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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