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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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소속 기관으로,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법률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국가 주요 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2003년 10월 19일에 설치되었으며, 처장, 기획관리관실,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총 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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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국회예산정책처 |
| 현지어 이름 | 國會豫算政策處 |
| 영어명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 설립일 | 2003년 10월 19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직원 | 138명 |
| 기관장 직책 | 처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회 |
| 웹사이트 |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 |
 |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22조의2제1항[2]에 따라 설치되었다.
2. 1. 소관 사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3. 연혁
- 2003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 설치.[3]
4. 조직
국회예산정책처는 처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4. 1. 처장
처장(Chief)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대표하며,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4. 1. 1.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실은 총무, 정책총괄, 기획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 산하에 총무담당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두고 있다.[5]4. 1. 2.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7]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 분석 및 사업 평가를 수행한다.4. 1. 3. 추계세제분석실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은 조세분석심의관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재산분석1과, 재산분석2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7] 세제 분석 및 비용 추계를 담당한다.[4]4. 1. 4. 경제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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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 총계 | 138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처장 | 1명 | |
| 일반직 계 | 137명 | |
| 1급 이하 2급 이상 | 6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98명 | |
| 6급 이하 | 33명 | |
참조
[1]
문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2]
문서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3]
법률
법률 제6930호
[4]
문서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문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문서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
문서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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