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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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의 임명을 거쳐 임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는 최광, 배철호, 신해룡, 주영진, 국경복, 김준기, 김춘순, 이종후, 임익상, 조의섭, 지동하 등이 있다. 초대 처장 최광은 행정수도 이전 비용 과다 분석 의혹으로 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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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장 | |
|---|---|
| 일반 정보 | |
| 현직 | 지동하 |
| 취임일 | 2024년 11월 1일 |
| 초대 | 최광 |
| 성립 | 2003년 |
| 웹사이트 | 국회예산정책처 |
2. 임명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사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1] 또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감독 아래 국회예산정책처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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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 예산 및 회계 처리,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비상계획 수립, 공직자 재산 등록과 같은 특정 사무들은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나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무는 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역대 처장
4. 1. 역대 국회예산정책처장 목록
wikitext
| 의장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박관용 | 초대 | 최광(崔洸) | 2003년 10월 20일 ~ 2004년 11월 18일 |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과다 분석했다는 의혹으로 면직[1] |
| 김원기 | ||||
| 2대 | 배철호(裵哲浩) | 2005년 6월 2일 ~ 2008년 7월 14일 | rowspan=2 | | |
| 임채정 | ||||
| 김형오 | 3대 | 신해룡(辛海龍) | 2008년 9월 1일 ~ 2011년 1월 21일 | rowspan=2 | |
| 박희태 | ||||
| 4대 | 주영진(朱永鎭) | 2011년 3월 4일 ~ 2013년 2월 27일 | rowspan=2 | | |
| 강창희 | ||||
| 5대 | 국경복(鞠慶福) | 2013년 2월 28일 ~ 2015년 2월 23일 | rowspan=2 | | |
| 정의화 | ||||
| 6대 | 김준기(金俊基) | 2015년 2월 24일 ~ 2017년 1월 19일 | rowspan=2 | | |
| 정세균 | ||||
| 7대 | 김춘순(金瑃淳) | 2017년 1월 20일 ~ 2019년 3월 15일 | rowspan=2 | | |
| 문희상 | ||||
| 8대 | 이종후(李鍾厚) | 2019년 3월 18일 ~ 2020년 10월 19일 | rowspan=2 | | |
| 박병석 | ||||
| 9대 | 임익상(林翼相) | 2020년 11월 11일 ~ 2022년 8월 23일 | rowspan=2 | | |
| 김진표 | ||||
| - | 최병권 | 2022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5일 | 직무대리 | |
| 10대 | 조의섭(趙義燮) | 2022년 8월 25일 ~ 2024년 8월 26일 | ||
| 우원식 | - | 김경호 | 2024년 8월 26일 ~ 2024년 11월 1일 | 직무대리 |
| 11대 | 지동하 | 2024년 11월 1일 ~ |
4. 1. 1. 초대 처장 관련 논란
초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된 최광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18일에 면직되었다. 면직 사유는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분석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1] 당시 국회의장은 박관용이었으며, 면직 결정 시점의 국회의장은 김원기였다. 이 사건은 새로 출범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당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었기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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