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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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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종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사, 법무부 차관 및 장관, KT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1941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을 거쳐 제4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검찰 퇴임 후에는 '형사사법개혁론'을 저술하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KT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지냈으며,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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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종구
로마자 표기Gim Jong-gu
인물 정보
국적대한민국
학력사법대학원 3기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제48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 생애

김종구는 1941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법무부 차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학문 연구와 검찰 퇴임 후 활동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김기춘이 검찰국장일 당시 검찰 1과장, 법무부장관일 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맡는 등 인연이 있었으나, 정의구현사제단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요구를 '종북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던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14]

2. 1. 검사 임용 및 검찰 주요 경력

1941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 1979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2]

6공화국 초 특수, 공안 수사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전결 검사제를 정착시켰다. 역사와 지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2]

2. 2. 법무부 차관 및 장관

1994년 9월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2] 1997년 8월 5일부터 1998년 3월 2일까지 대한민국 제4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이후 김현웅이 장관이 될 때까지 사례가 없었다.[3]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명령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명령한 장관이 되었다.[5]

2. 3. 학위 및 연구 활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검찰 항고 고소제도 개선 및 사건 처리절차 합리화 방안 연구》를 출판하여 "가벼운 사건에 대해 부검사를 두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4]

2001년 2월 16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사건처리 절차의 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제도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6]

2. 4. 검찰 퇴임 후 활동

30여 년의 검찰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2002년에 '형사사법개혁론'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사법개혁은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공정하며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과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경감을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로 사법개혁의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8][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년 10월 25일에 "국민을 위해 검찰이 일해야 하는데 국민이 검찰을 걱정하는 상황을 맞았다"면서 "새 검찰총장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내부의 갈등을 잘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10] 이후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5년 12월 1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구성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었다.[11]

2009년 12월 9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장에 위촉되었으며, "태안 유류 피해와 화훼산업 침체 및 세계적 금융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7]

2014년 3월 14일 KT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12] 2017년 1월 4일에는 CEO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3월 KT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었다.[13]

2017년 6월 29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교육이사)를 역임했다.

3. 논란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논란'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서훈

청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5. 저술


  • 형사사법개혁론
  • 검찰제도론 (공저)

6. 경력

연도직책
1966년육군 검찰관
1968년육군 고등군법회의 법무사
1969년대전지방검찰청 검사
1979년법무부 검찰1과 검사
1981년법무부 보호국 심사과 과장
1982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1과 과장
1985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총무부 부장, 형사3부 부장
1987년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8년서울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1989년서울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1990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1991년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1992년 7월 29일 ~ 1993년 3월 16일제34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년법무부 검찰국 국장
1993년 9월 21일 ~ 1994년 9월 15일제34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4년 9월 16일 ~ 1995년 9월 19일제35대 법무부 차관
1995년 9월 20일 ~ 1997년 8월 5일제24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제46대 법무부 장관
1998년동국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2001년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검찰 동우회 회장
2006년 ~법무법인 여명 고문 변호사
2014년 3월 14일KT 사외이사[15]
2009년 12월 9일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장
2017년 6월 29일 ~ 2021년 6월 28일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교육이사)
2018년 3월KT 이사회 의장[16]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hankyung[...] 2018-12-22
[2] 뉴스 경향신문 1994-09-15
[3] 웹사이트 http://www.ilyoseoul[...]
[4] 뉴스 한겨레 1997-03-01
[5] 뉴스 https://news.sbs.co.[...]
[6] 뉴스 https://news.naver.c[...]
[7] 뉴스 http://www.daejonilb[...]
[8] 뉴스 https://news.naver.c[...]
[9] 뉴스 https://news.naver.c[...]
[10] 뉴스 https://news.naver.c[...]
[11] 뉴스 http://www.asiatoday[...]
[12] 뉴스 http://www.ceoscored[...]
[13] 뉴스 http://www.edaily.co[...]
[14] 뉴스 http://www.mediatoda[...]
[15] 뉴스 http://view.asiae.co[...]
[16] 뉴스 http://www.theb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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