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17조는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에 대해 규정한다. 전쟁, 천재 기타 사변 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등 생활필수품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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