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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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사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재설치되었으며, 심계원과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제1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1961년 제2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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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의 감사원장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국가의 회계 검사 및 행정기관 감찰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 사정위원회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제1공화국 시기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감찰위원회를 대체하여 법조계 출신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폐지되었으며, 짧은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 감시 및 견제 체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 1963년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로,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국회 해산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며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 - 1963년 폐지 - 대한민국 심계원
대한민국 심계원은 1948년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1949년부터 1963년 감사원 신설 시까지 운영된 국가기관으로, 회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명제세, 함태영, 노진설 등이 역대 심계원장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무임소장관 - 허정
허정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해방 후 제헌 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로, 4·19 혁명 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지내며 제2공화국 수립에 기여했다. - 대한민국의 무임소장관 - 김재춘 (1927년)
김재춘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의 김녕 김씨로, 경상공립중학교를 졸업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 교육자이다.
|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감찰위원회 (1948년 ~ 1955년) | |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 해산일 | 1955년 2월 17일 |
| 후신 | 사정위원회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 감찰위원회 (1961년 ~ 1963년) | |
| 설립일 | 1961년 1월 14일 |
| 전신 | 사정위원회 |
| 해산일 | 1963년 3월 5일 |
| 후신 | 감사원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2. 설치 근거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다음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다.[1][2][3][4][5]
|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 | 조항 |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 제40조 |
|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 | 제1조 |
| 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 | 제30조 |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 | 제18조 |
| 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 | 제1조 |
3. 연혁
4. 조직
| 기간 | 부서 |
|---|---|
| 1948년 8월 ~ 1950년 3월 | 비서실 |
| 1950년 3월 ~ 1955년 2월 | 총무과 |
5. 역대 위원장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존속했던 기관이다. 역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장의 상세한 이력은 하위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5. 1. 제1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정인보 | 1948년 8월 28일 ~ 1949년 7월 21일 | |
| 2대 | 노진설 | 1949년 7월 22일 ~ 1952년 9월 21일 |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관 역임 |
| 3대 | 이광 | 1952년 9월 22일 ~ 1954년 6월 29일 | 충청북도지사, 체신부 장관 역임. 자유당과 가까운 보수적 정치 성향이었다. |
| 4대 | 강인택 | 1954년 7월 3일 ~ 1955년 2월 6일 |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역임 |
5. 2. 제2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초대 | 민영수 | 1961년 3월 28일 ~ 1961년 5월 15일 | |||
| 2대 | 최재명 | 1961년 5월 23일 ~ 1961년 7월 10일 | |||
| 3대 | 채명신 | 1961년 7월 11일 ~ 1963년 3월 19일 | 황해 곡산 | 육사 | 주 스웨덴 대사, 주 브라질 대사, 대한태권도협회장 역임 |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5]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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