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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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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민개병(levée en masse)은 국가 방어를 위해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을 단기간 징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랑스 혁명 전쟁 시기에 처음으로 현대적인 의미로 시행되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민주적인 시민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가 방어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에서 제정된 국민개병 법령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미혼 남성을 즉시 군 복무에 징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 아이들까지 전쟁 지원에 동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법령으로 프랑스군은 대규모로 증가했지만, 탈영병이 많았고 부유층과 도시 노동자는 징집에서 면제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다. 국민개병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군사적 기회를 제공했고, 현대 전쟁에서 군대 규모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국민개병과 유사한 징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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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
어원
프랑스어levée en masse (러베 앙 마스)
의미대규모 징집, 국민 총동원
개요
정의국가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단순히 군대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 수행에 집중시키는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국가 총력 동원 체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 동원
전시 상황에 대한 사회 전반의 변화
역사
프랑스 혁명프랑스 혁명 시기, 프랑스 공화국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1793년 시행한 국민개병령에서 비롯됨. 이는 모든 프랑스 시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 수행에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배경프랑스 혁명 이후, 구체제를 복구하려는 유럽 각국의 군주국들이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프랑스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함. 이에 국민공회는 1793년 8월 23일 국민개병령을 선포하여,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을 징집하고, 여성과 어린이, 노인까지 전쟁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효과국민개병령은 프랑스 혁명군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키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에 기여함. 또한, 국민개병은 국가와 국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
영향국민개병 사상은 이후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쳐, 근대 국민 국가 형성에 기여함. 또한, 20세기 총력전 체제의 기반이 됨.
현대적 의미
현대적 해석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군사적인 동원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을 전쟁 수행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함.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역시 국민개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예시전시 경제 체제
국가 총동원령
사이버 방어
각국의 국민개병
대한민국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통해 국민개병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군 제도를 통해 전시에 대비하고 있음. 또한, 민방위 제도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스위스스위스는 민병대를 중심으로 국민개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정마다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 전체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스라엘이스라엘은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비군 제도를 통해 전시에 대비하고 있음. 또한, 국토 면적이 좁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참고 사항
주의국민개병은 국가주의, 전체주의와 연결될 위험성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2. 용어

징병제에서 징병 유예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예비역 기간이 긴 것을 특히 국민개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성인 남성은 징병으로 군적에 들어가고, 제대 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예비역으로 출동할 의무가 있다.

현대에도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상시 분쟁 상태로 병력 유지가 필요하거나, 병역을 체제 긴축에 이용하거나, 병역 기피자의 대체 복무가 사회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또는 대국 사이에 낀 중소 국가 등이다.

역사적으로 병역은 주로 남성이 맡았고, 국민개병은 대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은 징병되는 남성을 대신해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지만, 복무 기간이나 역종에 차이가 있다.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남녀평등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지는 제도만이 국민개병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11년 기준으로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지만, 남성보다 복무 기간이 짧고, 배치 및 유예·면제 규정이 더 완화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했지만, 선발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대에는 징병제보다 직업군인을 전문직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강하다. 병기의 하이테크화로 병사 수보다는 자질과 의욕이 중요해졌고, 징병제의 매력이 감소했다. 또한 핵무기 등장으로 장기간의 총력전이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량 동원하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징병제에서 지원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소수이다.

''국민개병(levée en masse)''이라는 용어는 국가 방어를 위해 모든 건강한 남성을 단기간 징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 전술로서의 등장은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사건 및 발전하는 이념, 특히 왕의 신민이 아닌 민주적인 시민 개념과 관련이 있다.[4]

''국민개병''은 프랑스 대중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치적 권리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창출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의 공동체로 인식되면서, 국방 또한 모두의 책임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개병''은 국민에 의한 국가 방어 수단으로 창조되고 이해되었다.

역사적으로 ''국민개병''은 전쟁에 대한 국가적 참여 시대를 열었으며, 전문 군인들이 일반 대중의 참여 없이 싸웠던 내각 전쟁(1715–1792)과 같은 제한적인 형태의 전쟁을 대체했다.

국민이 국방을 담당하려는 국가의 자세에서 일정 연령의 남자(국가에 따라 여자도 포함)가 군무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신분을 묻지 않고 젊고 건강한 남성을 징병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국민 의식, 정체성 창조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그 이전에 존재했던 백성의 징병 형태와는 구별된다.[15] 중화인민공화국,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지만,[18] 중화인민공화국은 지원병만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개병은 형해화되었다.[16] 스위스는 여성은 임의이기 때문에, 2015년 시점에서 17만 553명 중 여성은 1061명으로,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다.[17]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는 징병제였지만,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체제 종결 후에는 일부 지원제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18]

3. 프랑스 혁명 전쟁

''국민개병(levée en masse)''은 프랑스 혁명 전쟁 시기에 국가 방위를 위해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을 단기간 징집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이는 혁명 프랑스의 정치적 사건 및 발전하는 이념, 특히 왕의 신민이 아닌 민주적인 시민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국민개병''은 프랑스 대중에게 새로운 정치적 권리가 부여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무가 생겨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가 모든 사람의 공동체로 인식되면서, 그 방어 또한 모두의 책임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국민개병''은 전쟁에 대한 국가적 참여 시대를 열었으며, 전문 군인들만이 싸웠던 이전의 내각 전쟁(1715–1792)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793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 스페인, 영국, 피에몬테,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와 전쟁을 벌였다. 방데 지역에서는 징집에 대한 반발로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7]

1793년 국민개병, 르쇠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공회는 1793년 8월 16일 대대적 징집을 발표했고, 바레르가 라자르 카르노와 함께 작성한 법령은 8월 23일 국민공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미혼 남성은 즉시 군 복무에 징발되었고, 민간인들은 군수 물자 생산에 동원되었다.

3. 1. 전쟁 전부터 초기까지

프랑스 혁명 전쟁 동안 최초로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개병'''이 시행되었다. 앙시앵 레짐 하에서는 전쟁 시 대규모 상비군을 보충하기 위해 민병대, 즉 ''밀리스(milice)''에 대한 징병(추첨 방식)이 있었다. 이는 해당 대상이 된 농민 공동체에게 인기가 없었고, 1789년 프랑스 삼부회가 소집되었을 때 프랑스 군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던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밀리스''는 국민의회에 의해 폐지되었다.[4]

1789년 이른 시기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혁명군을 유지할지 고려했다. 12월, "좌파의 인물"이자 "국왕의 머스킷총병으로 복무한 군인"이었던 뒤부아 드 크랑세는[5] 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국민 의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징집되어 대체 복무를 통해 회피할 수 없는 국민군"을 요구했다.[1] 그는 국민 공회에 "자유를 추구하지만 강력한 이웃에 둘러싸여 있고 은밀하고 곪아 터진 파벌로 가득 찬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모든 시민이 군인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군인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1] 하지만 공안 위원회는 징병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쟁 적자가 더 많은 병력을 요구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혁명의 진전은 프랑스와 유럽 이웃 국가들 사이의 마찰을 일으켰고, 이들은 군주제를 복원하기 위해 프랑스를 침략하기로 결심했다.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1792년 4월에 시작되었다. 1792년 11월 19일의 법령과 같은 것은 "의원들이 신중함을 보일 기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6] 국민 공회의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국민 공회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를 되찾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지원을 제공하며, 집행 권한에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자유의 대의에 헌신하여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시민을 보호하도록 장군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한다. 국민 공회는 또한 집행 권한이 이 법령을 모든 언어와 그들이 점령한 모든 국가에서 인쇄하고 배포하도록 장군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결정한다."[1] 그들의 법령은 영국을 비롯한 외국 강대국에 프랑스가 자국 영토의 정치적 개혁뿐만 아니라 정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렸다.

당시 프랑스군은 오래된 전문 군대의 잔재와 자원병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잡다한 무리는 얇게 흩어져 있었고, 1793년 2월까지 새로운 정권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기에 국민 공회는 2월 24일 각 프랑스 데파르트망이 징집 몫을 제공하여 약 30만 명을 국가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793년 3월까지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 스페인, 영국, 피에몬테,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인 방데에서 징집을 시작한 것은 파리에서 나온 다른 혁명 지침에 대한 지역적 불만을 더했고, 3월 11일 방데는 내전으로 폭발했다. 프랑스가 스페인에 선전 포고를 하고 프랑스 군대의 제한된 병력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킨 지 불과 며칠 만이었다.[7]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수의 약 절반만이 실제로 징집된 것으로 보이며, 1793년 중반 군대 규모는 약 645,000명으로 늘어났고, 군사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으며, 특히 1793년 7월 23일 마인츠가 함락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자, 파리의 탄원자들과 페데레는 국민 공회가 대대적 징집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공회 의원 베르트랑 바레는 공회에 "프랑스 국민이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을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8] 공회는 8월 16일 바레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대적 징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 2. 국민개병 법령

뒤부아 드 크랑세는 1789년 12월 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국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시민이 징집되어 대체 복무를 통해 회피할 수 없는 국민군"을 요구했다.[5] 그는 국민 공회에 "프랑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모든 시민이 군인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군인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 그러나 공안 위원회는 징병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혁명의 진전은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마찰을 일으켰고,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1792년 4월에 시작되었다. 1792년 11월 19일, 국민 공회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를 되찾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법령을 공표했다.[1] 이 법령은 프랑스가 자국 영토의 정치적 개혁뿐만 아니라 정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렸다.

1793년 2월, 국민 공회는 각 프랑스 데파르트망이 징집 몫을 제공하여 약 30만 명을 징집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793년 3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 스페인, 영국, 피에몬테,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다. 방데에서 징집을 시작한 것은 내전으로 이어졌다.[7] 1793년 중반 군대 규모는 약 645,000명으로 늘어났지만, 군사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 국민공회는 1793년 8월 16일 대대적 징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레르가 라자르 카르노와 함께 작성한 이 법령은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공화국의 적들이 국토에서 몰아내질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징발된다. 젊은이들은 싸울 것이고, 기혼자들은 무기를 제작하고 물품을 운송할 것이며, 여성들은 텐트와 옷을 만들고 병원에서 봉사할 것이며, 아이들은 낡은 린넨을 솜으로 만들 것이고, 노인들은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왕에 대한 증오와 공화국의 단결을 설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일 것이다."[9]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미혼의 신체 건강한 남성은 즉시 군 복무에 징발되었다. 민간인 인구의 상당 부분은 군대를 지원하는 데 투입되었다.

3. 3. 국민개병 법령 전문

바레르가 라자르 카르노와 함께 작성하여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에 의해 제정된 국민개병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9]

> * 이제부터, 공화국 영토에서 적을 몰아낼 때까지, 프랑스 국민은 군 복무를 위해 영구적으로 징발된다. 젊은이들은 전투에 나가고, 기혼 남성은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운반해야 한다. 여성들은 천막과 옷을 만들고 병원에서 봉사해야 한다. 아이들은 낡은 린넨을 린트로 바꾸어야 한다. 노인들은 광장에 모여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고 공화국의 단결과 왕에 대한 증오를 설파해야 한다.

> * 국립 건물은 병영으로, 공공 장소는 무기 작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하실의 흙은 잿물로 씻어 초석을 추출해야 한다.

> * 구경의 무기는 적을 향해 행군하는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내부의 서비스는 사냥총과 칼로 수행되어야 한다.

> * 기병대를 보충하기 위해 안장 말이 필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말을 제외한 짐마차 말은 포병과 식량을 운반해야 한다.

> * 공안위원회는 프랑스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에 맞춰 모든 종류의 무기를 즉시 특별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안위원회는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 제조 공장, 작업장 및 공장을 구성하고 공화국 전역에서 이들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가와 노동자를 징발할 권한을 받는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열쇠 기금"에 비축된 의 아시냐에서 가 전쟁 장관 (카르노)의 재량에 따라 배치된다. 이 특별 제조의 중앙 시설은 파리에 설립된다.

> * 현재 법의 시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 대표는 공안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서 유사한 권한을 가지며, 군대에 인민 대표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 * 누구도 소환된 복무에 대한 대리인을 구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남아 있어야 한다.

> * 징병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혼 시민 또는 자녀가 없는 미망인이 먼저 가야 한다. 그들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만나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육체 운동을 해야 한다.

> * 인민 대표는 식량, 탄약 및 군대의 물질적 부분으로 구성된 모든 것이 충분한 비율로 존재하는 한 무장 시민이 집결 지점에 도착하도록 징집 및 행진을 규제해야 한다.

> * 집결 지점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공안위원회 및 임시 행정 위원회와 협력하여 장군들의 조언에 따라 현재 법령의 시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 대표에 의해 지정된다.

> * 각 지역에서 조직된 대대는 프랑스 국민이 폭군에 대항하여 일어섰다는 비문을 새긴 깃발 아래 결합되어야 한다.

> * 이러한 대대는 확립된 법령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그들의 급여는 국경의 대대와 동일해야 한다.

> * 충분한 양의 물품을 수집하기 위해, 국유 재산의 농부와 관리자는 해당 재산의 생산물을 곡물 형태로 각 지역의 주요 도시에 예치해야 한다.

> * 곡물을 소유한 소유주, 농부 및 기타 사람은 지난 지급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 명부에 따라 1793년의 세금의 2/3를 포함하여 현물로 세금 미납분을 지불해야 한다.

> * [조항 15와 16은 사절에 대한 보좌관(샤보와 탈리앵)의 이름을 명시하고, 기본 의회의 사절에게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에 관한 명령을 내린다.]

> * 전쟁 장관은 현재 법령의 즉시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세 개의 열쇠 기금"에 있는 의 아시냐에서 가 국고에 의해 그의 재량에 따라 배치된다.

> * 현재 법령은 특별 사자를 통해 각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10]

3. 4. 징집

역사가 하워드 G. 브라운에 따르면, 프랑스는 81,000명 이하의 오스트리아군과 프로이센군, 6,000명의 헤센군, 그리고 수천 명의 망명자로 구성된 적군에 맞서기 위해 45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11] 징집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자료에 따라 75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로 추정되지만, 프랑스 정부가 당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될 수 없는 재구성된 추정치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793년 2월 공식적인 인원은 361,000명, 1794년 1월에는 670,900명, 1794년 4월에는 842,300명, 1794년 9월에 최대 1,108,300명에 달했지만, "이러한 수치는 거의 의미가 없다."[12] 이 수치는 질병, 포로, 탈영 등으로 무능해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가의 비용으로 유지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추정치는 1794년에 약 80만 명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3] 다른 자료에서는 약 75만 명이 프랑스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고 추정한다.[13]

프랑스군의 대다수는 농민과 농업 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유층과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었다.[13]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가난한 남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렘플라상(remplaçants, 대체병)을 살 수 있었다.[1] 도시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일하는 남성들 또한 프랑스 군 복무에서 면제되었다.[13]

징집령은 138명당 한 명의 남성이 징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이 이 징집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퓌드돔, 오트루아르, 욘과 같이 프랑스 중부에 더 가까이 위치한 지역은 더 많은 개인을 징집했고,[13] 센 강, 론 강, 바스피레네와 같이 수도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보냈다.[13]

징집된 많은 사람들이 탈영했지만, 정확한 탈영병 수는 불분명하다.[13] 1800년 전쟁 장관(카르노)는 사면 조치에 따라 혜택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175,000명의 탈영병이 있다고 보고했다.[13]

역사학자 아르겐빌리에르는 1798년부터 1804년까지 해당 부서를 탈영한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상세한 통계적 분석을 발표했는데,[13] 이는 지역에 따라 징집령에 대한 반응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징집령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고 탈영병이 많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60%의 탈영병이 있었다.[13]

4. 대중의 반응

국민개병은 인기가 없었고, 탈영과 회피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는 충분했으며, 1797년까지 추가적인 징집은 필요하지 않았다. 1797년에는 연간 징병 제도가 더 영구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민개병의 효과는 프랑스에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 군대를 창설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표준 관행이었던 전문 군대와는 달랐다.

주요 결과는 모든 적에 대한 프랑스 국경 방어였으며, 이는 유럽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었다. 국민개병은 또한 많은 수의 남성을, 심지어 훈련받지 않은 남성까지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효과적이었으며, 프랑스의 적들이 모든 요새를 방어하고, 전문 군인을 지불할 능력을 훨씬 넘어선 규모로 자체 상비군을 확장해야 했다.

국민개병은 또한 군사적 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프랑스 군대가 강력한 장교 및 부사관을 양성할 수 있게 했다.

비록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 예를 들어 플라톤, 정치 이론가 니콜로 마키아벨리, 변호사이자 언어학자 윌리엄 존스 (그는 모든 성인 남성이 공적 비용으로 머스킷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와 같이 다양한 사상가들을 참고할 수 있다 - 국민개병의 실제 관행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드물었다. 징병은 현대 전쟁의 핵심적인 발전이었으며, 이후 전쟁마다 꾸준히 더 큰 군대를 낳았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거대한 충돌로 절정에 달했다.

5. 제3제국의 "국민개병"

히틀러는 1945년 1월 초 벌지 전투 중 마르틴 보어만, 요제프 괴벨스, 빌헬름 카이텔, 알베르트 슈페어 등 측근들과의 회의에서 "돌파"가 실패했음이 분명해진 후 총동원령을 선포했다.[14] 슈페어는 전면적인 징집에 반대하며, 이는 무기 공장을 마비시키고 전쟁 노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괴벨스는 이에 대해 비웃으며 "그렇다면 슈페어 씨, 당신은 몇십만 명의 병력이 부족하여 전쟁을 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14]

6.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징병제는 징병 유예를 적게 인정하고 예비역 기간이 긴 경우를 국민개병이라고 부른다. 성인 남성은 징병으로 군적에 들어가고, 제대 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예비역으로 출동할 의무가 있다.[15]


  • 빨간색: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지역. (단, 지원병 제도와 병립제를 실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예외도 있음)[19]
  • 주황색: 징병제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지역[19]
  • 파란색: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지역 (지원병 제도)[19]
  • 보라색: 법률에는 징병제가 정해져 있지만 20% 미만만 소집되는 국가[19]
  • 녹색: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지역[19]
  • 회색: 불명[19]


현대에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지만,[18] 중화인민공화국은 지원병만으로 충당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개병은 유명무실하다.[16] 스위스는 여성은 임의이기 때문에, 2015년 기준 여성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17]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는 징병제였지만,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체제 종결 후 일부 지원제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18]

참조

[1] 서적 The Culture of Defeat Granta Books 2004
[2] 문서 The Jacobin Regime Houghton Mifflin 1999
[3] 서적 Encyclopedia of War Crimes and Genocide 2006
[4] 서적 The Legacy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The Nation-in-Arms in French Republican Memory 2009
[5] 서적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1787–1802 St. Martin's Press 1996
[6] 서적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1787–1802 St. Martin's Press 1996
[7] 서적 Daily Lif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8] 간행물 Robespierre, Danton, and the Levée En Masse 1958
[9] 간행물 L'armée de l'an II : la levée en masse et la création d'un mythe républicain https://journals.ope[...] 2004-03-01
[10] 서적 A Documentary Survey of the French Revolution Macmillan 1951
[11] 서적 War, Revolution, and the Bureaucratic State Clarendon Press 1995
[12] 서적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1787–1802 St. Martin's Press 1996
[13] 서적 Conscripts and Desert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4] 서적 Hitler's Winter: The German Battle of the Bulge Osprey
[15] 문서 The Jacobin Regime Houghton Mifflin 1999
[16] 웹사이트 人民解放軍、徴兵検査「不合格率57％」の影 https://business.nik[...] 2022-10-06
[17] 뉴스 スイス人女性にも兵役義務？ https://www.swissinf[...] SWI
[18] 웹사이트 国民皆兵制度とは https://kotobank.jp/[...] 2022-10-06
[19] 문서
[20] 뉴스 台湾、徴兵制を終了　4カ月の訓練は義務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1] 웹사이트 米、台湾に自衛力強化要請 徴兵１年復活の公算―背景にウクライナ侵攻：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2-10-06
[22] 뉴스 徴兵制を事実上廃止した台湾、ウクライナ戦争で４年ぶりに回帰か http://japan.hani.co[...] Hankyo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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