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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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섭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적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는 단체이다. 교섭단체는 정책 연구, 입법 지원, 국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국고보조금과 입법지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섭단체는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국회 의사 진행을 결정하며,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군소 정당 간 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미국 등에서도 교섭단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 시스템에 따라 구성 요건과 권한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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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연합 - 제휴
제휴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둘 이상의 주체가 협력하는 현상으로,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군사,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와 목표에 따라 형태와 역할이 달라진다. - 정당 연합 - 호헌 3파
호헌 3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헌정 옹호와 보통 선거 실행을 목표로 제2차 호헌 운동을 주도한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헌정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 당조직 -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정당에서 의회 내 활동을 지휘하고 이끄는 직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원내총무로 불리다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당 대표 못지않은 당내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직책이 존재한다. - 당조직 - 당대표
당대표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를 뜻하며, 선출 방식과 권한은 국가 및 정당에 따라 다르지만,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수가 총리 후보가 되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지도자가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 정당 -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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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의회 내에서 정부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을 의미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 교섭단체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의회 내의 그룹 |
| 목적 | 의회 내에서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 |
| 구성원 |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 |
| 조직 및 기능 | |
| 조직 형태 | 의회 내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 |
| 주요 기능 | 의회 활동 조정 정책 협상 정치적 의사 결정 |
| 활동 범위 | 의회 내 모든 활동, 위원회 활동, 법률 제정 참여 |
| 특징 | |
| 특징 | 정당 간의 연합 또는 협력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 교섭권을 가짐 |
| 각국별 명칭 | |
| 일본 | 원내회파 (院内会派) |
| 대한민국 | 교섭단체 (交涉團體) |
| 추가 정보 | |
| 참고 | 각국 의회마다 다양한 명칭과 형태 존재 의회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2.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 내에서 정당의 당적과 관계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40] 이 규정에 따라 주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대규모 정당이 소속 의원 전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러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하여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존재한다.
| 국회 대수 | 연도 | 교섭단체명 | 참여 정당 및 의석수 |
|---|---|---|---|
| 제6대 | 1963년 | 삼민회 | 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6석 |
| 제18대 | 2008년 | 선진과 창조의 모임 | 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 |
| 제20대 | 2018년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
| 제20대 | 2020년 | 민주통합의원모임 | 민생당 18석, 무소속 4석 |
일본에서는 '원내교섭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로 '''회파'''(院内会派|카이하일본어)가 있다. 회파는 일종의 원내 단체로, 중의원과 참의원 소속 의원들은 정당 단위로 회파를 구성하거나, 정당 간의 연합 또는 정당과 무소속 의원 간의 연합 등 2명 이상의 의원으로 회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25][26][27][28]. 회파는 '''원내단체'''라고도 불리며, 국회법 등 법률에서는 단순히 '회파'라고 칭한다. 원내 구성의 기본 단위는 정당이 아닌 회파이다.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상당한 혜택과 권한 때문이다. 교섭단체는 정책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보조를 받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수십억 원 규모의 입법지원비도 받게 된다. 또한, 국회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윤리심사(징계) 요구권, 의사일정 변경 동의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의안 수정 동의권, 긴급 현안 질문권 등이 포함된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배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에서도 교섭단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41] 특히 국고보조금 배분 시,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우선 지급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은 재정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다.
각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두는데, 이 대표의원은 소속 정당의 대표가 아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통상 '원내대표'라고 불린다. 원내대표는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연서하고 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선임되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 방향과 각종 의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제16대 국회 초반, 김대중 정부의 공동 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총선에서 17석을 얻어 교섭단체 구성에 3석이 부족하자,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은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비판 여론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받는 논란을 낳으며 자민련은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 또는 정당 득표율 5%'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며 소수 정당의 원내 교섭력 강화를 모색하기도 했다.[41] 또한 2009년 8월 30일, 자유선진당 소속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여 공동 교섭단체였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체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당이 분열하여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신당이 창당될 경우, 해당 신당은 조속히 교섭단체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분리된 중도개혁통합신당이나 2016년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 등이 창당 직후 교섭단체를 구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일본의 교섭단체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회파는 대부분 해당 정당의 이름을 회파 명칭으로 사용한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나 집단이 하나의 회파를 형성하는 것을 '통일회파'라고 부르며, 이 경우 보통 각 집단의 명칭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표기한다. 이는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당과, 특정 정당 가입은 원치 않지만 회파를 통해 원내 활동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무소속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사 배정,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 및 탄핵재판소 재판원 배정 등은 각 회파의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은 각 회파의 자율에 맡겨진다. 또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질의 시간 및 횟수 등 의사 진행 방식 역시 소속 의원 수에 따라 회파별로 할당하는 것이 관례이다.
회파가 원내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도 기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대표나 의원총회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각 정당의 간사장이나 국회대책위원회 등이 실질적인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중의원에서 20명 이상, 참의원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회파는 의원운영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일본 국회법 제56조에서 규정한 법안 발의나 동의 제출에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일치한다. 의원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회운영위원회처럼 본회의 운영이나 위원장직 배분 등을 협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파는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교섭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으로 '원내교섭단체'라고 불리기도 한다[29][26].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당선되면 소속 회파를 이탈한다. 소속 의원이 1명뿐인 회파(속칭 '1인 회파')는 제도상 인정되지 않으며, 무소속(참의원에서는 '각 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으로 취급된다. 다만,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 등이 정치자금규제법상 정치 단체에 해당하면, 국회에 있어서 각 구파에 대한 입법 사무비의 교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사무비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회파의 틀 ===
원내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당이 연합하거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 '''통일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하나의 정당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회파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있다.
=== 회파의 명칭 ===
회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 회파의 약칭 ===
참의원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는 회파명을 표기할 때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헌·국민.신록풍회·사민' 회파의 경우, 2020년 9월 해산될 때까지 약칭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칸이 공란으로 남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다[36].
=== 현재 국회 구성 ===
==== 중의원 ====
| 교섭 단체명 | 소속 당파 | 당파별 의원 수 | 의석 수 | |
|---|---|---|---|---|
| 여당 | 220 |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3CA324;" | |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 자유민주당 | 190 | 196 |
| 무소속 | 6 | |||
| style="background-color: #F55881;" | | 공명당 | 공명당 | 24 | 24 |
| 야당 | 241 |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184589;" | | 입헌민주당·무소속 | 입헌민주당 | 147 | 148 |
| 사회민주당 | 1 | |||
| rowspan="1" style="background-color: #6FBA2C;" | | 일본 유신회 | 일본 유신회 | 38 | 38 |
| rowspan="1" style="background-color: #00AEEF;" | |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 | 국민민주당 | 28 | 28 |
| style="background-color: #FF0000;" | | 일본 공산당 | 일본 공산당 | 8 | 8 |
| style="background-color: #990099;" | | 레이와 신센구미 | 레이와 신센구미 | 9 | 9 |
| style="background-color: #FF8000;" | | 유지회 | 일본 보수당 | 3 | 3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참정당 | 참정당 | 1 | 1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무소속 | 무소속 | 6 | 6 |
| 결원 | 1 | |||
| 합계 | 465 | |||
==== 참의원 ====
| 교섭단체명 | 소속 정당 | 정당별 의원 수 | 의석 수 | |||
|---|---|---|---|---|---|---|
| 제25회 선출 | 제26회 선출 | 합계 | ||||
| 여당 | 140 | |||||
| style="background-color: #3CA324;" |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당 | 114 | 51 | 63 | 114 |
| style="background-color: #F55881;" | | 공명당 | 공명당 | 26 | 13 | 13 | 26 |
| 야당 | 99 | |||||
| style="background-color: #184589;" | | 입헌민주당 | 입헌민주당 | 38 | 21 | 17 | 38 |
| style="background-color: #6FBA2C;" | | 일본 유신회 | 일본 유신회 | 18 | 6 | 12 | 18 |
| style="background-color: #00AEEF;" | | 국민민주당·신록풍회 | 국민민주당 | 11 | 6 | 5 | 11 |
| style="background-color: #FF0000;" | | 일본 공산당 | 일본 공산당 | 11 | 7 | 4 | 11 |
| style="background-color: #990099;" | | 레이와 신센구미 | 레이와 신센구미 | 5 | 2 | 3 | 5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오키나와의 바람 |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 1 | 1 | 0 | 2 |
| 무소속 | 1 | 1 | 0 |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 2 | 1 | 1 | 2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사회민주당 | 사회민주당 | 1 | 1 | 0 | 1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참정당 | 참정당 | 1 | 0 | 1 | 1 |
| style="background-color: #808080;" | | 각 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 | 무소속 | 9 | 4 | 5 | 9 |
| 결원 | 9 | |||||
| 합계 | 248 | |||||
=== 역사적 배경: 귀족원의 원내구락부 ===
일본 제국 헌법 하의 귀족원에서는 화족과 칙선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색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귀족원 의원들은 정당 대신 원내에 존재했던 '원내구락부'에 소속되었다. 초기에는 작위 등 신분별로 구락부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최대 구락부인 연구회와 이에 대항하는 여러 중소 구락부 체제로 재편되었다. 정당 정치에 부정적이었던 연구회는 원외에서도 영향력을 키워 기요우라 내각 시기에는 사실상 단독 여당처럼 행동하기도 했으며, 이는 제2차 호헌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1940년 신체제운동으로 중의원의 기존 정당들이 해산되었을 때, 귀족원의 구락부 존속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원내구락부'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되지 않고 귀족원 폐지 시까지 유지되었다. 대정익찬회 가입은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졌는데, 연구회나 공정회 소속 의원 다수가 가입한 반면, 동성회 등 일부 구락부는 가입률이 낮았다. 이후 결성된 익찬정치회에는 중의원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것과 달리 귀족원 의원은 약 80% 정도만 참여했다[39].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귀족원이 폐지될 당시에는 연구회, 화요회, 교우클럽, 동화회, 동성회, 무소속클럽 등 6개의 구락부가 존재했다.
4.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교섭단체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과 같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국가도 존재한다. 유럽 연합 전체의 의회 역할을 하는 유럽 의회에도 교섭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그룹'이 있다.
이러한 의회 내 그룹은 다른 국가의 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의회의 당 코커스나 캐나다 의회의 코커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1] 각국에서는 이러한 그룹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Fraktion|프락치온de, 오스트리아에서는 Klub|클루프de, 벨기에에서는 fractienl/fraction프랑스어/Fraktionde, 이탈리아에서는 gruppo|그루포it, 스페인에서는 grupo parlamentario|그루포 파를라멘타리오es, 네덜란드에서는 fractie|프락시nl, 폴란드에서는 klub|클루프pl, 핀란드에서는 eduskuntaryhmäfi/riksdagsgruppsv, 루마니아에서는 grup parlamentar|그루프 파를라멘타르ro 등으로 불린다.[2]
각 국가 및 유럽 의회의 교섭단체(또는 정치 그룹) 구성 요건, 권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독일의 교섭단체
독일 연방하원은 연방상원과 달리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활동이 이루어진다. 독일 연방하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동일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나, 비록 다른 정당 소속일지라도 같은 주 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유사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다만, 교섭단체 지위에 따르는 혜택을 얻기 위한 의원들 간의 기회주의적 결성은 금지된다.연방하원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위한 요건은 소속 의원 수가 전체 의석(총 598석)의 5% 이상, 즉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수 그룹(Gruppe|그루페de)이라도 다수의 양해가 있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교섭단체가 가지는 권한의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소 3명의 의원이 모이면 이러한 그룹 결성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은 공식 교섭단체보다 제한적이다.
교섭단체의 규모, 즉 소속 의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장 수 배분, 의회로부터 배정받는 행정 직원 및 사무실 규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연방하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협의체인 원로평의회에 참여하는 교섭단체별 의원 수도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입법 과정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개별 의원보다는 교섭단체에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대정부질문은 오직 교섭단체를 통해서만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교체할 권한도 가진다. 이에 비해 개별 의원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개별 의원은 본회의 토론 참여, 의사진행 발언, 법안 수정안 제출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각 교섭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교섭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구성된 제18대 연방하원에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 연합, 독일 사회민주당(SPD), 좌파당(Die Linke),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을 기반으로 하는 4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존재한다. 연방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섭단체 제도는 연방하원뿐 아니라, 함부르크, 브레멘, 베를린 3개 도시주를 포함한 16개 연방주 의회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니더작센주 등 일부 지방 공공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인민의회에도 여러 정당과 10개의 교섭단체가 명목상 존재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의회 정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일당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1990년, SED 일당 독재 붕괴 후 실시된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 자유 총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 및 정치 단체가 난립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들 세력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독일 재통일을 위한 동독의 주 제도 재편과 통화·경제·사회 동맹 창설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 모델로 흡수 통합되었다.
4. 2. 프랑스의 교섭단체
프랑스의 국민의회(하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의원 577명의 약 2.6%에 해당한다. 독일이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국민의회 내 교섭단체는 확보한 의석 비율에 따라 의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보조금은 주로 교섭단체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교섭단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며, 교섭단체의 운영과 예산은 정당의 그것과 철저히 분리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의회가 지급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3. 영국의 교섭단체
영국 의회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는 없다. 의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 모두 조직되어 있으며, 의석수가 2석 이상인 정당은 모두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원내 활동을 조율한다. 이는 소규모 정당이라도 원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주요 정당의 의회 내 조직은 다음과 같다.
4. 4. 유럽 의회의 정치그룹
유럽 의회에 의석을 가진 각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정당들은 여러 유럽 정당을 구성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정당과 유럽 정당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 의회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유럽 정당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정치 그룹은 유럽 정당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회원국 정당들이 이념적 유사성에 따라 특정 유럽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 그룹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유럽 의회 내에서 정치 그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7개 이상의 서로 다른 EU 회원국 출신의 25명 이상의 유럽 의회 의원 (MEP)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섭단체와 달리, 정치 그룹 내에서 반드시 당론을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율은 요구되지 않는다.
정치 그룹은 유럽 의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유럽 의회의 규칙(EC) Nr. 2004/2003에 근거한다.
5. 기타 국가의 의회 그룹
의회 그룹은 미국 의회의 당 코커스나 캐나다 의회의 코커스와 유사한 개념이다.[1] 때로는 정당의 조직 부문과 구별하여 '의회 부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러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 아르헨티나: bloquees, interbloquees
- 오스트레일리아: party room영어
- 오스트리아: Klubde
- 벨기에: fractienl / fraction프랑스어 / Fraktionde
- 브라질 및 포르투갈: grupo parlamentarpt 또는 비공식적으로 bancadaspt
- 독일: Fraktionde
- 이탈리아: gruppoit
- 핀란드: eduskuntaryhmäfi / riksdagsgruppsv
- 네덜란드: fractienl
- 폴란드: klubpl [2]
- 스위스: fraction프랑스어 / Fraktionde / frazioneit
- 루마니아: grup parlamentarro
- 러시아: фракцияru (fraktsiyaru)
- 스페인: grupo parlamentarioes
- 우크라이나: фракціяuk (fraktsiyauk)
아르메니아에서는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의회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1년 아르메니아 총선 전에는 네 개의 의회 그룹이 만들어졌다.[3] 아르메니아에서 의회 그룹이 국회 의석을 얻으려면 7%의 득표율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의회 그룹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헝가리의 혼합-의원 다수 대표제 선거 방식은 통합을 위한 헝가리와 같은 선거 연합 형태의 의회 그룹 형성에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병립 투표제 역시 중도우파 연합이나 중도좌파 연합 같은 의회 그룹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는 최소 5명의 의원이 모여야 의회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4]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 위원회에 소속 위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개별 정당보다는 의회 그룹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의회 관련 법규에도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영국 의회에는 "전당제 의원 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영어, APPG)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협회가 있다. 이 모임은 특정 주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의회 그룹의 의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의회 그룹'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의회 그룹'은 같은 당 또는 선거 연합의 의원들만 포함하는 그룹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 친선 그룹'(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영어)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자국 의회와 다른 나라(또는 지역 국가 그룹) 의회 간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회 그룹이다.[5][6][7][8][9][10][11][12][13][14][15] '의회 간 친선 그룹', '친선 의회 그룹' 등으로도 불린다. 이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며[17], 정부나 의회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17] 뉴질랜드의 경우, 의회 친선 그룹은 의회 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16][17] 회원들은 상대국 방문단과의 교류, 상호 방문 등에 참여한다.[16][17] 의회 친선 그룹은 대한민국[23]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18] 오스트레일리아,[5] 브라질,[14][18] 캐나다,[19] 독일,[8] 이스라엘,[11] 라오스,[20] 뉴질랜드,[17] 파키스탄,[21] 페루,[6] 루마니아,[12] 세르비아,[16] 슬로베니아,[22] 스위스,[24] 미국[24] 등 여러 국가의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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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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