 처분되었다. 내곡동 자택이 추징금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체포되어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115][116] 2017년 4월 17일, 권력 남용, 뇌물수수, 강압 및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117] 박근혜는 수감 중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17][118][119]

2018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세 명의 전 국정원 원장(이병기, 이병호, 남재준)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24] 2018년 8월 24일, 박근혜의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증가되었다.[9]

2020년 7월, 항소심은 박근혜의 형량을 20년으로 감형했고, 대기업들로부터의 강제추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125][126] 2021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20년 형을 확정했다.[127]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사면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11]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128] 12월 31일, 박근혜는 석방되었고,[128] 2022년 3월 24일 귀가했다.[12]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에 박근혜를 초청했다.[129]

5. 2. 당적 제명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1호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하였다. 이로써 박근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당적이 정리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떠안게 되었다.

5. 3. 사면 복권

박근혜는 수감 생활 중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없이 구금 장소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자택이 없어 계속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면서,[562] 옥중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563]

2021년 12월,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박근혜는 사면 및 복권되었다.[11] 이에 따라 잔여 미납 벌금도 면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128] 대한민국 정부는 “사면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375] 법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화합과 국력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187] 박 전 대통령은 700명이 넘는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광범위한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되었으며, 이들의 잔여 형기는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감형되었다.[187]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매입하였다.[565]

2022년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3월 24일 퇴원하여[12] 국립서울현충원의 양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를 참배하고 달성 사저로 향했다.[566] 5천여명의 지지자들과 대구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구 사저에 도착하였고 이 자리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마중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사저 앞에서 5년여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5년간 힘든시간을 보낸 동안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고향 대구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을 이어서 후배 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 본인도 도울것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중 어느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져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았으며 해당 남성은 구속되었다. 놀랄 법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이 있은 후에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회견을 이어 나갔다.[566] 경호원들의 재빠른 경호가 중국에선 화제가 되었다.[567]

이준석이 축하난을 보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등과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분노한 박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축하난을 전달하는것이 제지당했다.[568]

이어 이사 기념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569]

4월 8일엔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에 출연하였다. 자신이 5년간 고초에 겪을 당시 모두가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했을때 유일하게 힘든 시절을 함께한 동지라고 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570]

이후 4월 12일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저에서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였고 두 사람은 묵은 감정을 털고 화해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서울 병원 치료를 다닐때 경호를 잘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571]

4월 27일 달성 사저를 방문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고 박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받아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572]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378]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아르상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착석하였으며, 문재인과 손을 잡은 윤 대통령 내외가 이후 바로 박 대통령에게 향해 윤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순자여사와도 오랫만에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국회의장인 박병석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윤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고 취임사가 끝나자 박수를 치는등 윤대통령과 완전히 화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취임식을 마치고 내려가기전 문재인 내외와 6년만에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며 단상을 함께 내려왔고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문재인을 환송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이어 역대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아닌 그 전임 대통령을 환송하는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윤대통령 내외가 환송해주었고 이에 박대통령은 감사의 의미로 차량 창문을 열어 윤대통령 내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식장을 떠났다.[573]

2022년 5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였다.[574]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식당에서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지인 6명 정도와 함께 만찬을 함께하려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왜 만찬을 하였는지 누구와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575]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취임식 이후 107일 만이었다.[379]

2022년 10월 25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연설을 마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10주기 당시 참배 한 이후 처음으로 참배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 의하면 대구로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일정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576]

2023년 2월 2일 사면 복권이 된 이후 자유의 몸 상태로 첫 생일을 맞이하였다. 대구 달성 사저에는 지지자 수천명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前 미래통합당 대표,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사저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했고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상을 차리겠다면서 40여가지의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전달하였다. 허나 박대통령은 사저 밖에 생일 축하 행사 현장엔 나오지 않았고 모습도 비치지 않았다. 생일 전날이었던 2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축하난에 크게 화답하면서 국정운영에 바쁘실텐데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날 윤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참배하고 금오공대를 방문한 일정을 소화했다.[577]

또 생일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보수정치인들이 생일선물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고보섯 세트를 보냈고 지난 2006년 나를 돕다가 테러를 당하신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15일, 생모 육영수(陸英修) 여사의 기일에 맞춰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380]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한국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381]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변 사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최순실과의 관계는 정계 입문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남성 비서관을 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의 심복이었다고 평가하며,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최순실의 사익 챙기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최순실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382]

한국 정계의 관심을 모았던 친박근혜(朴槿惠) 성향 정치인들의 2024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이들을 돕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383]

그리고 재임 중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2015년 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의 핵심 현안이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였다”고 평가하며, “이 문제는 영원히 미래 세대에게까지 짐으로 남길 수 없다고 자신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서를 만들고, 한일 양국 간에 많은 노력과 협의,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외교적 노력이 합쳐져 이룬 성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 합의의 결과인 재단이 해산된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재단을 갑자기 깨버리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384]

2016년 말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제기된 순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렸던 2016년 당시, 엄중했던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군이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위 협정 체결을 원했고, 미국 측도 한일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랐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한국군 안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비화를 밝혔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옥중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소감도 밝혔다.[385]

구속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절차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불공정한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생각으로 형량을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386]

이 인터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근혜의 소속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제되고 품격 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는 논평을 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터뷰에 대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사회를 위해 더 좋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387]

이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 2023년 10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과 탄핵 이후 옥중 생활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는 회고록을 연재할 예정이며 공개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388]

6. 평가



동양경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시점의 경제적 평가는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새 정부에 평가할 만한 경제 정책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국 일반 가정의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도 증가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더욱 증가하는 "불황형 흑자" 상태라고 보도했다.[397]

중앙일보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김영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대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는 고도의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398]

닛케이 비즈니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한국과 관할권을 다투는 이어도(중국명: 수암초)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호를 강조했던 미국도 한국 여론이 반대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399]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전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가 "여학생 같은 말만 듣는 외교"라고 비판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자세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00]

2013년 12월 한국갤럽의 한국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달하는 등, 임기 초반에는 국내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401] 그러나,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증가하고 있다.[402]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외교이며,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80.9%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평가한다"고 답했다.[403] 하지만, 노동자 계층과 빈곤 계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2014년 2월 25일,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 등 총 867개 사업장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404]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의 서투른 대응과 행방불명 7시간을 정윤회와 보냈다는 의혹[405] 등으로 비난받았으며, 2014년 5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하락했다.[406]

한국일보는 2016년 11월 "연일 해외 매스미디어에서도 망신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으로, '샤먼을 옆에 둔 허수아비'"라고 칭했다.[407]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반일이 아니며, 1980년대 방일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파한 한일 협력과 한국 여론의 친일화를 목표로 일본 각계와 접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제20대 총선에서 승리한 한국 야당이 반일적인 친북 세력으로 한일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고, 중국조차 북한과 거리를 두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그 흐름에 역행했다고 주간포스트 인터뷰에서 주장했다.[408]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하야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의 딸)의 남편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어머니인 육영수는 자비로운 국모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로는 욕심이 많고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로부터 나쁜 점만 물려받아, 고집과 완고함만 가지고 있다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주장했다.[409] 그리고 "5000만 한국 국민이 청와대에 몰려와 하야하라고 해도, 그녀의 대통령직 유지와 죽어도 하야하지 않겠다는 완고함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가 "당신 아버지가 (최태민과의 관계)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맘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울며불며 큰 소동을 피웠다"는 에피소드를 밝혔다. 시사저널 기자에게 간접적으로 조언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종필 전 총리는 "함부로 말하면 무덤까지 나를 미워할 만큼 끔찍한 사람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람",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최고 자리에 앉아, 모두가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410]

북한의 대남 선전 단체는 2017년 3월 12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받고 "박근혜의 파멸적인 종말은 인민의 무한한 힘이 가져온 정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것이 민족의 일치된 평가다. 민족을 배신하고 외부 세력에 추종하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는 자는 누구든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입장이다. 민심에 버려진 기형적인 인간 쓰레기인 박근혜를 감싸며 비열하게 행동한 미국을 비롯한 온갖 무리들에게도 언젠가 역적과 같은 운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동포가 내리는 엄정한 경고다. 반역과 매국의 말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개죽음이며,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용감한 정의의 인민 편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보도했다.[411]

박근혜(중앙)가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 청와대 서울에서 어린이가 그린 초상화를 보여주며 미소짓고 있다.

6. 1. 긍정적 평가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세종시 문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등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했다.[578][579][580][581][582] 2012년 대선 당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정운영의 안정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소통이 부족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물로 비춰진다는 평가도 있었다.[578][579][580][581][582]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일부 대선 공약을 수정하여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583]

2012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박근혜가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았다.[52] 그녀의 보수적, 시장 지향적 정치 성향은 2008년 대선 공약(감세, 규제 완화, 법치주의 강화)에 반영되었다.[53] 그러나 2009년부터는 복지 문제에 집중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53]

박근혜는 정치 공약 준수로 유명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건설 계획 취소 시도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저지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54] 2012년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취소된 한나라당의 2008년 대선 공약인 동남부 지역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55]

박근혜 정부는 "희망과 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행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창의력 중심 교육 및 문화 풍요", "안전하고 통합된 사회",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강력한 안보"였다. 이러한 목표와 관련 전략, 과제를 통해 신뢰받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자 했다.[56]

박근혜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57]

6. 1. 1.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

박근혜는 원칙, 신뢰,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가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세종시 문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등을 통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거나 원칙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정운영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이미지는 지지층에서만 통할 뿐이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소통도 안 되고 감동도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578][579][580][581][582]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부 대선 공약을 수정해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83]

2012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국 대통령 후보 12명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박근혜는 가장 보수적인 후보로 여겨졌다.[52] 그녀의 보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치적 입장은 2008년 대통령 선거 공약인 감세, 규제 완화, 강력한 법치주의 확립에 잘 반영되었다.[53] 그러나 2009년부터 박근혜는 한국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53]

박근혜는 정치 공약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 행정 중심지 건설 계획인 세종시 건설 계획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이 계획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이유로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갈등은 당시 그녀의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뜨렸다.[54] 2012년 박근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취소된 한나라당의 2008년 대선 공약인 동남부 지역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55]

박근혜 정부의 행정 비전은 "희망과 행복의 새로운 시대"였다.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창의력 중심 교육 및 문화 풍요", "안전하고 통합된 사회",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강력한 안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표, 관련 전략 및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 계획이었다.[56]

박근혜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57]

6. 1. 2. 불평등 지수 감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1분위 가구 소득 성장률은 2.5%, 5분위 가구 소득 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 계수 개선으로 이어졌다.[584] 이두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584]

2018년 8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감소했으며, 지니 계수 역시 개선되었다.[585][586]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 소득이 줄어 고소득자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585]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585]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의 추가 지표에서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팔마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등 주요 소득 불평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587][588]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진표 의원, 홍남기 부총리 등은 이전 보수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했으나,[587] 통계 자료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두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며 진보 세력의 주장을 비판했다.[588]

6. 2. 비판

2012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국 대통령 후보 12명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박근혜는 가장 보수적인 후보로 여겨졌다.[52] 그녀의 보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치적 입장은 2008년 대통령 선거 공약인 감세, 규제 완화, 강력한 법치주의 확립에 잘 반영되었다.[53] 그러나 2009년부터 박근혜는 한국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53]

박근혜는 정치 공약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 행정 중심지 건설 계획인 세종시 건설 계획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이 계획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이유로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갈등은 당시 그녀의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뜨렸다.[54] 2012년 박근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취소된 한나라당의 2008년 대선 공약인 동남부 지역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55]

박근혜 정부의 행정 비전은 "희망과 행복의 새로운 시대"였다.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창의력 중심 교육 및 문화 풍요", "안전하고 통합된 사회",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강력한 안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표, 관련 전략 및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 계획이었다.[56]

박근혜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57]

자유한국당 의원 남경필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당의 박근혜 중심적인 성격을 비판하며, "총선 의원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당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138]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행보가 여론에 편승하고 꼼수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하며, 세종시 다기능 행정도시 건설 계획 수정 반대 당시 보였던 원칙 고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당내 대선 경쟁자였던 임태희는 박근혜가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원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지적했고, 또 다른 경쟁자 안상수는 박근혜가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138]

동양경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시점의 경제적 평가는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새 정부에 평가할 만한 경제 정책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국 일반 가정의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도 증가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더욱 증가하는 "불황형 흑자" 상태라고 보도했다.[397]

중앙일보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김영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대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는 고도의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398]

닛케이 비즈니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한국과 관할권을 다투는 이어도(중국명: 수암초)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호를 강조했던 미국도 한국 여론이 반대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399]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전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가 "여학생 같은 말만 듣는 외교"라고 비판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자세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00]

2013년 12월 한국갤럽의 한국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달하는 등, 임기 초반에는 국내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401] 그러나,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증가하고 있다.[402]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외교이며,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80.9%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평가한다"고 답했다.[403] 하지만, 노동자 계층과 빈곤 계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2014년 2월 25일,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 등 총 867개 사업장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404]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의 서투른 대응과 행방불명 7시간을 정윤회와 보냈다는 의혹[405] 등으로 비난받았으며, 2014년 5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하락했다.[406]

한국일보는 2016년 11월 "연일 해외 매스미디어에서도 망신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으로, '샤먼을 옆에 둔 허수아비'"라고 칭했다.[407]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반일이 아니며, 1980년대 방일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파한 한일 협력과 한국 여론의 친일화를 목표로 일본 각계와 접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제20대 총선에서 승리한 한국 야당이 반일적인 친북 세력으로 한일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고, 중국조차 북한과 거리를 두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그 흐름에 역행했다고 주간포스트 인터뷰에서 주장했다.[408]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하야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의 딸)의 남편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어머니인 육영수는 자비로운 국모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로는 욕심이 많고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로부터 나쁜 점만 물려받아, 고집과 완고함만 가지고 있다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주장했다.[409] 그리고 "5000만 한국 국민이 청와대에 몰려와 하야하라고 해도, 그녀의 대통령직 유지와 죽어도 하야하지 않겠다는 완고함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가 "당신 아버지가 (최태민과의 관계)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맘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울며불며 큰 소동을 피웠다"는 에피소드를 밝혔다. 시사저널 기자에게 간접적으로 조언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종필 전 총리는 "함부로 말하면 무덤까지 나를 미워할 만큼 끔찍한 사람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람",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최고 자리에 앉아, 모두가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410]

북한의 대남 선전 단체는 2017년 3월 12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받고 "박근혜의 파멸적인 종말은 인민의 무한한 힘이 가져온 정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것이 민족의 일치된 평가다. 민족을 배신하고 외부 세력에 추종하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는 자는 누구든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입장이다. 민심에 버려진 기형적인 인간 쓰레기인 박근혜를 감싸며 비열하게 행동한 미국을 비롯한 온갖 무리들에게도 언젠가 역적과 같은 운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동포가 내리는 엄정한 경고다. 반역과 매국의 말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개죽음이며,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용감한 정의의 인민 편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보도했다.[411]

6. 2. 1.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

박근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578][579][713] 새누리당 인사들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연락이 온다,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582]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와 함께 원내대표로 활동하였던 김덕룡은 박근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먹통"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자신의 조언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일화를 예로 들었다. 또한 박근혜에게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참모들조차 그녀가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589]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피해자도 모르게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590]

박근혜는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제출받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 1월 11일까지 그녀는 2013년 2월 취임 이후 네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중 세 번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인 연설이었다. 나머지 한 번의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은 사전에 제출되었고, 그녀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다. 반대파는 그녀를 "불통"("Bultong")이라고 불렀다.[148][149]

6. 2. 2. 독단주의

"안철수 열풍"과 관련해 기자들이 박근혜에게 '안철수의 지지율이 자신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병 걸리셨어요?"라고 반응해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근혜는 "지나가는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표현이 부적절 했던 것 같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591] 박근혜는 2004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경제 살리기에 대하여 질문하자 '지금 저하고 싸움하시는 거예요?'라고 언급했고, 2011년 1월 복지 문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말 모르세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박근혜 전 대표는 불편한 질문과 비판을 참지 못한다. 영애 박근혜님이 '평민'들과 겸허히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새로운 별호를 지어 올리고자 한다. '발끈해'"라고 말했다.[592]

자유한국당 의원 남경필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당의 박근혜 중심적인 성격을 비판하며, "총선 의원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당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138]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행보가 여론에 편승하고 꼼수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하며, 세종시 다기능 행정도시 건설 계획 수정 반대 당시 보였던 원칙 고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당내 대선 경쟁자였던 임태희는 박근혜가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원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지적했고, 안상수는 박근혜가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138]

6. 2. 3. 권위주의

한나라당 친이명박계는 "박근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폐쇄적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두 차례 대선에서 실패한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국민들은 박 전 대표를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다"며 "박 전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593] 또한 친이계는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인"이라며 비판하였다.[594]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자신은 유신 시절 빈민 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만큼 빚을 갚아야 한다"며 비판했다.[595]

6. 2. 4. 한마디 정치

2008년 대선 이후 박근혜는 미국소 수입 협상에 대한 반발이 일던 가운데 이명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미디어법 상정시 "반대표를 던질것"이라고 말하거나, 이명박이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당시 이명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 계속 추진 할 것을 약속하는 등 중요한 사안에서 짧은 말을 던지는 일명 '한마디 정치'를 해왔다. 2010년까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지켜온 박근혜의 이런 의견들은 당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친이계는 정부에 협조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 박근혜의 모호한 행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596]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를 당대표나, 국무총리로 추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지만 박근혜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친박계 의원이 당대표를 맡는 것조차 반대하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지율 1위를 지키기 위해 너무 몸사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명박과 화해를 하거나, 아예 다른 노선을 선택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596]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 이명박 정권 취임 초기에 실시했던 자기 대선 후보들 지지율 조사에서 50%에 육박하던 박근혜의 지지율은 2010년 이후로 30%까지 하락했다.[597]

6. 2. 5. 최저 임금 논란

박근혜는 2012년 8월 7일 뉴미디어 토론회에서 최저 시급을 묻는 사회자에게 "5000원 좀 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4580원이라는 사회자의 정답 발표에 박근혜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되느냐"고 대답했다. 참고로 박근혜는 지난 18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박근혜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서민과 노동자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라고 주장하며 여태까지의 서민 코스프레가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하였다.[625]

6. 2. 6. 기타


  • 2005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에 반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고무·찬양과 같은 독소 조항을 빼자고 주장했다.[635]
  •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정치인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이는 박근혜가 남북 관계에 대해 새누리당 주류의 인식과는 다른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다.[635]
  •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정국'때에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하면 미디어법 반대표 던질 것"이라며 "여야합의처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626] 또한 미디어법 중재안을 제시하였다.[627]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이 박근혜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찬성하였다.[628]
  •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629]
  • 2007년 8월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630]
  •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5·16 군사 정변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하였다.[631]
  • 박근혜는 뉴라이트 세력과 가까운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면을 드러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한나라당의 길은 다르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선진화를 위해 '공동체 자유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한다는 것도 같다"고 하기도 했다.[632] 또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하며, 뉴라이트의 교과서 포럼 등의 교과서 수정 움직임을 지지한 적도 있다.[633]
  • "일부에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노선은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634] 박근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과장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친박계'와 달리 '친이계'는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가 포진해있고, 4대 개혁 입법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취한 사실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후보가 실용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다.[635]

6. 3. 역사인식

박근혜는 종종 "독재자의 딸"(박정희)로 비판받았으며,[130][131] 이명박 지지자들로부터는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7월 보수 신문이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36%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132] 박정희의 독재자 지위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다. 한나라당 엘리트들은 이를 박정희 이미지를 재활성화할 기회로 보고, 그의 집권 시절 한국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그의 대중적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꾸었다.[133]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지역적, 세대적 지지와 그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그의 아버지를 이용해 박근혜를 비판했다.[133]
5·16 군사 정변 발언박근혜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 군사 정변에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645]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박근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646] 논란이 심해지자 2012년 8월 7일 한 토론회에서 '5·16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647] 역시 이를 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였다.[648]

5·16 군사 정변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에 대하여 5·16을 두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649] 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12년 CJB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아버지의 5·16 군사 정변에 대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었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1961년 사건이 '쿠데타'였는지 '혁명'이었는지를 놓고 정치인들이 싸워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34] 2012년 7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하고 최선의 선택이며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그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37%는 동의했다.[135] 2012년 7월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가 "불가피했다"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한 반면, 46%는 동의하지 않았다.[136]
인혁당 사건에 관한 입장에 대한 논란박근혜는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650]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의 발언은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며, 이미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651][652][653]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하여 재심으로 유신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인혁당 사건이 무죄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654][655] 특히,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의 헌법중단 상태인 유신 치하의 원판결과 민주화 이후의 재심 판결에 똑같이 '정치 상황'이란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면 실로 심각하다"면서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나아가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656]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657] 또한 전국 11개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 법체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658][659]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와 국가배상이 선고되고 사법부가 사죄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사법부와 유족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며, 같은 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판결은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박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유인태,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도 "사법부를 무시한 황제적 발언", "일본 극우파들보다 더한 것",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660][661][662] 진보신당 역시 박근혜 후보의 태도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는 에둘러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구태라고 비판했다.[652]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박근혜 후보는 다음 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663][664]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마저 호도"한다거나 "현대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증언들이란, 박범진과 안병직 등의 증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증언은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증언들로, 손석희 교수가 방송에서 질문한 유신 시절의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664][665][666][667]

201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미 박 후보는 2005년에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때도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사람이 억울하게 8명이나 사형당한 사건을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고 말하는 박 후보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있는가.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라"고 비난했다.[66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교수는, 박 후보는 사실관계 가운데 법원의 재심 판결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공신력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공신력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다면서, 이는 상대를 설득해서 믿도록 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669]

당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두 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당시 사건의 날조과정이나 재판의 허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 이상의 역사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막연한 도피처처럼 역사의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670]

한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어둠의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공감대라면서, 반면 박 후보의 유신관은 박정희식 유신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유신에 대한 입장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개인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671]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판이 잇따르자,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였다.[672] 이에 대하여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잘못 말한 것,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있었다.[673][674][675][676][677]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678]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안철수 후보 등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였다.[679]
국가관 발언에 대한 비판박근혜는 2012년 6월 1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제명에 대해서는 "사퇴가 안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639]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일부 진보 성향 언론 등은 비판하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두 사람의 종북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경선부정도 내부조사와 징계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이며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아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640]

한겨레 신문 역시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라 주장하고,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으며,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라는 같은 당 하태경의 발언을 인용하고, 박근혜의 민주주의적 소양이 당의 평균적 인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641]

프레시안도 칼럼을 통해 박근혜가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관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을 헌법전 속에 유폐시킨 박정희의 그림자를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건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라면서, 국가관을 의심하고 이를 국회의원직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파시스트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642]

법학교수 출신인 새누리당의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의 발언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법상의 해석에 맞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법 138조에 따른 의원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는 것은 법리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것이다.[643]

연합뉴스 사장 출신의 언론인 김종철은 미디어오늘 칼럼을 통해 박근혜의 매카시즘 성향을 비판했다. 박근혜의 국가관 발언에 대해 김종철은 칼럼에서 "그들이 어떤 ‘종북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주사파’라고 보면서 국회에서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644]
전태일재단 방문 시도 관련 논란2012년 8월 28일 박근혜는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노동자들의 거부와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박근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잇따랐다.[479]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전순옥은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현안이 일어나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진실은 미래에 대한 지향과 과거의 삶이 일치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5·16 군사정변과 유신, 군사 독재에서 지금의 정수장학회까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지금의 말과 행동은 그 진실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479]

전태일의 남동생 전태삼도 박근혜는 22명의 쌍용차 사망 노동자들의 분향소부터 방문하였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사 앞에서 20일 넘게 대책을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들의 요구엔 묵묵부답이면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636]

진중권 교수 역시 박근혜의 방문 시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소통과 화해를 하겠다면 지금 눈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는 것은 쌍용차는 '현재'에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전태일 재단은 '과거'로 면피할 소재라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노동자의 고통까지 정치수단화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637]

민주당 쌍용자동차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먼저 만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의 방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리해고와 용역폭력 등에 고통 받는 수많은 지금의 전태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638]

한편,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박 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장막을 친다 해도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박 후보의 행보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국민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636]
비리 전력자와 '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한 논란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영입하였다. 하지만 이들 영입 인사들의 전력에 관해, 그들이 비리 전력자이거나 철새 정치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인 김종인은 1993년 동화은행에서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 징역을 산 일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680][681] 한광옥은 나라종금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비리인사 영입은 당 안팎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여옥은 2011년 영입 당시 김종인의 비리 전력을 지적하며 비판했고, 안대희는 2012년 10월 8일 한광옥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정치쇄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했다.[682][683]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하여 재벌과 은행의 투명경영을 유도해야 할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중대한 일이라면서, 그런 김종인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게 박근혜의 원칙인가"라고 물었다.[684]

박근혜 후보의 벤처특보로 영입된 장흥순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7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685]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된 김규옥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대표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노인무료급식 보조금 1억 7000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686]

한편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에 속했던 일부 인사들이 2012년 10월 15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과거 유신 체제에 맞섰으나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결심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사실은 당적을 매우 빈번하게 옮겼던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거나 과거에 이미 한나라당에서 활동하였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87][688]

이날 회견에 참여한 안동선 전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04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했지만,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탈당해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였다. 이윤수 전 의원도 2002년 안동선과 함께 탈당했고,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지지에도 동참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1992년 민주당을 탈당, 국민신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그해 11월에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으며, 1997년에는 이회창 후보 불가론을 주장하며 신한국당을 탈당하였다. 그 뒤 2000년에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고, 2002년 12월엔 이인제를 따라 민주당을 다시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다시 한나라당 대전시당 고문직을 맡아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또한 2007년 강창희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전력도 있다. 이 밖에 이날 회견을 한 조한천, 이희규, 반형식 전 의원 등은 지난 2004년 혹은 2008년 총선에서 이미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들이었다.

이들 영입 인사들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각을 세워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딸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고심 어린 결단을 꼭 알아달라"며 "이번 결심을 하는데 정말 고심이 많았다."라고 하였으며, 김무성은 이를 두고 "감동의 정치"라고 말했다.[687][689]

2012년 10월 25일에 있었던 이인제의 입당도 이른바 철새 영입 논란을 일으켰다.[690] 한국일보 사설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전력을 따지지 않고 영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691]

6. 3. 1. 전태일재단 방문 시도 관련 논란

2012년 8월 28일 박근혜는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노동자들의 거부와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박근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잇따랐다.[479]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전순옥은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현안이 일어나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진실은 미래에 대한 지향과 과거의 삶이 일치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5·16 군사정변과 유신, 군사 독재에서 지금의 정수장학회까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지금의 말과 행동은 그 진실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479]

전태일의 남동생 전태삼도 박근혜는 22명의 쌍용차 사망 노동자들의 분향소부터 방문하였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사 앞에서 20일 넘게 대책을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들의 요구엔 묵묵부답이면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636]

진중권 교수 역시 박근혜의 방문 시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소통과 화해를 하겠다면 지금 눈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는 것은 쌍용차는 '현재'에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전태일 재단은 '과거'로 면피할 소재라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노동자의 고통까지 정치수단화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637]

민주당 쌍용자동차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먼저 만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의 방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리해고와 용역폭력 등에 고통 받는 수많은 지금의 전태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638]

한편,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박 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장막을 친다 해도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박 후보의 행보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국민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636]

6. 3. 2. 국가관 발언에 대한 비판

박근혜는 2012년 6월 1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제명에 대해서는 "사퇴가 안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639]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일부 진보 성향 언론 등은 비판하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두 사람의 종북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경선부정도 내부조사와 징계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이며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아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640]

한겨레 신문 역시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라 주장하고,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으며,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라는 같은 당 하태경의 발언을 인용하고, 박근혜의 민주주의적 소양이 당의 평균적 인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641]

프레시안도 칼럼을 통해 박근혜가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관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을 헌법전 속에 유폐시킨 박정희의 그림자를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건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라면서, 국가관을 의심하고 이를 국회의원직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파시스트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642]

법학교수 출신인 새누리당의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의 발언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법상의 해석에 맞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법 138조에 따른 의원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는 것은 법리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것이다.[643]

연합뉴스 사장 출신의 언론인 김종철은 미디어오늘 칼럼을 통해 박근혜의 매카시즘 성향을 비판했다. 박근혜의 국가관 발언에 대해 김종철은 칼럼에서 "그들이 어떤 ‘종북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주사파’라고 보면서 국회에서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644]

6. 3. 3. 5·16 군사 정변 발언

박근혜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 군사 정변에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645]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박근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646] 논란이 심해지자 2012년 8월 7일 한 토론회에서 '5·16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647] 역시 이를 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였다.[648]

5·16 군사 정변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에 대하여 5·16을 두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649] 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12년 CJB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아버지의 5·16 군사 정변에 대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었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1961년 사건이 '쿠데타'였는지 '혁명'이었는지를 놓고 정치인들이 싸워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34] 2012년 7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하고 최선의 선택이며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그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37%는 동의했다.[135] 2012년 7월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가 "불가피했다"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한 반면, 46%는 동의하지 않았다.[136]

6. 3. 4. [[인혁당 사건]]에 관한 입장에 대한 논란

박근혜는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650]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의 발언은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며, 이미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651][652][653]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하여 재심으로 유신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인혁당 사건이 무죄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654][655] 특히,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의 헌법중단 상태인 유신 치하의 원판결과 민주화 이후의 재심 판결에 똑같이 '정치 상황'이란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면 실로 심각하다"면서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나아가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656]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657] 또한 전국 11개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 법체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658][659]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와 국가배상이 선고되고 사법부가 사죄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사법부와 유족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며, 같은 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판결은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박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유인태,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도 "사법부를 무시한 황제적 발언", "일본 극우파들보다 더한 것",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660][661][662] 진보신당 역시 박근혜 후보의 태도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는 에둘러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구태라고 비판했다.[652]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박근혜 후보는 다음 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663][664]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마저 호도"한다거나 "현대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증언들이란, 박범진과 안병직 등의 증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증언은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증언들로, 손석희 교수가 방송에서 질문한 유신 시절의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664][665][666][667]

201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미 박 후보는 2005년에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때도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사람이 억울하게 8명이나 사형당한 사건을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고 말하는 박 후보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있는가.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라"고 비난했다.[66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교수는, 박 후보는 사실관계 가운데 법원의 재심 판결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공신력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공신력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다면서, 이는 상대를 설득해서 믿도록 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669]

당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두 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당시 사건의 날조과정이나 재판의 허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 이상의 역사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막연한 도피처처럼 역사의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670]

한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어둠의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공감대라면서, 반면 박 후보의 유신관은 박정희식 유신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유신에 대한 입장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개인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671]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판이 잇따르자,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였다.[672] 이에 대하여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잘못 말한 것,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있었다.[673][674][675][676][677]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678]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안철수 후보 등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였다.[679]

6. 3. 5. 비리 전력자와 '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한 논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영입하였다. 하지만 이들 영입 인사들의 전력에 관해, 그들이 비리 전력자이거나 철새 정치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인 김종인은 1993년 동화은행에서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 징역을 산 일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680][681] 한광옥은 나라종금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비리인사 영입은 당 안팎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여옥은 2011년 영입 당시 김종인의 비리 전력을 지적하며 비판했고, 안대희는 2012년 10월 8일 한광옥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정치쇄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했다.[682][683]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하여 재벌과 은행의 투명경영을 유도해야 할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중대한 일이라면서, 그런 김종인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게 박근혜의 원칙인가"라고 물었다.[684]

박근혜 후보의 벤처특보로 영입된 장흥순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7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685]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된 김규옥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대표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노인무료급식 보조금 1억 7000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686]

한편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에 속했던 일부 인사들이 2012년 10월 15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과거 유신 체제에 맞섰으나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결심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사실은 당적을 매우 빈번하게 옮겼던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거나 과거에 이미 한나라당에서 활동하였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87][688]

이날 회견에 참여한 안동선 전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04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했지만,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탈당해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였다. 이윤수 전 의원도 2002년 안동선과 함께 탈당했고,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지지에도 동참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1992년 민주당을 탈당, 국민신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그해 11월에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으며, 1997년에는 이회창 후보 불가론을 주장하며 신한국당을 탈당하였다. 그 뒤 2000년에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고, 2002년 12월엔 이인제를 따라 민주당을 다시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다시 한나라당 대전시당 고문직을 맡아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또한 2007년 강창희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전력도 있다. 이 밖에 이날 회견을 한 조한천, 이희규, 반형식 전 의원 등은 지난 2004년 혹은 2008년 총선에서 이미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들이었다.

이들 영입 인사들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각을 세워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딸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고심 어린 결단을 꼭 알아달라"며 "이번 결심을 하는데 정말 고심이 많았다."라고 하였으며, 김무성은 이를 두고 "감동의 정치"라고 말했다.[687][689]

2012년 10월 25일에 있었던 이인제의 입당도 이른바 철새 영입 논란을 일으켰다.[690] 한국일보 사설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전력을 따지지 않고 영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691]

6. 4. 기타



박근혜의 재산은 2010년 4월 기준으로 건물 19억 7천 7백만원, 자동차 등 8천 1백 90만원, 예금 1억 2백 59만 6천원, 도합 21억 6천 1백 49만 6천원이다.[709]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며,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보수적이며, 콘텐츠가 부족한 감성형 지도자"로 평가한다.[635]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이후로 그를 기회주의자로 평가한다.[710] 미디어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고, 일부 수정된 미디어법을 찬성하여 다시 한번 박근혜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그의 원칙주의는 깨졌고 지지자들에게도 큰 비판을 받았다.[711]

2007년 대선 이후로 박근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나, 2011년 9월 이후로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59.0%, 박근혜 32.6%로 안철수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712]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대생들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 평가한 책을 냈다. 서울대생들은 박근혜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밝은 점은 이용하고 어두운 면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밖에도 국가와 결혼한 애국자란 이미지가 있지만 서민의 삶은 잘 모르고 국민과 소통 및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며, 수첩공주라는 별명처럼 사전에 계획된 멘트만 하는 등 거부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 의원의 자기 비전과 위기 대처 능력, 젊은 층과의 소통 능력 등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도 있었다.[713]

2012년 7월 1일, 프레시안과 원지코리아가 정치부 기자 2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서 문재인과 김두관에 이어 약 1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 35%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714] 윤여준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치부 기자들은 실상을 보는 위치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후보 1위로 꼽혔다면 이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윤여준 전 장관은 또한 박 전 위원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의식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을 사유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만든다는 경쟁자들의 비판에 대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715]

6. 4. 1. 이명박과의 관계

2007년 대선 이전에 있었던 경선에서 박근혜는 이명박과 경쟁하며 갈등을 겪었다. 경선 당시 박근혜 진영은 이명박이 전과 14범이라는 주장을 하거나,[692] 위장전입 문제도 파헤쳐[693] 이명박은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694] 이러한 갈등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친박계 의원들의 한나라당 공천 탈락에 대하여 박근혜는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촛불파동때는 재협상을 요구했고, 2009년 용산 참사 때는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였으며,[695] 한나라당에 의해 미디어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박근혜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말을 던지는 등[696] 정책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와 개인적인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남아있었다.

2009년 4월 7일 박근혜는 기자들과 만나 이상득 의원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의 수치"라고 정면 비판하였다.[697]

2009년 이명박이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박근혜의 반대론과 대하여 2010년 2월 9일 이명박은 "세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강도론'에 비유하였다. 그러자 박근혜는 다음 날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명박과 친이계를 강도에 비유하며 정면으로 반박하였다.[698] 청와대는 "박근혜에게 한 말이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을 말한 것인데 박근혜가 과민 반응했다"며 선후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박근혜는 "(발언이)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며 사과를 거부하였다.[699] 그러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박근혜를 '한나라당 전 대표'가 아닌 '박근혜 의원'으로 호칭을 바꾼 데 대해 친박계 의원들은 "전면전에 돌입하자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이동관의 사퇴까지 요구하였다.[700] 또한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대통령한테 막말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를 비난했다.[701] 이렇게 둘의 사그라들지 않는 갈등에 대해 중앙일보는 '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둘 사이에 큰 불신이 생겼으며, 이명박도 박근혜와의 화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702]

2010년 8월 22일 이명박과 박근혜의 회동이 11개월만에 성사되었다. 95분동안 진행된 회담은 보좌관도 없이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회담 내용들은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동아일보는 "李-朴회동 '깜짝쇼 찔끔 공개' 국민 무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여당의 실력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국정 행위다. 그런데도 비밀 회동 방식을 택하고, 더구나 회동 결과를 청와대가 당당히 발표하지 않고 박 전 대표 측이 '찔끔 공개'한 것은 '그들만의 정치'"라며 비판했다.[703] 조선일보는 명지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김정일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여권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지 개인끼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비공개 회담은 음모론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704]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동안 박근혜와 친이계와의 갈등은 잠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를 시작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였던 박근혜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친이계와의 갈등이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1년 2월까지 한나라당이 추진한 개헌 논의 대부분은 친이계가 주도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이재오가 있었다. 이재오는 박근혜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다 된듯이 행동한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705]

6. 4. 2.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관련 비판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하여 정수장학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는 과정부터가 비판의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는 부일장학회의 헌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김지태의 장남 김영구는 '아버지가 수갑을 찬 상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다며 이는 헌납이 아닌 강탈이고, 정수장학회는 정치적 장물이라고 주장했다.[706]

이후의 행적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정수장학회, 육영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공익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실제 박근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은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을 '부정축재의 수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707]

2007년 5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부일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에 강제헌납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박근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공익법인화한 정수장학회를 다시 사회환원하라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그들 주장대로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을 두고, 박근혜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박근혜의 인식과 그 가족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육영재단이 소유한 영남학원의 정관에는 '교주 박정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법인이라는 박근혜의 변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05년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주식, 부산일보 주식, 영남대, 부동산 등 그 재산을 최소 1조 원이라고 추산했으며, 많게는 1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708] 박근혜는 아버지, 그리고 이후 자신이 이끌었던 정수장학재단(구 부일장학재단, 부산일보의 주식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했던 데서 유래)을 둘러싼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재단의 원 소유주들은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재단을 강제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37]

6. 4. 3. 기타

박근혜의 재산은 2010년 4월 기준으로 건물 19억 7천 7백만원, 자동차 등 8천 1백 90만원, 예금 1억 2백 59만 6천원, 도합 21억 6천 1백 49만 6천원이다.[709]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며,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보수적이며, 콘텐츠가 부족한 감성형 지도자"로 평가한다.[635]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이후로 그를 기회주의자로 평가한다.[710] 미디어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고, 일부 수정된 미디어법을 찬성하여 다시 한번 박근혜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그의 원칙주의는 깨졌고 지지자들에게도 큰 비판을 받았다.[711]

2007년 대선 이후로 박근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나, 2011년 9월 이후로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59.0%, 박근혜 32.6%로 안철수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712]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대생들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 평가한 책을 냈다. 서울대생들은 박근혜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밝은 점은 이용하고 어두운 면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밖에도 국가와 결혼한 애국자란 이미지가 있지만 서민의 삶은 잘 모르고 국민과 소통 및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며, 수첩공주라는 별명처럼 사전에 계획된 멘트만 하는 등 거부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 의원의 자기 비전과 위기 대처 능력, 젊은 층과의 소통 능력 등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도 있었다.[713]

2012년 7월 1일, 프레시안과 원지코리아가 정치부 기자 2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서 문재인과 김두관에 이어 약 1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 35%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714] 윤여준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치부 기자들은 실상을 보는 위치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후보 1위로 꼽혔다면 이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윤 전 장관은 또한 박 전 위원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의식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을 사유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만든다는 경쟁자들의 비판에 대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715]

7.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직위명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4·2 재보선국회의원한나라당34,271표61.34%1위당선초선
총선국회의원한나라당37,805표61.39%1위당선재선
총선국회의원한나라당45,298표70.04%1위당선3선
총선국회의원한나라당50,149표88.58%1위당선4선
총선국회의원새누리당9,129,226표42.8%비례대표 11번당선5선
대선대통령새누리당15,773,128표51.55%1위당선_대


8. 논란과 의혹

박근혜 (2009년)


1989년 무렵부터 최태민과 박근혜의 내연관계 설이 시중에 돌았고, 이는 그대로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시중에 알려졌다.[716] 1989년 10월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태민의 동향을 파악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태민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716]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함구되었고,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다.[716]

그러나 1998년 최태민 보고서에서 "최태민과 내연의 관계로 동거하고 있다."는 구절을 보도했다가 삭제하였고[717], 미디어오늘은 바로 온라인판 기사에 실린 사진에서는 해당 문장이 삭제돼 의문을 자아냈다고 보도했다.[717] 최태민은 다른 목사에게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다.[718][719] 한때 최태민을 만났던 전기영 목사는 최태민에게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최씨가 ‘내가 나이가 있는데…’라고 반문하더라. 나이도 많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인 것 같았다. 다만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720]

8. 1. 최태민과의 내연관계 의혹

1989년 무렵부터 최태민과 박근혜의 내연관계 설이 시중에 돌았고, 이는 그대로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시중에 알려졌다.[716] 1989년 10월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태민의 동향을 파악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태민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716]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함구되었고,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다.[716]

그러나 1998년 최태민 보고서에서 "최태민과 내연의 관계로 동거하고 있다."는 구절을 보도했다가 삭제하였고[717], 미디어오늘은 바로 온라인판 기사에 실린 사진에서는 해당 문장이 삭제돼 의문을 자아냈다고 보도했다.[717] 최태민은 다른 목사에게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다.[718][719] 한때 최태민을 만났던 전기영 목사는 최태민에게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최씨가 ‘내가 나이가 있는데…’라고 반문하더라. 나이도 많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인 것 같았다. 다만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720]

참조

[1] 뉴스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조치…'20년 관계' 청산, Hangook-party, excludes '#1 partisan' Park Geun-hye... settlement of '20 years of relationship' http://www.yonhapnew[...] 2017-11-03
[2] 웹사이트 Park Geun-hye https://www.weforum.[...] 2024-08-11
[3] 뉴스 South Korea elects first female president https://www.latimes.[...] 2016-11-18
[4] 간행물 The 25 Most Powerful Women in the World https://www.forbes.c[...] 2014-06-16
[5] 뉴스 South Korea Parliament Votes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https://www.nytimes.[...] 2016-12-09
[6] 웹사이트 Park names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s new PM http://english.yonha[...] Yonhap 2015-05-21
[7] 뉴스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k Geun-hye https://www.nytimes.[...] 2017-03-10
[8] 뉴스 Park Geun-hye: South Korea's ex-leader jailed for 24 years for corruption https://www.bbc.com/[...] 2018-04-06
[9] 뉴스 South Korean court raises ex-president Park's jail term to 25 years https://www.reuters.[...] 2018-08-24
[10] 웹사이트 Appellate court reduces former President Park's sentence in spy agency fund case https://en.yna.co.kr[...] 2019-09-26
[11] 뉴스 South Korea to Pardon Ex-President Park Geun-hye, Imprisoned for Corruption https://www.nytimes.[...] 2021-12-23
[12] 뉴스 South Korea's disgraced ex-president Park returns home after prison https://www.reuters.[...]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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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뉴스 朴大統領 午後7時3分から職務停止に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16-12-09
[347] 뉴스 朴氏の弾劾訴追、与党の半数賛成 大統領権限は即日停止 http://www.asahi.com[...] 아사히신문 2016-12-09
[348] 뉴스 朴大統領、弾劾訴追の棄却求める　弁護人「すべて争う」 http://www.asahi.com[...] 2016-12-16
[349] 뉴스 特別検察官、朴大統領の収賄を認定　韓国 https://news.ntv.co.[...] 日テレNEWS24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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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뉴스 朴被告、職業は「無職です」　起訴内容を全面否認　崔順実被告とは目を合わせず https://www.sankei.c[...] 2017-05-23
[358] 뉴스 韓国保守系野党代表、朴槿恵前大統領の除名発表 https://www.nikkei.c[...] 2017-11-03
[359] 뉴스 朴槿恵前大統領に懲役30年を求刑 https://www.sankei.c[...] 2018-02-27
[360] 뉴스 ［速報］朴槿恵前大統領に懲役24年 巨額収賄罪など＝韓国地裁 http://japanese.yonh[...]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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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뉴스 朴槿恵前大統領、二審は懲役25年判決 出廷拒否続ける https://www.asahi.co[...] 2018-08-24
[363] 뉴스 朴槿恵韓国前大統領に懲役2年 公選法違反で控訴審判決 https://www.asahi.co[...]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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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뉴스 朴前大統領らの審理差し戻し　サムスントップに再び実刑か＝韓国最高裁 https://jp.yna.co.kr[...] 2019-08-29
[367] 뉴스 韓国検察　朴前大統領に懲役３５年求刑 https://jp.yna.co.kr[...] 2020-05-20
[368] 뉴스 朴槿恵前大統領に懲役20年　高裁差し戻し審判決＝韓国 https://jp.yna.co.kr[...]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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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뉴스 朴槿恵前大統領　差し戻し上告審で懲役20年確定＝収賄や職権乱用 http://yna.kr/AJP202[...] 2021-01-14
[371] 뉴스 朴前大統領の自宅、差し押さえ競売へ 罰金など20億円未納 https://www.afpbb.co[...] 2021-03-23
[372] 뉴스 朴槿恵氏の自宅が３．７億円で落札 罰金未納で公売＝韓国 https://m-jp.yna.co.[...] 2021-08-12
[373] 뉴스 韓国　朴槿恵前大統領を特別赦免＝李明博氏は対象外 https://jp.yna.co.kr[...]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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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뉴스 [박근혜 출석]박근혜 “국민 여러분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03-21
[553] 뉴스 역대 최장 21시간30분 조사 … 朴, 조서 검토 7시간 걸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7-03-22
[554] 뉴스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국정농단' 수사 속도 http://m.news.naver.[...] YTN 2017-03-31
[555] 뉴스 박근혜 구속 6개월 연장…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http://m.news.naver.[...] 이데일리 2017-10-13
[556] 뉴스 재판 보이콧’ 박근혜 “나라 바로 세우는 게 중요” 판흔들기? http://biz.heraldcor[...]
[557] 뉴스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2-27
[558] 뉴스 박근혜, 1심 징역 30년 구형…검찰 "국정농단, 공분"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02-27
[559] 뉴스 박근혜 '징역 24년'…형량 어떻게 나왔나 - 머니투데이 뉴스 http://news.mt.co.kr[...]
[560] 뉴스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 ↑…벌금 200억 원 http://news.donga.co[...] 2018-08-24
[561] 뉴스 '삼성 뇌물'이 朴 형량 늘렸다…출석 거부도 제 발등 찍어 http://www.newsis.co[...] 뉴스IS
[562] 뉴스 박근혜 前대통령 다시 입원… 삼성서울병원서 지병 치료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1-11-23
[563] 뉴스 가세연, 박근혜 옥중 노트 엮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책 낸다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1-12-16
[564] 뉴스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12-31
[565] 뉴스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산다…본인명의로 전원주택 매입 https://www.yeongnam[...] 영남일보 2022-02-11
[566] 뉴스 박근혜 대통령, 소주병 날아드는데도 '의연'…"제가 많이 부족했다" http://www.m-i.kr/ne[...] 매일일보 2022-03-24
[567] 뉴스 소주병 막은 박근혜 대통령 여성 경호원, 대륙 중국도 홀딱 반했다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22-03-27
[568] 뉴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난 전달한 이준석에 분노한 박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께 석고대죄해라" https://newsis.com/v[...] 뉴시스 2022-03-25
[569] 뉴스 박 대통령 이사 기념으로 주변 200세대 이웃에게 이사떡 돌렸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정치 2022-03-24
[570] 뉴스 朴 다들 떠날때 곁 지켰다 유영하 지지선언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22-04-08
[571] 뉴스 尹당선인 朴에 면목 없고 죄송 朴 취임식 참석 노력하겠다 화해 https://www.dailian.[...] 데일리안 2022-04-12
[572] 뉴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간다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4-27
[573] 뉴스 尹 취임식 참석한 朴 5년만의 공식석상 http://www.iminju.ne[...] 민주신문 2022-05-10
[574] 뉴스 朴대통령 대구서 사전투표 마쳐 선거사무원들에겐 수고하세요 https://www.edaily.c[...] 이데일리 2022-05-28
[575] 뉴스 朴 서울서 포착 107일여만에 모습 드러내 https://news.kmib.co[...] 국민일보 2022-08-25
[576] 뉴스 박근혜-윤석열 전·현 대통령 만났나? https://news.imaeil.[...] 매일신문 2022-10-25
[577] 뉴스 尹대통령 朴대통령에 생일 축하난 전달 https://www.breaknew[...] 브레이크뉴스 2023-02-01
[578] 뉴스 <매경이 만난 사람> 공천 탈락후 정계은퇴 선언한 강봉균 3선의원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3-30
[579] 뉴스 원칙·소신 두각 vs 불통·신비주의 한계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7-11
[580] 뉴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SWOT분석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9-28
[581] 뉴스 SWOT 분석으로 본 대선 주자들…장단점은? http://news.sbs.co.k[...] 서울방송 8시뉴스 2012-09-20
[582] 뉴스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1) 원칙인가, 독선인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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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뉴스 정수장학회 해결 제안하자 날 멀리하더라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2-12-14
[590] 웹인용 [화해·치유재단 해산]정부 ‘일 출연금 10억엔’ 도로 채워 반환 추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11-21
[591] 뉴스 박근혜, 기자에 “병 걸리셨어요?” 받아친 이유는?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9-08
[592] 뉴스 조국 "박근혜님의 새로운 별명…'발끈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9
[593] 뉴스 친이, 세종시 공방속 박정희 공격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0-02-03
[594] 뉴스 김용태 "박근혜, 지역주의에 기댄 사익 추구"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타임즈
[595] 뉴스 강명순 의원 '박근혜 호의호식' 논란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02-10
[596] 뉴스 박근혜, ‘친박계 해체’ 결단해야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0-06-28
[597] 뉴스 한나라당 지지율 '급하락'..지방선거 '여파' 여전 http://www.vop.co.kr[...] 민중의 소리 2010-06-15
[598] 간행물 근혜노믹스와 초이노믹스 이투데이 2014-09-03
[599] 뉴스 ‘신뢰’와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이룬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키워드는 ‘중용’ 피플투데이 2013-05-02
[600] 뉴스 '진행형' 세월호참사 속 박근혜정부 1년6개월 맞아 연합뉴스 2014-10-19
[601] 뉴스 美·中 갈등 심화… 박근혜 정부 '3대 외교 정책(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모두 꼬일 수도 조선일보 2013-12-02
[602] 뉴스 박 대통령 ‘친중 반일’ 이면엔 미·중 사이 줄타기 경향신문 2013-10-09
[603] 뉴스 유연해지는 중국의 대일 외교, 우리는 http://news.sbs.co.k[...] SBS뉴스 2015-04-24
[604] 뉴스 말 한마디 못한 채… 한국 외교 속수무책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5-04-27
[605] 뉴스 고도의 외교술로 실속 챙긴 아베…한국외교는 수렁에 http://news.jtbc.joi[...] JTBC 2015-04-30
[606] 웹인용 아베 총리의 능수능란한 외교술, 박근혜 대통령 압박 http://kr.wsj.com/po[...] 월스트리트저널 2015-04-30
[607] 뉴스 박근혜 정부, 미-중 사이 갈팡질팡…아베의 '친미 외교'에 완패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5-05-19
[608] 뉴스 박근혜 정부, '증세없는 복지' 표방은 거짓말 오마이뉴스 2014-09-17
[609] 뉴스 '100%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갈등 키웠다 프레시안 2014-08-22
[610] 사설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서민증세 아시아경제 2014-09-15
[611] 뉴스 ‘박근혜 수첩 인사’가 빚은 ‘데스노트 참사’ 한겨레 2013-03-22
[612] 뉴스 새누리 2년 전엔 '극우발언' 공천 취소... 문창극은 어떻게? 2012년 총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역사인식 논란 국회의원 후보들 공천 취소 오마이뉴스 2014-06-12
[613] 뉴스 안철수,송광용 사퇴 파동 "박근혜 수첩인사에 따른 참사" 레디앙 2014-09-23
[614] 뉴스 '눈덩이' 가계부채, 딜레마에 빠진 정부…다섯차례 대책 종합 정리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5-02-27
[615] 뉴스 일본형 불황 세계로 확산… 비빌 언덕 사라진 ‘수출 코리아’ 동아일보 2014-12-18
[616] 뉴스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 서울경제 2015-06-02
[617] 뉴스 조선일보 "메르스 사태 심각성, 대통령만 모르는 듯" 서울경제 2015-06-04
[618] 뉴스 朴대통령 지지율 처음으로 30% 밑돌아 조선일보 2015-01-31
[619] 뉴스 민주 "불법사찰 가해자는 새누리·박근혜"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04-04
[620] 뉴스 역공 들어간 새누리 "어느 정권이나 불법사찰" https://news.v.daum.[...] 노컷뉴스 2012-04-01
[621] 뉴스 박지원 "박근혜 유리할 때만 고개 쳐들고…" 직격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16
[622] 뉴스 박근혜, 이젠 내키지 않는 질문에도 답할 때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1-02-13
[623] 뉴스 조국 교수 “박근혜 인기, 환장할 노릇”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1-03-12
[624] 뉴스 박근혜는 왜 말하지 않을까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1-02-16
[625] 웹사이트 http://www.kookje.co[...]
[626] 뉴스 박근혜, "직권상정하면 미디어법 반대표 던질 것" http://www.ytn.co.kr[...] YTN
[627] 웹인용 박근혜 전 대표 미디어법 중재안 발언 후폭풍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2009-08-12
[628] 뉴스 박근혜의 '득과 실'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629] 웹인용 박근혜 前 대표 "세종시 원안대로"‥술렁 http://imnews.imbc.c[...] MBC뉴스투데이 2009-10-24
[630] 뉴스 박근혜, "5.18은 민주화 운동"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07-08-05
[631] 뉴스 朴 "5.16은 구국혁명..유신 역사판단 맡겨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7-07-19
[632] 뉴스 박근혜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의 길 다르지 않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11-07
[633] 뉴스 朴 "왜곡된 청소년 역사 평가 교육 생각하면 전율"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05-27
[634] 뉴스 박근혜 "나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635] 뉴스 그녀에 대한 진보 진영의 오해 http://www.sisain.co[...] 시사 IN 2009-05-25
[636] 뉴스 '아수라장' 된 박근혜의 '국민대통합'…문제는 진정성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08-29
[637] 뉴스 진중권 "박근혜, 정치적 성추행 중단해야"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2-08-28
[638] 뉴스 민주 "박근혜,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전태일재단 방문?"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08-28
[639] 뉴스 박근혜 "이석기·김재연 사퇴하는게 옳다"(종합2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06-01
[640] 뉴스 (사설)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을 묻는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6-03
[641] 뉴스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6-03
[642] 뉴스 "나는 박근혜가 무섭다"(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박근혜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6-05
[643] 뉴스 與, '색깔론' 공세 속 신중론 목소리도 커져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2-06-06
[644] 뉴스 http://www.mediatoda[...]
[645] 뉴스 박근혜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http://news.donga.co[...] 동아닷컴 2012-07-16
[646] 뉴스 5·16 옹호 박근혜 발언 국민 절반이 "동의 못한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7-29
[647] 뉴스 한 발 뺀 박근혜 "5·16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2-08-07
[648] 뉴스 박근혜, "5·16 정상적인건 아니지않나" 해석분분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2-08-07
[649] 뉴스 연좌제 피해자들이 연좌제를 써먹는대서야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2-08-19
[650] 뉴스 박근혜 "유신·인혁당 역사판단에 맡겨야"(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9-10
[651] 뉴스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http://media.daum.ne[...] 경향신문 2012-09-11
[652] 뉴스 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개" 논란···'통합' 걸림돌될까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2-09-10
[653] 뉴스 박근혜 "인혁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두가지" 발언 논란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9-11
[654] 뉴스 <사설>'인혁당 판결이 두 개'라는 박근혜 후보의 법치 인식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9-11
[655] 뉴스 <사설> 박근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9-11
[656] 뉴스 <사설/9월 12일> 박근혜 후보 언제까지 "역사 판단" 타령인가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09-12
[657] 뉴스 "박근혜 인혁당 발언, 사법부 부정하는 것"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9-11
[658] 뉴스 전국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발언 비판성명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2-09-23
[659] 뉴스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http://www.lawissue.[...] 로이슈 2012-09-24
[660] 뉴스 민주 "박근혜, 역사부정 이어 사법부정 하나?"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2-09-10
[661] 뉴스 이해찬 "朴 인혁당 발언, 대법원 모독"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2-09-10
[662] 뉴스 민주당, 인혁당 관련 박근혜 후보 비판 잇따라 http://news.kbs.co.k[...] KBS 2012-09-11
[663] 뉴스 박근혜 "인혁당 평가, 최근 여러증언 감안해야"(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9-11
[664] 뉴스 ‘인혁당’ 사실관계마저 호도…자기신념에 갇힌 박근혜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9-11
[665] 뉴스 박근혜가 주장하는 인혁당 '다른 증언'은 1차 사건과 혼동한 듯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9-11
[666] 뉴스 박근혜, 인혁당 반론 펴다 현대사 무지 드러내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2-09-11
[667] 뉴스 박근혜, 1차 · 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 했나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09-11
[668] 뉴스 인혁당 유족 "박근혜, 칠푼이·정신나간 여자·발달장애인" 맹비난 http://media.daum.ne[...] 이데일리 2012-09-12
[669] 뉴스 '인혁당' 사실관계마저 호도…자기신념에 갇힌 박근혜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9-11
[670] 뉴스 “박근혜 인혁당 발언, 사건 날조·재판 허구성 모르고 하는 소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9-14
[671] 사설 '박근혜 시대' 열려면 '아버지와 딸' 個人史 넘어서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9-14
[672] 뉴스 박근혜 "5.16·유신·인혁당 피해자 가족에 사과"(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9-24
[673] 뉴스 野, 박근혜 후보 사과 진정성에 의문 "질문 왜 안 받나?"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2-09-24
[674] 뉴스 민주 "박근혜 인혁당을 민혁당이라 읽어…진정성 의문" http://news.sbs.co.k[...] 서울방송 2012-09-24
[675] 뉴스 박근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조국 "그에게 같은 사건일 것"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2-09-24
[676] 뉴스 박근혜 '민혁당'이라 발음한 까닭이…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09-25
[677] 칼럼 박근혜와 언론의 ‘역사 조롱’ <손석춘 칼럼>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2-10-10
[678] 뉴스 인혁당 유족 "박근혜, 마지못해 사과하나"(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9-24
[679] 뉴스 박근혜 과거사 사과에 문재인-안철수 반응 온도차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9-24
[680] 뉴스 대검찰청 함승희 검사,김종인.안영모씨 6년 구형 https://imnews.imbc.[...] MBC 1993-09-15
[681] 뉴스 돌아온 전여옥의 '독설'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2-01-06
[682] 뉴스 "김종인은 수뢰·철새… 이준석은 김종인 들러리"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12-29
[683] 뉴스 안대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땐 사퇴"(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10-08
[684] 뉴스 [김진의 시시각각] 뇌물 망각증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2-07-09
[685] 뉴스 '700억 분식회계 처벌 장흥순, 박 캠프 벤처특보로 임명 논란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2-10-13
[686] 뉴스 박근혜, 국민대통합 때문에 정치쇄신 뒷전?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2-10-14
[687] 뉴스 '대표 철새' 집합시켜 '동교동계도 박근혜 지지'? https://news.v.daum.[...] 오마이뉴스 2012-10-15
[688] 뉴스 박근혜 지지 동교동-상도동계? "정치철새 인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2-10-15
[689] 뉴스 김무성, "동교동계 입당, 감동의 정치"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2-10-16
[690] 뉴스 이인제 "지구 한 바퀴 돌았다"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2-10-26
[691] 사설 이인제와 손잡은 박근혜, 득이기만 할까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10-26
[692] 뉴스 朴캠프 "이명박 후보는 전과 14범" 주장 논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7-02-28
[693] 뉴스 박근혜+범여권，이명박 위장전입에 파상공세 https://news.naver.c[...] 쿠키뉴스 2007-06-17
[694] 뉴스 "자녀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 사과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7-06-17
[695] 뉴스 MB-박근혜, 누적된 '불신과 앙금'…화해 될까? http://news.sbs.co.k[...] SBS 2010-02-11
[696] 뉴스 박근혜, 미디어법 '반대 투표' 발언 https://news.naver.c[...] MBC 2009-07-20
[697] 뉴스 이상득 의원 재보선 개입설 '형님정치' 논란 재연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null
[698] 뉴스 박근혜, '강도론' 전면 반박…청와대 '황당' https://news.naver.c[...] mbn 2010-02-11
[699] 뉴스 "사과하라" vs "잘못없다"…계파갈등 폭발 직전 http://news.sbs.co.k[...] SBS 2010-02-11
[700] 뉴스 칼 뽑은 청와대에 친박계 "분노 폭발"...李-朴 전면전 http://polinews.co.k[...] 폴리뉴스 2010-02-11
[701] 뉴스 정두언 "박근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생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2-11
[702] 뉴스 MB - 박근혜 ‘비선 라인’이 없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0-02-11
[703] 뉴스 이명박-박근혜, '정치 뒷거래' 있었나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0-08-23
[704] 뉴스 그들만의 소통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8-24
[705] 뉴스 이재오 "대통령 다 된 듯…" 朴 때리기 본격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1-11
[706] 뉴스 “부일장학회 강제헌납재산 돌려줘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05-29
[707] 뉴스 [커버스토리]‘박정희 장물유산’ 언제 원소유주에 돌려주려나 http://weekly.khan.c[...] 주간경향 2015-04-07
[708] 뉴스 "코드맞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시도"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07-05-30
[709] 웹사이트 http://book.naver.co[...]
[710] 뉴스 말바꾼 박근혜에 박주선 "기회주의자" ..지지자 일부 "실망" http://www.kdpress.c[...]
[711] 뉴스 영향력 입증에는 성공…힘의 원천 '원칙'엔 흠집, 미디어법 모호처신에 박근혜 이미지 폭삭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국민일보
[712] 뉴스 MBC 여론조사, 안철수 59%, 박근혜 33%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9
[713] 뉴스 서울대 재학생들 `폭탄발언` "안철수 사실은…"안철수·박근혜·문재인 나름 평가 책으로 출간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6-10
[714] 뉴스 정치부 기자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감' 1위는?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7-01
[715] 뉴스 윤여준 "박근혜, 정치부 기자들 '불가론' 심각히 생각해야"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7-03
[716] 뉴스 최태민, 박근혜에 '女王 될 것, 부정타니 친인척 접촉 피해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6-11-04
[717] 뉴스 조선일보 “최태민과 내연 관계로 동거” 왜 삭제했나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6-11-04
[718] 뉴스 “최태민, 육 여사 빙의… 朴, 그 모습에 놀라 기절했다”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6-10-30
[719] 뉴스 “최태민,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예장 총회장 전기영 목사 증언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6-10-31
[720] 뉴스 최태민이 육영수에 빙의되어 박근혜를 홀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www.huffingto[...] 허핑턴포스트 2016-10-31
[721] 뉴스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朴 "숨겨둔 자식? DNA검사 해 주겠다"… 관련의혹 부인 http://www.kukinews.[...] 쿠키뉴스 2007-07-19
[722] 뉴스 '부동산'·'최태민' 집중 추궁 http://www.ytn.co.kr[...] YTN 2007-07-19
[723] 뉴스 박근혜 불가론 박근혜가 만든다?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724] 뉴스 박근혜, 차분하게 각종 의혹 적극 해명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7-07-19
[725] 뉴스 mbn 24시 주요뉴스 https://news.naver.c[...] MBN 2006-06-27
[726] 뉴스 박근혜 "아이 있다는 말 천벌받을 일"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7-07-19
[727] 뉴스 (사설) '절반의 성공 그친 '李·朴 검증청문회'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728] 웹인용 소녀 가장(?)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의 실체 http://impeter.tisto[...] 2012-12-06
[729] 웹인용 [한나라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 범여권 반응 http://economy.hanko[...]
[730] 뉴스 의혹의 중심엔 '부적절한 인연?'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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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뉴스 조국 트위터 박근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http://finance.daum.[...] 머니위크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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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돌하다”고 말한 이유 https://www.sisajour[...] 시사저널 2019-04-16
[754] 뉴스 박근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은 가치없는 모함" 강력 비난 https://news.v.daum.[...] 국민일보 2005-12-08
[755] 뉴스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 http://www.fnnews.co[...] 파이낸셜 뉴스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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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뉴스 박근혜, '언론 사태' 대선까지 가길 바라나?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6-29
[759] 뉴스 박근혜 "MBC파업, 노사 슬기롭게 풀어야"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06-22
[760] 뉴스 박근혜 후보의 말말말 https://news.v.daum.[...] 서울신문 2012-08-21
[761] 뉴스 박근혜 "네가티브에 시달려 멘붕 올 지경"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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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뉴스 박근혜 "재정건전성 무시한 복지 반대..증세 무책임" https://news.v.daum.[...] 이데일리 2012-08-22
[764] 뉴스 "전태일재단 방문 쇼 아니다 … 계속 할 것" https://news.v.daum.[...] 중앙일보 2012-08-30
[765] 뉴스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http://media.daum.ne[...] 경향신문 2012-09-10
[766] 뉴스 박근혜 "인혁당 평가, 관련자 증언도 감안해야"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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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뉴스 박근혜, 이따금 말 실수로 곤혹…문재인, 발음 새고…安, 영어 과용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2-10-14
[774] 뉴스 박근혜 카이스트 방문.."나는 이공계 출신"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10-08
[775] 뉴스 박근혜, '국회의원직 사퇴'를 '대통령직 사퇴'로 잘못 읽어 https://news.naver.c[...] 뉴스1 2012-11-25
[776] 뉴스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 논란 https://news.naver.c[...] 뉴스1 2012-12-11
[777] 뉴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럼 쪽박은? https://news.naver.c[...] 한국경제TV 2014-01-06
[778] 뉴스 제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https://news.naver.c[...] 청와대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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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뉴스 박 대통령 "지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려…부끄러운 일" http://imnews.imbc.c[...] MBC 2014-12-07
[781] 뉴스 박 대통령 “제 2 중동 붐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http://news.kbs.co.k[...] KBS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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