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는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 제328조와 동력에 관한 형법 제3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친족 간의 범행과 동력에 관련된 죄에 적용되는 법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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