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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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과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국회 표결 없이 상임위원회 청문회만 거치는 대상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자질 부족, 불법 행위 등의 문제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사례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상파 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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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 |
|---|---|
| 지도 | |
| 인사청문회 | |
| 목적 | 대한민국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그 도덕성, 전문성, 국정 철학을 검증하는 절차 |
| 관련 법률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
| 대상 직위 | |
| 임명동의 대상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
| 국회 보고 대상 |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
| 국회 의견 청취 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절차 | |
| 준비 | 후보자 자료 제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 심사 | 서면 질의 공개 청문회 증인/참고인 심문 |
| 결과 보고 |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및 국회 본회의 보고 |
| 임명 | 국회 동의 또는 대통령 임명 (일부 직위) |
| 특징 | |
| 비공개 논의 |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 |
| 자료 제출 요구 | 후보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
| 위증 처벌 |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역사 | |
| 도입 | 1988년 국회청문회제도 도입 |
| 변화 | 1993년 인사청문회 도입, 2005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
| 기타 | |
| 논란 |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권한 침해 논란 등 |
| 평가 |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에 기여,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기도 함 |
2. 절차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2]을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통과된다.[1]
다음 대상자들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3. 대상
3. 1. 인사청문회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이 필요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1]
4. 낙마 사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직후, 또는 지명 철회 등으로 인해 공직 임명에 실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정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 조항 위반 등 지명 절차상 문제로 낙마했다.[1][2]
- 이명박 정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인사청문요청이 철회되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으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1][2][3][4][5][6][7]
- 박근혜 정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자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되었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증 및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사퇴했다.[1][2][3][4][5]
- 문재인 정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학사비리 의혹 및 혼인신고 논란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갑질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주식 투자 논란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 및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사퇴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반입 논란으로 사퇴했다.[3]
- 윤석열 정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비리 의혹 및 가족 특혜 의혹, 성매매 업소 논문 심사 의혹 보도로 사퇴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녀 특혜 의혹 및 정치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사퇴했다.[4][5]
4. 1.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2006년 8월 8일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1]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철회[2]
4. 2. 이명박 정부
다음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다.| 후보자 | 직책 | 날짜 | 사유 |
|---|---|---|---|
| 이춘호 | 여성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5일 |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1] |
| 남주홍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7일 |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2] |
| 박은경 | 환경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8일 |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3] |
| 천성관 | 검찰총장 후보자 | 2009년 7월 14일 |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4] |
| 김태호 | 국무총리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5] |
| 신재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6] |
| 이재훈 |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7] |
4. 3. 박근혜 정부
| 후보자 | 직책 | 사유 | 날짜 | 결과 |
|---|---|---|---|---|
| 김병관 | 국방부 장관 | KMDC와의 관계 의혹 | 2013년 3월 22일 | 사퇴[1] |
| 안대희 | 국무총리 | 전관예우 논란 | 2014년 5월 28일 | 사퇴[2] |
| 문창극 | 국무총리 | 역사관 논란 | 2014년 6월 24일 | 사퇴[3] |
| 김명수 | 교육부 장관 | 논문표절, 자질 논란 | 2014년 7월 15일 | 지명 철회[4] |
| 정성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위증 논란, 술자리 회식 논란 | 2014년 7월 16일 | 사퇴[5] |
4. 4. 문재인 정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6월 16일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하였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7월 13일 음주운전 논란과 가르치던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017년 9월 1일 주식대박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9월 15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31일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31일 외유성 출장, 아들 호화 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의혹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되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배우자의 도자기 미신고 반입 및 판매 논란으로 청문회 후 2021년 5월 13일 자진사퇴하였다.[3]4. 5. 윤석열 정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비리 의혹,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과 MBC의 성매매 업소 논문 심사 의혹 보도 이후 자진 사퇴하였다.[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특혜 의혹으로 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였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막말 논란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자진 사퇴하였다.[5]
5. 방송 중계
지상파에서 오전[6] 및 낮[7] 시간대에 볼 수 있지만[8], 케이블 채널인 국회방송 혹은 인터넷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
참조
[1]
서적
SPA 종합교양
박문각
2009
[2]
기타
[3]
뉴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https://imnews.imbc.[...]
2021-05-13
[4]
뉴스
[단독]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마담과 아가씨들이 축하"
https://imnews.imbc.[...]
2022-05-02
[5]
뉴스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에 수사 의뢰
https://www.hani.co.[...]
2022-06-29
[6]
기타
[7]
기타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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