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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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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인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끝나면 해산되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을 때는 의결 시까지 존속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운영되어 왔으며, 예산 심사, 국회의원 윤리 심사, 여성 관련 정책 심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등을 수행한다.

2. 구성 및 운영

국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한다.[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 1명과[8][10] 간사를 둔다.[9]

위원회 활동은 정해진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으며(개회 정족수), 안건에 대한 결정(의결) 역시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12] 또한, 특정 안건을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3]

2. 1.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한다.[2]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0명으로,[3]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정해져 있다.[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2년이다.[7]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8] 간사 1명을 둔다.[9]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며,[10]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2. 2. 위원장 및 간사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8] 간사 1명을 둔다.[9]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10]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2. 3. 의사 및 의결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2] 또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3]

3. 역대 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시작은 196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역대 국회에서 설치되었던 주요 특별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설치일설치된 특별위원회
1963년 11월 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 5월 3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1994년 6월 2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2000년 5월 3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2002년 3월 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3. 1. 주요 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63년 11월 26일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윤리특별위원회: 1991년 5월 31일 설치되어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여성특별위원회: 1994년 6월 28일 설치되어 여성 관련 정책 및 법안 심사를 전담했으나[14], 2002년 3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신설되면서 그 기능을 승계하고 특별위원회로서는 활동을 종료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0년 5월 30일 설치되어[14],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구성된다.[14]

참조

[1] 문서 순서는 국회법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2] 법률 국회법 제48조 2013-08-13
[3] 법률 국회법 제45조 2013-08-13
[4] 법률 국회법 제46조 2013-08-13
[5] 법률 국회법 제44조 2013-08-13
[6] 법률 국회법 제45조 2013-08-13
[7] 법률 국회법 제46조 2013-08-13
[8] 법률 국회법 제47조 2013-08-13
[9] 법률 국회법 제50조 2013-08-13
[10] 법률 국회법 제45조 및 제46조 2013-08-13
[11] 법률 국회법 제50조 2013-08-13
[12] 법률 국회법 제54조 2013-08-13
[13] 법률 국회법 제57조 2013-08-13
[14] 문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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