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1948년 상공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1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통상교섭본부와 특허청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관련 법률 심사 및 제·개정 역할을 수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 |
 |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전신 | 상공위원회 |
| 소재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이철규 |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 기관장2 성명 | 박성민 |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 기관장3 성명 | 김원이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회법 제37조이다.[1]2. 2. 소관 업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4. 직무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5.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허청도 소관 기관에 포함된다.
6. 역대 위원장
7. 위원 명단
wikitext
|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 29 | 29 | 16 | 9 | 1 | 1 |
| 위원장 | 이철규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
| 간사 | 김원이 - 전남 목포시 |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
| 위원 | 서왕진 -비례대표 | 김종민 - 비례대표 | |||
7. 1. 소위원회
| 소위원회 | 의원[3] |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 법률안소위원회 (14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예산·결산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청원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산업·무역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중소·기업특허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8.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수출보험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광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광산보안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석유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전화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전자거래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 특허청 소관 법률
특허관리특별회계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8.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석유사업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이전촉진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8.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있다.8. 3. 특허청 소관 법률
특허관리특별회계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있다.참조
[1]
text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industry.na.g[...]
2016-12-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