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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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백곰 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견제를 받았다. 1980년대에는 현무-1 개발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가입으로 국제적인 감시가 강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과학 로켓 개발과 러시아 기술 도입 시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인한 충격, 현무-2 시험 발사 및 미국의 우려가 있었다. 2000년대에는 MTCR 가입 이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이 있었고, 현무-2 실전 배치와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이 있었다. 2010년대에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및 사거리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2020년대에는 현무-4 개발, 민간용 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수석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극비 메모를 전달, 1975년 이전 국산화를 목표로 사거리 200km 이내 유도탄 개발을 지시했다. 1978년 9월 26일,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NHK-1)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백곰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1 개발을 지시했다. 1985년 현무-1(NHK-2) 개발이 완료되었고, 1986년 금성정밀에서 양산에 들어가 1987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같은 해, 미국 주도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가 성립되었다.
2. 1970년대: 자주국방과 미사일 개발의 시작
그러나 미국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1979년 8월 29일, 미국 하원의원 Anthony C. Beilenson은 국무장관 사이러스 번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아틀라스 센타우르 프로그램의 제원, 설계도, 조립부품 등을 LA의 미국 회사로부터 입수하려고 한다"면서 "이미 대기권 재돌입시 타지 않는 노즈콘의 재료, 합금, 유도장치는 입수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2]
2. 1. 백곰 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견제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수석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극비 메모를 전달, 1975년 이전 국산화를 목표로 사거리 200km 이내 유도탄 개발을 지시했다. 1978년 9월 26일,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NHK-1)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1979년 8월 29일, 미국 하원의원 Anthony C. Beilenson은 국무장관 사이러스 번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아틀라스 센타우르 프로그램의 제원, 설계도, 조립부품 등을 LA의 미국 회사로부터 입수하려고 한다"면서 "이미 대기권 재돌입시 타지 않는 노즈콘의 재료, 합금, 유도장치는 입수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 1980년대: 현무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3. 1. 현무-1 개발과 MTCR 가입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현무-1 개발을 지시했다. 1985년 현무-1(NHK-2) 개발이 완료되었고, 1986년 금성정밀에서 양산에 들어가 1987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같은 해, 미국 주도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가 성립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가 강화되었다.
4. 1990년대: 대포동 쇼크와 미사일 개발 노력
1993년 6월 4일, 한국은 1단 고체연료 로켓인 과학로켓 1호(KSR-1)를 개발, 발사했다. 이는 탄도 미사일로 사용 시 200kg의 탄두에 사거리 1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도 장치가 없어 전용은 불가능하다.[3] 1997년에는 과학로켓 2호(KSR-2)가 발사되었다.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는 KSR-2가 사거리 100km에서 9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고 보도했다.[4][5]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한국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같은 해, 미국의 첩보위성은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통보하지 않고 만든 로켓 추진체 시험용 시설을 발견했다.[6] 1998년 12월 2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국가정보원이 고철화된 러시아 ICBM 엔진 및 주요 부품을 반입했다는 사업가의 주장이 2011년에 보도되었고,[7] 1998년 국가정보원이 폐기된 SS-18, SS-19, SS-25 재료들을 수입하여 역분석했다는 보도도 2012년 1월 시사저널을 통해 제기되었다.
1999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황해 연안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38km, 사거리는 40km라고 밝혔으나,[8] 미국 정부 관리들은 실제 사거리가 48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사일 연료를 전부 채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9] 참고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까지 개발하라고 지시했던 모델이다.
4. 1. 과학로켓 개발과 러시아 기술 도입
1993년 6월 4일, 한국은 1단 고체연료 로켓인 과학로켓 1호(KSR-1)를 개발, 발사했다. 이는 탄도 미사일로 사용 시 200kg의 탄두에 사거리 1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도 장치가 없어 전용은 불가능하다.[3] 1997년에는 과학로켓 2호(KSR-2)가 발사되었다.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는 KSR-2가 사거리 100km에서 9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고 보도했다.[4][5]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한국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같은 해, 미국의 첩보위성은 한국 정부가 통보 없이 만든 로켓 추진체 시험용 시설을 발견했다.[6] 1998년 12월 2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국가정보원이 고철화된 러시아 ICBM 엔진 및 주요 부품을 반입했다는 사업가의 주장이 2011년에 보도되었고,[7] 1998년 국가정보원이 폐기된 SS-18, SS-19, SS-25 재료들을 수입하여 역분석했다는 보도도 2012년 1월 시사저널을 통해 제기되었다.
1999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황해 연안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38km, 사거리는 40km라고 밝혔으나,[8] 미국 정부 관리들은 실제 사거리가 48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사일 연료를 전부 채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9]
4. 2. 현무-2 시험 발사와 미국의 우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과학로켓 1호(KSR-1), 과학로켓 2호(KSR-2) 개발에 이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3][4][5]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대포동 쇼크')1999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황해 연안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2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8] 국방부 고위 간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38km, 사거리는 40km라고 밝혔다.[8] 1999년 4월에 시험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은 48km밖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사일 연료를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제 사거리는 480km를 웃도는 것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믿고 있다.[9]
1998년 미국의 첩보위성이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통보하지 않고 만든 로켓 추진체 시험용 시설을 찾아내는 등[6],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지속되었다. 한편, 1998년 12월 2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고철화된 러시아 ICBM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부품을 반입했다는 사업가의 주장이 2011년 모 신문에 보도되었고[7], 1998년 국가정보원이 폐기화된 SS-18, SS-19, SS-25 재료들을 수입하여 이를 역분석했다고 2012년 1월 시사저널은 보도하였다.
5. 2000년대: MTCR 가입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
2001년 3월 26일, 대한민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33번째 국가로 가입했다.[10] MTCR은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지만,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을 탑재할 시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k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10]
2001년 11월 10일, 시사저널은 국정원이 1998년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러시아 ICBM인 SS-18, SS-19, SS-25 3개의 엔진을 고철로 밀반입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2012년 1월 보도하였다.[11]
2004년 10월 8일,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 미사일이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사거리 300km의 현무2 미사일 실전배치 되었다. 2009년에는 사거리 500km인 현무2 미사일이 중부 및 동부 미사일 기지에 실전배치되었다.[13]
2005년, 대한민국은 고체연료 로켓의 경우 초당 100파운드 추력 이상의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다.[12]
5. 1. MTCR 가입과 순항 미사일 개발
2001년 3월 26일,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33번째 국가로 가입했다.[10] MTCR은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지만,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을 탑재할 시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10]국정원은 1998년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러시아 ICBM인 SS-18, SS-19, SS-25 3개의 엔진을 고철로 밀반입하는데 성공했다.[11]
2004년 10월 8일,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 미사일이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사거리 300km의 현무2 미사일 실전배치 되었다. 2009년에는 사거리 500km인 현무2 미사일이 중부 및 동부 미사일 기지에 실전배치되었다.[13]
5. 2. 현무-2 실전 배치와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
2001년 3월 26일,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33번째 국가로 가입했다.[10] MTCR은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지만,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을 탑재할 시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k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10] 2004년 10월 8일,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 미사일이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사거리 300km의 현무-2 미사일이 실전배치 되었다. 2009년에는 사거리 500km인 현무-2 미사일을 중부 및 동부 미사일 기지에 실전배치했다.[13]2001년 11월 10일, 시사저널은 국정원이 1998년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러시아 ICBM인 SS-18, SS-19, SS-25 3개의 엔진을 고철로 밀반입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2012년 1월 보도하였다.[11]
2005년, 한국은 고체연료 로켓의 경우 초당 100파운드 추력 이상의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다.[12]
6. 2010년대: 미사일 지침 개정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2012년 4월 19일, 현무2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같은 해 10월 7일, 대한민국은 미사일지침(NMG) 개정을 통해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늘리고,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다. 2015년 6월 3일에는 사거리 500km 탄도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5년 말부터 실전 배치되었다.[14] 2017년 11월 7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6. 1. 현무-2 최초 공개와 사거리 연장
2012년 4월 19일, 현무2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같은 해 10월 7일, 대한민국은 미사일지침(NMG) 개정을 통해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늘리고,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다.6. 2.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2012년 4월 19일, 현무2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2012년 10월 7일, 대한민국은 미사일지침(NMG) 개정을 통해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늘리고, 사거리는 800km로 연장했다. 2015년 6월 3일에는 사거리 500km 탄도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5년 말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2017년 11월 7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7. 2020년대: 미사일 주권 확보와 미래 발전
2020년 현무-4 개발이 완료되었다. 같은 해 1월 29일에는 민간용(비군사용) 고체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해제되었다. 2021년 5월 22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5일,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7. 1. 현무-4 개발과 민간용 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해제
2020년 현무-4 개발이 완료되었다. 같은 해 1월 29일에는 민간용(비군사용) 고체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해제되었다.7. 2.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2020년 현무-4 개발이 완료되었다. 2021년 5월 22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5일,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참조
[1]
논문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Program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993-03
[2]
문서
letter to Cyrus Vance
1979-08-20
[3]
뉴스
국내 첫 과학관측 로켓 '과학1호' 성능 60% 발휘
https://v.daum.net/v[...]
연합뉴스
1993-06-04
[4]
서적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
Jane's Information Group Limited
1997-05
[5]
웹사이트
fas.org 문서
http://www.fas.org/i[...]
[6]
뉴스
'한국 장거리미사일 개발 중'
뉴욕타임스, 한겨레
1999-11-15
[7]
뉴스
"[Why] 어느 사업가의 고백 \"내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한국에 들여왔다\""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11-06-25
[8]
뉴스
국방부, "사거리 40km 미사일 발사"
https://v.daum.net/v[...]
연합뉴스
1999-04-19
[9]
뉴스
한국의 사거리 300㎞ 미사일 개발 진실
http://www.sisajourn[...]
시사저널
1999-04-29
[10]
뉴스
본격공개! 이것이 한국군 화력이다
https://news.naver.c[...]
신동아
2007-02-01
[11]
뉴스
“‘현무 시리즈’로 북한 미사일 전력 뛰어넘었다."
http://www.sisajourn[...]
시사저널 1159호
2012-01-04
[12]
뉴스
신년특별기획·스페이스 코리아 미래를 먹여살릴 황금 텃밭…우주개발 꿈이 익는다.
http://weekly.hankoo[...]
주간한국
2005-12
[13]
간행물
월간조선 2011년 3월호
2011-03
[14]
뉴스
합참의장 "800㎞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아냐…실무자 오해"(종합)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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