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의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 이 조항은 연대채무 관계에서 채무 경개의 효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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