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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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는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를 규정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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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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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판례는 이들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55條(橫領, 背任)''' ①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3. 판례
3. 1. 횡령행위의 의미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1]
3. 2. 배임죄의 주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3. 2. 1. 법인의 경우 - 자연인인 대표기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법상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이 없다.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 행위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2]
참조
[1]
판결
2004도5904
[2]
판결
82도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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