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일본 형법 제60조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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