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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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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광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순천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청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군 인권 개선, 통영함 방산비리 폭로,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폭로, 레진코믹스법 발의, 게임 및 웹툰 산업 진흥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백선엽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 SNS 성적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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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광진
그림
그림 크기200px
출생일1981년 4월 28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국적대한민국
직업정치인
학력순천대학교 대학원
군복무육군병장 만기전역
종교개신교
정당더불어민주당
지역구(19)
의원 선수1
의원 대수19
당내 직책당무위원 겸 국민정보지키기위원
웹사이트나우루 공식 홈페이지

2. 학력

3. 경력

기간내용
2012.05 ~ 2016.05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초선)
2012.07 ~ 2016.05제19대 국회 전,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3.08 ~ 2014.05제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2014.06 ~ 2016.05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15.05 ~ 2016.05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7.09 ~ 2018.02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
2018.01 ~ 2018.12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9.08 ~ 2020.08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정무비서관
2020.09 ~ 2021.06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청년비서관
2022.04 ~ 2022.07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2022.07 ~ 2023.12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4. 수상

연도수상 내용
2012년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2013년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국회 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300명 중 9위)
2014년올해의 국감인물 (행정부 출입기자 선정, 6인 중 1인)
2014년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2014년시사저널 선정 차세대리더 100인
2014년국회 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300명 중 5위)
2015년머니투데이 the300 선정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군사망순직처리법)
2015년새정치민주연합 선정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1]


5. 의정 활동

김광진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다.


  • 국회의원 연금 폐지: 2012년 당선 직후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다.[2][3]
  • 군 인권 개선: 노후 병사 수통 교체 예산 배정을 확정시켰고,[2][4] 군 내 무료 세탁기 설치를 추진했다.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 이상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대한민국 군형법 92조(군형법상 추행죄)의 군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했다. 남→여 트랜스젠더들이 고환 적출술을 강요받는 문제를 제기했다.
  • 방산 비리 폭로: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출동하지 못한 통영함의 군납 비리를 폭로했다.
  •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폭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기간 댓글 작업 의혹을 제기했다.[1]
  • 레진코믹스법 발의: 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5]
  • 게임 및 웹툰 산업 진흥: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6] 비영리 게임의 등급 분류 면제 법안,[7] 만화·웹툰 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법안을[9] 발의하고 국회에서 게임문화산업 전시회를 개최했다.[8]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과 직권상정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5. 1. 국회의원 연금 폐지

2012년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첫 법안으로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되었다.[2][3]

5. 2. 군 인권 개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노후 병사 수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군 수통 전면 교체 예산 배정을 확정시켰다.[2][4] 국군 장병들의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군 내 유료 세탁기 문제를 지적하며, 군 내 무료 세탁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월 10일, 의무 복무를 마친 전역 병사에게 최저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 이상)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역지원금법(병역법)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군형법 92조(군형법상 추행죄)의 군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13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해당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92조의 5가 92조의 6으로 변경되며 처벌 대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었다. 김광진은 이 법이 여전히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본다. 2014년 3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동성애 옹호 조장을 하였으며, 동성애 유해매체 지정을 반대하였다.

2015년 9월 13일, 남→여 트랜스젠더들이 병무청에서 성 정체성 장애를 인정받지 못해 고환 적출술을 강요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5. 3. 통영함 방산비리 폭로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출동하지 못한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군납비리를 폭로하였다.

5. 4.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폭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에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질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선 개입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심리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 윤창중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친북 좌파들의 실상'이라는 교육을 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1]

5. 5. 레진코믹스법 발의 (Warning.or.kr 제한)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법률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하고, 성인 인증 시 차단된 사이트에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했다.[5]

5. 6. 게임 및 웹툰 산업 진흥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 게임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6][7]

2015년 5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게임문화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국회 직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를 여는 등 제도권에 게임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8]

또한, 만화·웹툰 작가에 대한 대형 업체의 횡포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9]

5. 7.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저녁부터 테러방지법과 그 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4일 00시 39분까지 5시간 32분 동안 발언했다.

6. 논란

김광진은 여러 발언과 SNS 활동으로 논란이 되었다. 주요 논란으로는 백선엽 비판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SNS 성적 발언 논란 등이 있다.

6. 1. 백선엽 비판 논란

2012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민간 업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관련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4억원을 지원하고자 예산 반영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족의 반역자인 백선엽 장군의 뮤지컬 제작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발언하여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의 반발이 일어났다.[10] 새누리당은 "한국전쟁의 영웅 백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해 백 장군을 포함한 한국 전쟁 참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하였다.[11] 김광진은 백선엽이 민족반역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뽑은 1005명의 친일파 중에 들어가 있다는 점과 백선엽의 회고록에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위 주장이 다르다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고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적힌 것을 제시했다.[12][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4]

6.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이명박의 급사가 새해 소원이라는 트윗을 리트윗해 논란이 되었다.[15] 김광진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트위터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해학과 풍자가 있고, 일정 정도의 가벼운 농담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16]

6. 3. SNS 성적 발언 논란

김광진은 수갑, 채찍, 간호사복, 교복 등에 대한 페티시즘과 가학성애에 해당되는 성적인 트윗을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17][18] 또한 저녁에 럭스모텔 203호에서 씻고 기다리라는 트윗을 보냈는데, 김광진이 트윗을 보낸 사람은 남성으로 드러났다.[19] 국회의원 취임 이후인 2012년 10월 4일에도 채찍 관련 트윗을 올렸고, 2012년 6월에는 "가끔 나도 여자 후배들 껴안기도 하고 남자 후배들은 옷을 벗기기도 하는데 당시의 정황을 떠나 일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는 트윗을 올려 문제가 되었다.[20]

김광진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폐쇄하고 문재인 캠프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였다.[21] 2012년 10월 29일 새누리당은 김광진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22] 변태 성욕이라고 비판하였다.[23] 2012년 10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명박 급사 발언과 성적 발언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광진 의원의 트위터 글이 성추행으로도 볼 수 있는 변태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24][25] 한편 10월 30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대리 사과를 했다. 11월 2일에는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김광진의 사퇴와 민주통합당의 사과를 요구했다.[26]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성소수자 운동가 이계덕은 합의된 SM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일 뿐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7]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4]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명직책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12년총선국회의원민주통합당7,777,123표36.45%비례대표 10번당선초선


참조

[1] 뉴스 김광진 의원, 4년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12-11
[2] 뉴스 [2016 대한민국 삼국지-군웅할거의 시대⑧] 야권의 오호대장이 될, 김광진은 마초다 http://www.ntoday.co[...] 투데이신문 2016-02-22
[3] 뉴스 공무원연금 논란에 국회의원연금 불똥, 폐지된 걸 또 폐지?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4-09-26
[4] 뉴스 사병 수통 30년만에 바꾸게 한 '저격수'…청년 김광진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1-11-04
[5] 뉴스 "정부 무차별 인터넷 차단 막는 '레진코믹스법' 필요"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5-03-26
[6] 뉴스 “게임은 문화예술이다” 김광진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http://www.thisisgam[...] 디스이즈게임 2014-07-16
[7] 뉴스 김광진 의원 "게임 부정적 시선 법률 조문 삭제해야" http://www.zdnet.co.[...] ZDNet Korea 2014-10-31
[8] 뉴스 김광진·김상민 의원, ‘국회 게임문화산업 전시회’ 개최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15-05-14
[9] 뉴스 김광진 의원, 표준계약서 제정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14-12-15
[10] 뉴스 야당의원 "백선엽 장군은 민족반역자"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10-21
[11] 뉴스 "백선엽 장군은 민족의 반역자" 막말 논란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2-10-29
[12] 뉴스 "백선엽, 친일파 맞는데 왜 사과하나?"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2-10-29
[13] 뉴스 전쟁영웅 백선엽, 일제시대 행적은?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1-07-01
[14] 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배재정 김태호 징계의견 제출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2-12-17
[15] 뉴스 김광진 "새해 소원 명박 급사' 리트윗 논란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2-10-26
[16] 뉴스 김광진 "친일파를 친일파라 했는데 사과라니..."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10-29
[17] 뉴스 "수갑·채찍에 간호사옷·교복도"…김광진, '변태 트윗 '논란 http://news.chosun.c[...] 조선닷컴 2012-10-29
[18] 뉴스 “노예 이런거… 수갑과 채찍을∼∼” 김광진 이번엔 ‘변태 트위터’ 논란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2-10-30
[19] 뉴스 게이? 김광진, 남자로 보이는 인물에게 '럭스모텔 203호에서, 깨끗이 씻고 기다려' 김광진이 트윗보낸 telexxx는 다른 사람이 '형'이라 불러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null
[20] 뉴스 <김광진 과거 `사이버 발언' 연일 도마에>(종합2보)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2-10-29
[21] 뉴스 민주당 김광진 의원, 막말 트위터 파문 확산 https://web.archive.[...] MBC 2012-10-29
[22] 뉴스 새누리당, '막말 논란' 민주 김광진 의원 징계안 제출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2012-10-29
[23] 뉴스 "수갑·채찍·간호사복" 김광진 트위터 표현 살펴보니…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12-10-29
[24] 뉴스 與, '막말 논란' 김광진 의원직 사퇴 촉구… "제2의 김용민"(종합) http://news1.kr/arti[...] 뉴스1 null
[25] 뉴스 새누리, ‘트위터 막말’ 김광진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null
[26] 뉴스 새누리 여성가족위 위원 "민주당, 막말 김광진 의원 해결해야" http://news1.kr/arti[...] 뉴스1 null
[27] 뉴스 김광진 의원이 변태? http://www.pressbypl[...] 프레시안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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