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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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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획재정부에 1명 둘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1966년부터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명되었다. 역대 차관보의 명단과 임기는 정부별, 시기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 근거 법률

정부조직법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으며,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1][2]

2.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르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2.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1]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3. 역대 차관보

1966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재무부 차관보 직책은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다.[1] 1962년 7월 30일 경제기획원이 설립되면서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신설되면서 제1차관보와 제2차관보로 나뉘어 운영되었다.[1] 1998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었다.


  • 1966년 2월 5일 ~ 1966년 2월 28일: 재무부 차관보
  • 1966년 2월 28일 ~ 1981년: 재무부 재정차관보(이재차관보), 세정차관보
  • 1977년 2월 16일 ~ 1981년: 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 (신설)
  • 1981년 11월 2일 ~ 1994년: 재무부 제1차관보, 제2차관보
  •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1963년~1981년)
  •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1963년~1974년)
  •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1974년~1981년)
  • 경제기획원 차관보 (1981년~1994년)
  •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1994년~1998년)
  •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1994년~1998년)
  • 재정경제부 차관보 (1998년~2008년)
  • 재정경제부 제2차관보(대외차관보) (2001년~2004년)


문민정부 시절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는 장승우, 안병우, 김정국이 역임하였고, 제2차관보는 신명호, 엄낙용, 정덕구가 역임하였다. 김용덕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4월 15일부터 2003년 3월 2일까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국제업무정책관을 겸임했다. 권태신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27일부터 2004년 5월 17일까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역임했다.[1]

3. 1. 재무부 차관보 (1966년~1994년)

1966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재무부 차관보 직책은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다.

제2차관보는 재무부 장관을 보좌하여 예산, 세제, 국고, 금융, 외환, 경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각 차관보별 역임자 및 임기는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1. 재무부 차관보 (1966년)

1966년 2월 5일부터 1966년 2월 28일까지 민영훈(閔泳薰)이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하였다.[1]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3공화국초대민영훈(閔泳薰)1966년 2월 5일 ~ 1966년 2월 28일


3. 1. 2. 재무부 재정차관보 (이재차관보, 1966년~1981년)


3. 1. 3. 재무부 세정차관보 (1966년~1981년)


3. 1. 4. 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 (1977년~1981년)

1977년 2월 16일 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가 신설되었다.[1]

대수이름임기
초대정인용1977년 2월 16일 ~ 1980년 9월 9일
2대주병국1980년 9월 15일 ~ 1981년 11월 2일


3. 1. 5. 재무부 제1차관보 (1981년~1994년)


3. 1. 6. 재무부 제2차관보 (1981년~1994년)

하동선, 이진설, 정영의, 서영택, 홍재형, 이수휴, 안공혁, 백원구, 이환균, 박종석, 임창열, 신명호는 1981년 11월 2일부터 1994년 12월 23일까지 재무부 제2차관보를 역임했다. 제2차관보는 재무부 장관을 보좌하여 예산, 세제, 국고, 금융, 외환, 경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5공화국12대하동선1981년 11월 2일 ~ 1982년 1월 16일
13대이진설1982년 1월 16일 ~ 1983년 8월 29일
14대정영의1983년 8월 29일 ~ 1985년 2월 21일
15대서영택1985년 2월 22일 ~ 1988년 3월 4일
제6공화국-홍재형1988년 3월 5일 ~ 1988년 3월 20일직무대리
16대이수휴1988년 3월 21일 ~ 1988년 12월 26일
17대안공혁1988년 12월 26일 ~ 1990년 1월 31일
18대백원구1990년 2월 3일 ~ 1992년 1월 28일
19대이환균1992년 1월 28일 ~ 1992년 12월 11일
20대박종석1992년 12월 11일 ~ 1993년 3월 26일
문민정부21대임창열1993년 4월 6일 ~ 1994년 5월 28일
22대신명호1994년 5월 28일 ~ 1994년 12월 23일


3. 2. 경제기획원 차관보 (1962년~1994년)

1962년 7월 30일 경제기획원이 설립되면서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1963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으며, 기획, 운영,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다.

3. 2. 1.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1963년~1981년)


3. 2. 2.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1963년~1974년)


3. 2. 3.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1974년~1981년)


3. 2. 4. 경제기획원 차관보 (1981년~1994년)


3. 3. 재정경제원 차관보 (1994년~1998년)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신설되면서 제1차관보와 제2차관보로 나뉘어 운영되었다.[1]

문민정부 시절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는 장승우, 안병우, 김정국이 역임하였고, 제2차관보는 신명호, 엄낙용, 정덕구가 역임하였다.

3. 3. 1.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1994년~1998년)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문민정부초대장승우1994년 12월 31일 ~ 1996년 9월 25일
2대안병우1996년 9월 25일 ~ 1997년 11월 26일
3대김정국1997년 11월 26일 ~ 1998년 3월 13일


3. 3. 2.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1994년~1998년)


3. 4. 재정경제부 차관보 (1998년~2008년)

1998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었다.


3. 4. 1. 재정경제부 차관보 (1998년~2008년)

김용덕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4월 15일부터 2003년 3월 2일까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국제업무정책관을 겸임했다. 권태신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27일부터 2004년 5월 17일까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역임했다.[1]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국민의 정부6대김용덕2001년 4월 15일 ~ 2003년 3월 2일겸 국제업무정책관
노무현 정부7대권태신2003년 3월 27일 ~ 2004년 5월 17일


3. 4. 2. 재정경제부 제2차관보(대외차관보) (2001년~2004년)


3. 5. 기획재정부 차관보 (2008년~현재)


참조

[1] 뉴스 http://newslibrary.n[...] 1967-10-21
[2] 뉴스 http://newslibrary.n[...] 1967-11-04
[3] 뉴스 http://newslibrary.n[...] 1966-09-27
[4] 뉴스 news.naver.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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